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위험물질 먹는 한국

광우병 측정위험물질을 소각하려 해도 국내에는 소각시설조차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우리나라는 아직도 광우병 특정위험물질 제거 및 제거된 특정위험물질 소각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이란 광우병을 일으키는 변형 프리온 단백질이 많이 들어 있는 부위를 뜻하는 말로, 우리나라의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4조 및 가축전염예방법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2006년 3월6일 농림부장관이 고시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제1조 3항에 그 정확한 문구가 나와 있다.

“한국으로 수출시 ‘SRM’이라 함은 특정위험물질(Specified Risk Materials)로서 모든 연령의 소의 뇌(brain)·눈(eye)·척수(Spinal cord)·머리뼈(skull)·척주(vertebral column)·편도(tonsil)·회장원위부(distal ileum) 및 이들로부터 생산된 단백질 제품을 말한다.”

정부는 2006년 초 한미 FTA 협상이 시작되기 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 살코기만 수입하기로 하고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이 들어갈 경우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내산 소도 광우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면 마땅히 미국산 소에 버금가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우리 국민은 다른 나라와 달리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이 들어 있을 위험이 높은 부위를 보양음식으로 즐겨 먹어왔다.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이 소 한 마리당 약 20kg가량 발생하므로 국내산 쇠고기에서만 1년에 무려 1만5000t(하루 60t)의 광우병 위험물질이 어떤 처리과정도 거치지 않고 우리의 식탁으로 올라오거나 동물사료·식품·비료·화장품·의약품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는 얘기다.

현재 정부당국은 광우병에 감염된 소가 발생할 경우에 소각조치를 취하겠다는 안이한 대응을 하고 있는 수준이다. 그뿐만 아니라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고 뉴질랜드나 호주로부터 광우병 특정위험물질까지 수입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정부가 현재 국내의 산업폐기물 소각장에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을 모두 소각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우리와 대조적으로 2001년 9월10일 처음으로 자국 내 광우병 발생을 확인한 일본 농림수산성과 후생노동성은 광우병 예방조치를 신속하게 취했다. 2001년 10월18일부터 일본 내 도축장에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의 제거 및 소각을 법령상 의무화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도축소에 대해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기 시작했다.

광우병 특정위험물질 제거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는 미국을 똑 닮아 있다. 이는 미국산 수입 쇠고기에 대한 우리 정부의 한심한 대응과정을 보면 한눈에 알 수 있다. 지난 7월27일 미국산 쇠고기에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인 등뼈(척주)가 박스째 발견됐다. 등뼈가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이라는 사실은 농림부 장관이 고시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제1조 3항에 명시돼 있다. 또 농림부와 한미 FTA 체결지원단 등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등뼈가 발견되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공언해왔다.

하지만 정작 미국산 쇠고기에서 등뼈가 발견되자 정부는 미국을 옹호하기에 급급한 태도를 보였다. 정부는 “국제과학자들이 검증을 거쳐 만든 OIE 규약에 30개월 미만 척주는 SRM(특정위험물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현재 유통되는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다”며 ‘수입중단’ 결정을 내리지 않고 ‘검역중단’이라는 애매모호한 결정을 내렸다. 반면 일본은 2006년 1월 미국산 쇠고기 검역과정에서 등뼈가 발견되자 전면 수입중단 조치를 취했을 뿐 아니라 자국 내에서 도축되는 모든 소의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을 의무적으로 제거, 소각하도록 했다.

등뼈에 관한 진실

등뼈가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에 포함되느냐 아니냐는 OIE, 미국, EU, 일본의 기준이 각각 다르다. 미국은 30개월 미만 소의 등뼈는 식용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30개월령 이상 소의 등뼈는 제거한 후 사료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기업의 이윤을 위해 광우병 위험을 방관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OIE는 ‘확인할 수 없는’ 광우병 위험국가는 12개월령 이상 소에 대해, ‘통제할 수 있는’ 광우병 위험국가는 30개월령 이상 소의 등뼈에 대해 교역을 금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을 뿐이다. 미국은 어떤 영문인지 광우병 소가 잇달아 발견되는데도 OIE의 ‘통제할 수 있는’ 광우병 위험국가에 속해 있다. OIE의 이러한 조치는 30개월령 미만에서도 100건이 넘는 광우병이 발생한 사실을 무시한 것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최근 EU는 12개월령 이상 소의 등뼈를 모두 제거해 폐기처분하고 있으며, 일본은 EU보다 더욱 엄격한 예방조치를 취해 모든 연령 소의 등뼈를 광우병 특정위험물질로 지정하고, 이를 제거해 소각토록 규정하고 있다.

광우병 ‘러시안 룰렛’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광우병을 초래할 수 있는 동물성 사료를 소에게 먹이고, 광우병 의심 소와 병든 소, 원인 모르게 죽은 소에 대한 검사도 거의 하지 않으며, 식용 쇠고기의 이력도 추적할 수 없는, 게다가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을 즐겨 먹고 인간광우병에 가장 취약한 유전자형을 가진 한국이 과연 광우병이나 인간광우병의 안전지대라 할 수 있을까.

국내에서는 2001, 2004, 2005년 3년간 ‘사슴광우병’이라는 만성 소모성 질환에 감염된 사슴이 확인돼 전국 차원의 추적 조사 및 살처분 조치를 취한 적이 있다. 에드워드 후버 박사가 이끄는 미국 콜로라도 주립대 연구팀은 2006년 10월6일자 ‘사이언스’지에 “사슴의 침과 혈액을 통해 만성 소모성 질환이 전염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사슴광우병에 걸린 사슴이 목초지의 풀을 뜯다가 흘린 침을 통해서 다른 사슴에게 병을 옮길 수 있으며, 사슴 피를 즐겨 먹는 식습관을 가진 문화권과 녹용을 보약으로 즐겨 먹는 문화권 사람들에게 사슴광우병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경고 메시지다.

박상표 ● 1969년 전남 여수 출생 ●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졸업 ● 참여연대 운영위원 ● 現 수의사,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정책국장 ● 저서 : 고적답사이야기(공저)

한미 FTA에 이어 한국-캐나다 FTA, 한국-EU FTA 협상이 이어지면서 이제 광우병 발생국가의 쇠고기가 국내로 수입되는 것은 시간문제가 됐다. 우리 국민은 수입산 쇠고기뿐 아니라 국내산 쇠고기의 안전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온갖 나라에서 들어온 광우병 위험 쇠고기가 식탁으로 올라오는 ‘광우병 허브’로 전락할 위기에 봉착했다.

마치 러시안 룰렛 게임이나 지뢰 찾기 게임을 하듯 “혹시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쇠고기가 광우병에 걸렸으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을 안고 매일매일 밥상머리에 앉아야 할 운명에 처한 것이다. 이쯤 되면 일본의 젊은 여성 수의사처럼 우리 정치인, 고위관료, 공무원, 교수들도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