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스쿨 교육을 받고 있는 성구매 남성들. 여성단체는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이 약해 남성들이 계속 성을 구매한다”며 강한 처벌과 교육을 주장하고 있다.

영등포에서 만난 한 업주는 “처음엔 시위하러 나서던 아이들이 이젠 시위도 안 한다. 처음엔 여기 아니면 굶어죽을 것 같으니까 시위까지 한 건데, 음성적인 성매매가 더 잘 되니까 그곳으로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했다. 풍선효과가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얘기다.

여성가족부는 성매매 불법성에 대한 국민 인식이 높아졌다고 주장하지만, ‘유형연구’ 결과를 보면 그렇지도 않다. 남성의 30% 정도가 성매매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특법 이전에 성구매 경험이 있는 일반인 262명 중에서 94명(35.9%)은 이후에도 성을 구매했으며, 이들 중 76%는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성특법 이후 성구매를 중단한 사람 중 43%도 앞으로 성을 구매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이에 대해 조영숙 소장은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강한 법 집행이 우선돼야 하고, 철저한 성매매 방지예방 교육이 뒤따라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성구매를 반복해도 존 스쿨 교육만 계속 받으면 된다. 처벌이 가볍기 때문에 근절이 안 된다. 법집행을 엄격히 해 뜨거운 맛을 보여줘야 한다. 방지·예방을 위한 사회적 교육도 부족하다. 언론이 앞장서야 하는데, 오히려 기사 내용이 성매매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쪽으로 흘러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서울시 성북구 속칭 미아리 텍사스에서 만난 김설희(가명·25)씨는 성특법이 시행되며 수입이 급격히 줄자 집창촌을 떠났다가 지난해 말 되돌아왔다고 한다.

“‘여관발이’도 하고 룸 카페 같은 데서도 일했다. 손님은 더 많았지만 조건이 열악해 수입은 별 차이가 없으면서 일하기는 훨씬 힘들었다. 게다가 출장 마사지 여성을 연쇄살인한 유영철 사건 같은 험한 꼴을 당할까봐 겁도 났다. 이곳이 오히려 안전하다.”

집창촌 여성들에게 다른 성매매 업종으로 옮길 생각을 묻는 질문에 58.2%가 ‘전혀 없다’고 응답해 김씨처럼 음성적 성매매업소보다 집창촌이 더 안전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매매 여성의 수입은 과거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성특법 시행 이전엔 하루 상대 고객이 평균 6.8명이던 반면 지난 2월엔 평균 3.7명이라고 응답했다. 이를 근거로 수익을 추정해보면(화대 6만∼7만원, 업주와 5대 5 또는 6대 4 비율로 나눔, 월 20∼25일 근무) 220만원에서 370만원이다. 이전에 평균 400만∼680만원을 번 것에 비하면 절반 가까이 줄어든 셈이다.

그런데도 성매매 여성들은 다시 돌아오고, 여기를 떠나려 하지 않는다. 집창촌을 떠날 계획을 묻는 질문에 41.2%가 ‘떠날 생각이 없다’, 39.2%가 ‘떠날 구체적인 시기를 안 정했다’고 답했다. 떠나려고 하지 않는 이유는 ‘기대한 돈을 벌 수 있어서’(40.2%), ‘다른 직장 구하기가 쉽지 않아서’(24.4%), ‘마땅히 갈 곳이 없어서’(11.4%)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적인 문제와 새로운 일을 할 능력이 없어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 집창촌을 떠났던 여성 중에 일반 직장에 취업한 경우는 10명(3%)밖에 안 됐다. 마땅히 할 일을 찾지 못해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경우가 42%나 됐다. 나머지는 음성적 성매매에 종사했다.

정부는 탈(脫)성매매여성 자활대책을 위해 2004년 68억원, 2005년 220억원을 투입했다.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자활지원사업 현황을 보면 지난 2년 동안 3200여 명에 대해 취업 교육과 직업 훈련을 시켰다. 또한 창업자금을 지원해 34개 업체 43명이 창업했다. 이외에도 282명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313명이 음식점 미용실 등에 취업하거나 대학에 진학하도록 도왔다. 하지만 이 숫자는 성매매 여성뿐 아니라 가출청소년, 매 맞는 여성까지 포함된 것이어서 전업 성매매 여성 비율이 얼마인지는 파악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조영숙 소장은 “이제 겨우 성매매 피해여성을 보호하고 자활을 도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이제부터 다른 기관과 연계해 어떤 자활교육을 할지 고민하고 체계를 만들어가는 단계다”라며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제 성병검사는 인권 침해

“일단 상담소나 쉼터를 찾은 여성은 무료로 숙식과 건강검진, 자활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40여 만원을 지급한다. ‘몇 명을 취업시켰냐’고 많이들 묻는데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 스스로 할 일을 찾아 이곳을 나가는 게 가장 좋은 자활인데, 그런 것은 통계 수치에 잡히지 않는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