‘식육원산지 표시제도’는 내년부터 중소형 식당도 쇠고기 원산지 표시 의무화 중국산 캔 쇠고기를 고발한 주간동아 588호 표지. 2008년부터는 중·소형 음식점도 판매하는 쇠고기ㆍ쌀(공기밥)의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기존의 ‘식육’ 원산지 표시대상 음식점 규모를 크게 늘리고, 내년부터 새로 도입되는 ‘쌀’ 원산지 표시 대상 차림표와 표시방법 등을 정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28일 입법 예고했다. ‘식육원산지 표시제도’에 따라 쇠고기의 원산지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는 대상은 현 300㎡(90평) 이상에서 100㎡(30평) 이상의 중ㆍ소형 음식점으로 확대된다. 갈비탕이나 샤브샤브 등은 국회에 상정된 식품위생법 개정안 처리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쌀 원산지 표시 대상업소는 쇠고기와 마찬가지로 100㎡ 이상의 일반음식점으로 앞으로 원형을 유지해 조리 후 식사류로 제공하는 ‘공기밥’ 등에 먼저 적용키로 했다. 100㎡가 넘는 업소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소비자가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위반사항을 발견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이른바 ‘식파라치(신고포상금)’ 제도도 시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보건복지부가 개정안을 마련한 것은 저질 중국산 캔 쇠고기와 찐쌀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주간동아’는 이에 앞서 588호 커버스토리에서 중국산 캔 쇠고기의 국내 유통 실태를 최초 고발했으며 590호 스페셜 리포트에선 중국산 찐쌀의 국내 식당가 장악 실태를 보도했다.

인터뷰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 갈비탕과 매운갈비찜도 원산지 밝혀야 국회에서 중국산 캔 쇠고기, 찐쌀 등과 관련해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소비자의 알 권리 차원에서 닭고기 돼지고기의 경우도 식당에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저질 캔 쇠고기와 찐쌀 문제를 국회에서 처음 공론화한 이는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 그는 보좌진 2명을 중국으로 보내 캔 쇠고기 공장의 비위생적인 실태를 취재했다. -중국산 캔 쇠고기와 찐쌀을 소비자들이 구별할 수 있게끔 특정 규모 이상의 식당에선 원산지 표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온 까닭은? “알고 먹는 것과 모르고 먹는 것은 다르다. 보좌진이 조사한 내용과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을 종합해보면 캔 쇠고기의 위생 상태는 충격적이다. 구이용 쇠고기의 원산지 표시 대상 업소가 100㎡ 이상의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됐으나 저질 캔 쇠고기가 가장 많이 쓰이는 갈비탕과 매운갈비찜도 소비자들이 식당에서 원산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음식점과 단체급식장에서 쇠고기를 재료로 만든 탕류 등을 판매할 때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식품위생법과 학교급식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표백제로 쓰이는 이산화황이 잔류하는 등 중국산 찐살의 유해성 여부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중국산 찐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중금속 검사항목과 기준치를 꼼꼼하게 재설정해야 한다. 또 중국에서 쌀농사에 많이 쓰이는 농약에 포함된 중금속도 모니터링해서 검사항목에 추가해야 한다. 찐쌀을 만드는 데 사용된 쌀의 생산연도를 표시하라고 중국에 요청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렇게 하면 묵은쌀(재고미)을 표백해 찐쌀로 수입되는 걸 얼마간 막을 수 있다. 생쌀과 같은 용도로 소비되므로 찐쌀의 관세를 합리적으로 인상하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