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제는 값비싼 제도”

김정호 미국에서 빌려온 또 다른 제도가 배심원 제도인데요. 한국에서는 ‘국민참여재판제도’라는 이름으로 미국의 배심원제와 비슷한 것이 시범 실시되고 있습니다. 배심원 제도가 미국 사법 발전에 도움이 됐습니까.

포스너 배심원 제도는 형사재판에서 피고를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렇지만 민사재판에서도 널리 채택되고 있지요. 이 제도의 성패는 배심원들이 자기들이 평결해야 할 사건을 얼마나 제대로 알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다루는 재판에서는 제대로 하겠지만, 매우 복잡한 상업적 거래를 둘러싼 재판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건의 성격에 따라서 배심재판을 할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배심원제는 매우 값비싼 제도입니다. 시간만 따져봐도 그래요. 미국의 경우 배심원이 참가하는 재판은 그렇지 않은 재판에 비해 두 배나 오래 걸립니다. 다른 비용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사건에나 함부로 적용할 일은 아닙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만큼이나 시간과 돈을 아끼는 것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김정호 포스너 판사께선 노인과 고령화 문제를 다룬 전문서적을 저술하셨지요. 미국이 그런 것처럼 한국 역시 고령화가 커다란 사회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최근에는 고용연령차별금지정책이 논의 중이기도 합니다. 미국에도 비슷한 정책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포스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의무퇴직제 폐지를 들 수 있습니다. 항공기 조종사나 기업 CEO처럼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유를 정확히 제시하지 않고 직원을 해고할 경우 소송을 당하게 됩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퇴직시킬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이 정책은 별로 효력이 없는데, 대부분의 미국인이 일정 연령을 넘어서면 더 이상 일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개 62~65세에서 자연스러운 퇴직 연령이 형성됐죠.

고용주가 직원의 평균연령을 낮추고 싶다면 조기 퇴직제와 같은 유인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카고대의 경우 1년치 연봉을 조기 퇴직에 대한 유인책으로 제시합니다. 이 경우 교직원이 조기 퇴직 후 다른 대학에 가서 강의활동을 해도 무방합니다. 이렇듯 미국에서 정년퇴직제는 그다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의무 퇴직 연령이 55세라니…”

김정호 미국의 직장들이 부럽네요. 한국에서는 많은 기업이 55세를 의무퇴직 연령으로 정해놓았습니다. 게다가 한국 기업들은 고용연령차별금지법 도입을 원치 않습니다.

포스너 의무퇴직 연령이 55세라니 놀랍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처지에선 그런 법에 의해 간섭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생산성에 따라서 판단하겠지요. 그러니 그러한 법안의 통과로 이득을 보는 기업은 없을 것입니다.

김정호 이번에는 한국에서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지요.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것인데요. 남한과 북한은 서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포스너 판사께선 아무리 언론의 자유가 중요하더라도 ‘함께 은행을 털자’는 식의 선동은 언론자유에 속할 수 없다고 했는데요. 은행 강도를 공개적으로 선동하는 행위와 비교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북한 정권을 공개적으로 찬양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포스너 미국 헌법에 이런 부분을 정확히 규정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대중에게 범죄행위를 선동하는 것은 분명히 범법행위입니다. 하지만 간접적인 경우는 제재하기가 모호해집니다. 예를 들어 ‘나는 이슬람 테러리즘이 너무 좋다. 오사마 빈 라덴은 영웅이다’라고 말했다고 해서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아요. 반면 영국에선 테러리즘을 찬양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합니다. 이렇게 된 것은 영국의 상황이 미국과 다르기 때문일 겁니다. 영국에서는 무슬림 극단주의를 매우 경계하며, 테러가 빈번하다 보니 자국 내 테러 문제에 아주 민감합니다. 미국도 영국처럼 무슬림 인구가 많았다면 비슷한 법적 조항을 마련했을 겁니다. 한국의 국가보안법도 북한과 대치하는 상황 속에서 이해해야 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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