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 우위에 의한 용서

이처럼 냉엄한 국제정치의 역학관계 속에서 우리는 지금도 ‘과거’라는 사슬에 매여 더 이상의 양국관계 발전동력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과연 일본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치 없고 무의미한 존재인가에 대해 정직한 성찰이 필요하다. 특히 모든 면에서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여 국가 발전의 새로운 추진동력을 시급히 찾아야 하는 상황에서 앞으로 외교전략을 어떻게 구상하고 실천해나갈 것인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 궁극적인 행태는 동북아 공동체를 통한 독창적인 세계구상과 세계전략이 돼야 할 것이다. 그 첫째 이유는 동북아에서 패권주의 등장은 한반도에서의 갈등과 대립의 격화로, 그리고 우리 민족의 불행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반드시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는 세계무역체제 속에서 우리의 교섭력을 높이고, 커져가는 국제금융의 불안정성에 대처해 경제적·금융적 지역공동체 구축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셋째는 21세기 세계경제에서 가장 역동적인 지역이 될 동북아에서 역내 자유무역의 확대, 전략적 제휴 강화 등 경제협력 확대를 통해 우리 경제의 제2의 도약을 이뤄 명실공히 선진경제로 진입하기 위해서다. 넷째로는 무엇보다 우리 민족의 숙원인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다. 통일 문제는 결코 민족 내부만의 문제가 아니며, 동북아 안보공동체와 경제공동체의 구축이라는 ‘큰 움직임’ 속에서 남북통일의 결정적 계기를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국가적·시대적 소명 아래 필자는 방어적·수동적 일면외교가 아니라 공격적 능동적 통합외교(군사·통상·문화, 정부 및 민간을 총괄)를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 그 첫걸음으로서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 해결은 불가피한 선결과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일본에 대해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도덕적 우위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우리 국민과 정부가 일본의 과거사 미화와 부정의 태도에 대해 당당하게 비판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는 피해자이고, 그들의 과거 잔학행위가 인류보편적 가치에 비춰볼 때 매우 비인간적이고 비도덕적이라는 점 때문이다.

최근 한 일본 지식인은 “한국인은 실제로는 과거사 청산을 원하지 않는다. 일본에 할 말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한국인은 (과거사 제기를 통해) 일본을 도덕적으로 낮은 존재로 여김으로써 만족감과 쾌감을 얻는다”는 심리분석을 내놓았다.

그러나 우리가 진심으로 일본을 용서하고 포용했을 때는 과연 어떤 말이 나올지 궁금하다. 우리의 용서 행위에 따른 자긍심은 우리 민족의 인격과 품격을 고양시킬 것이며, 한없는 자랑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만일 일본이 먼저 진정으로 사과한다면 그때 우리의 마음은 통쾌하거나 시원한 것이 아니라 무언가 억지로 빚을 받아낸 듯한 느낌을 떨칠 수 없을 것이다.

일본인은 원래 악인이었고, 그들이 원자폭탄 세례를 받은 것은 잘못에 대한 응징이었기에 당연한 일이었다는 사고에는 폭력에는 폭력으로 응징한다는 ‘복수’의 사고가 깔려 있다. 폭력과 원한은 어느 한쪽이 끊지 않는 한 종결되지 않는다. 폭력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주체는 피해자 측이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은 미국을 용서해야 할 것이며, 한국은 일본을 용서해야 한다. 분노는 결코 사죄를 부르지 못한다.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할 것은, 우리가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에 있어 ‘용서’를 한다고 해서 과거사를 완전히 잊어버리자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것은 진정한 우호의 밑거름이 아니라 또다시 양국 간 불행을 부를 실마리가 될 수 있다. 진정한 양국 선린우호관계를 위해 용서는 하되 지난 역사는 기억해야 한다. 후세를 위한 교훈으로 삼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언젠가는 일본이 우리의 진심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에 필자는 다음과 같은 화해를 위한 정책을 제안한다.

화해를 위한 방안

우선 우리 대통령이 직접 한일 과거사 문제를 더 이상 외교문제화하지 않을 것이며 양국 협력관계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시킬 것을 제안하는 내용의 성명을 대외적으로 천명해 향후 대일관계의 획기적 개선을 추구할 것을 선언한다. 이러한 용서와 화해의 정신을 나타낼 가시적인 행사로 일왕의 방한을 추진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참고로 일왕의 중국 방문은 1992년에 실현됐다.

둘째, 양국 간 실질교류를 대폭 확대한다.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양국관계 발전이 지지부진한 원인은 과거 청산의 미흡 때문이었으며, 그 근본 이유는 서로 상대를 너무도 모르고 있다는 데 있다. 따라서 가장 먼저 확대 추진해야 할 ‘실질’교류사업 분야는 상대방 국민의 정서와 문화 등 정신문화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기 위한 연구다. 이를 위해서 양국 정부가 발 벗고 나서야 할 것이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