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내부를 떠도는 난민 문제를 살펴보자. 외국의 사례를 보면 대부분의 난민은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 거주지를 이탈한다. 따라서 초기에 전국적인 식량공급 시스템을 만들어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를 위해서는 유엔 PKO(평화유지군)의 활동도 필요하지만, WFP(세계식량계획) 같은 국제기구나 NGO단체의 조력이 필수적이다. 이들 사이의 유기적인 협조와 효율적인 관계설정은 성공적인 지원의 관건이 될 것이다.

중국 개입에 대한 사전 공감대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 붕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단계별로 한국과 미국이 긴밀히 협조해야 한다. 특히 WMD에 사활적 이해를 갖는 미국과, 통일정부 수립이 핵심 과제인 한국이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해 대응방안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북한 급변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한미동맹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또한 국가간의 불필요한 오해로 상황이 왜곡되는 것을 막으려면 중국이 어느 수준으로 개입하는 것이 적정한지 사전에 공감대를 만들어둘 필요가 있다.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가정해도 북한의 붕괴에는 심각한 문제들이 뒤따른다. 주변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잠재적 마찰이 불가피한 것이다. 한국과 미국 등이 현재 갖고 있는 대비계획은 주요 쟁점을 과소평가한 측면이 있으므로 시나리오별 시뮬레이션을 통해 검증할 필요가 있다. 다만 대비계획을 수립하는 일 자체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만큼, 정부간 공개토론은 불가능할 것이다. 정부 산하기관과 연구기관 사이의 비공식적 토론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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