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특법 시행 이후 많은 사람이 우려하는 게 성병 확산 가능성이다. 이전엔 집창촌에서는 1주일에 한 번씩 보건검사를 받아야 성매매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국가에서 성병관리를 하는 것 자체가 성특법과 충돌하기 때문에 전처럼 강제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

성매매 여성에게 성병 검사 여부를 묻는 질문에 복수응답을 해 정확한 파악은 불가능했지만, ‘의심되거나 아플 때만 병원(보건소)을 찾는다’(44.9%)는 응답이 많았다. ‘검사한 적 없음’(20명, 2%), ‘아파도 자체적으로 해결한다(31명, 3.1%)’는 응답도 있었다. 이들은 국가가 집창촌 지역을 보호하고 성병을 관리하는 것에 대해 적극찬성 43.6%, 찬성 24.1% 등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하지만 여성단체의 시각은 다르다. 보건증은 성을 팔 수 있는 자격증이 아니라는 것. 성매매 여성 스스로 선택해 보건소에 오거나 상담소를 통하면 무료로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는 있지만, 정부가 나서서 성병검사를 받도록 강제할 수는 없다는 견해다. 조영숙 소장은 “성 관계를 맺은 남성과 여성 상호책임이 있는데 여성에게만 성병검사를 받도록 강요하는 것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무시하는 잘못된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음성적 성매매 여성들 중에서 정기적으로 보건검진을 받는 사람은 드물다. 스스로 성매매 여성임을 공개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고경화 의원은 “국가에서 성매매 단속을 강하게 하더라도 시민단체에서는 자활과 성병관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로운 유입’ 차단이 급선무

최근 집창촌 여성을 중심으로 ‘자발적 성매매’를 보장하라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여성부와 여성단체는 ‘진정한 의미의 자발적 성거래는 없다’고 본다. 그러나 성매매 피해 여성으로 분류된 쉼터 여성과 자발적 성매매로 분류돼 재발방지 교육명령을 받은 성매매 여성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미묘한 차이가 있다.

우선 성매매를 하는 이유부터 차이가 있다. 쉼터 여성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가 43.8%인 반면 자발적 성매매 여성의 경우 60%가 넘었다. 수입에서도 쉼터 여성은 월 100만원 이하가 많은 반면 자발적 성매매 여성은 300만∼400만원이 가장 많았다. 무엇보다 쉼터 여성은 빚이 많다고 응답한 반면 자발적 성매매 여성은 ‘없다’와 ‘다 갚았다’가 40%를 넘었다. 업주 등으로부터 강압을 받았는지 여부도 큰 차이를 보였다.

결국 자발적 성매매 여성은 돈을 벌기 위해 스스로 성매매에 나선 반면 쉼터 여성은 가출 후 생계를 위한 임시방편으로 성매매에 나섰거나 빚 때문에 원치 않은 성매매를 한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조영숙 소장은 자발적 성매매에 대해 “자발성은 논쟁의 여지가 있다. 우리로선 인정하기 힘들다. 진정한 자발성은 아니라고 본다. 분명한 것은 자발적이라고 주장하는 성매매 여성의 목소리도 있지만, 그보다는 강요된 성매매로 인해 고통 받고 상처 받은 여성이 더 많다는 사실이다. 이들의 상처를 외면한 채 성매매 합법화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 말했다.

고경화 의원은 지금까지의 성매매 정책에 대해 “생각 이상으로 참혹한 실패다. 성특법은 졸속 입법이었음이 확인됐다”며 “무엇보다 새로운 유입 인구 차단이 가장 시급한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성특법의 효력이 상실됐다는 일부의 평가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이제 1년 반밖에 안 된 시점에서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이르다”고 반박했다. 조영숙 소장은 “성매매 여성들이 시설로 들어오는 것은 성매매 근절 정책의 마지막 단계다. 법 집행을 철저히 하고, 사회적으로 교육이 제대로 되면 성매매 여성이 성매매 집결지를 떠나 이곳으로 오게 된다. 전제조건이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자활이 안 된다고 평가하는 건 억울하다”고 말했다.

성특법 시행 이후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등 성매매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전에 비해 성매매 여성에 대한 인권 유린이 현격히 줄었다는 점이다. 성매매 여성과 업주들 간에 단체교섭을 한 집창촌까지 생겨났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성특법은 긍정적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