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마지막으로, 자유를 사랑하는 한국인들에게 한 말씀 주시죠.

포스너 한국은 엄청난 경제성장을 이룩했으며 경제대국 중의 하나가 됐습니다. 또한 상업적, 경제적으로 뛰어난 자질을 가진 나라입니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지만, 한국의 번영도 재산권과 자유 덕분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아무리 뛰어난 민족도 잠재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국민 각자의 엄청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경제가 그다지 좋지 않은 것은 중앙통제적 체제 때문입니다.

2만달러 수준의 소득을 두 배로 끌어올리려면 한국 정부는 개입이나 통제가 아니라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해야 합니다. 재산권을 보장하고, 범죄와 부정부패를 강력히 처벌하는 등 경제활동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도와야 합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보장되고 금융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면 한국의 발전 가능성은 무한하다고 봅니다.

“어떤 선물도 받을 수 없어”

포스너 판사를 인터뷰하기 위해 미국 법원 건물에 들어가는 일은 무척 어려웠다. 검색대를 통과하고, 카메라를 휴대하기 위해 특별히 허락을 받아야 할 정도였다. 대기실 사방 벽면은 역대 제7항소법원 판사들의 커다란 초상화들로 채워져 있어 권위적 분위기를 풍겼다. 그렇게 잔뜩 주눅 들어 기다리다가 한참 만에 포스너 판사를 만났다.

그런데 정작 포스너 판사 본인은 그런 분위기와는 영 딴판이었다. 족히 190cm는 되어 보이는 껑충한 키에 해지기 직전의 감색 양복을 걸쳐 입은 모습이 무척 소박해 보였다. 그러고 보니 수년 전 영국 런던의 경제문제연구소에서 만난 해리스 경의 모습도 그랬다. 기사 작위까지 받은 그였지만 양복은 수십년은 된 듯한 낡은 것을 입고 있었다.

김정호 ● 1956년 서울 출생 ● 연세대 경제학과 졸업, 서울대 환경대학원 수료 ● 미국 일리노이대 석·박사 (경제학), 숭실대 박사(법학) ● 한국산업경제연구원, 한국지방 행정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근무 ● 서울대, 연세대, 한양대 겸임교수 ● 現 자유기업원 원장 ● 저서 : ‘땅은 사유재산이다’ ‘7천만의 시장경제 이야기’(편역) ‘갈등하는 본능’ 등

하지만 옷은 옷일 뿐. 포스너 판사는 석학답게 모든 질문에 막힘없이 조리 있게 답해줬다. 이 기사에 다 옮기지 못한 철학적 문제에 대해서까지 조목조목 견해를 밝혔다. 그중에서도 “미국의 판사들이 법경제학을 통해 시장경제 논리를 받아들이게 된 것이 1980년대 이후 미국 사회 전반의 시장친화적 분위기 덕분이었다”는 말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우리 사회도 한결 시장친화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니. 이번 기회에 우리 법조계도 좀더 시장친화적으로 바뀌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본다.

그의 방을 나오면서 ‘비싼’ 시간을 내 준 것이 고마워 자그마한 선물을 주려 했다. 그러나 그는 “선물은 어떤 것도 받을 수 없다”고 했다. 판사들에게 금지돼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오히려 그가 내게 자신의 ‘법경제학(The Economic Analysis of Law)’ 책을 선물로 줬다. 정가 110달러짜리였다.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그의 책 선물을 받아들었다. 미국 법원의 추상같이 공정한 판결은 이처럼 사적으로는 작은 선물조차 받지 않는 청렴한 분위기 속에서 비롯되나 보다. 법원을 빠져나와 바라본 시카고 거리가 이전과는 좀 다르게 느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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