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에서 이뤄진 것처럼 민사작전을 통해 치안을 안정시키는 작업도 필수적이다. 2000만이 넘는 북한 주민에 대해 민사작전을 수행하려면 수십만 규모의 병력이 투입돼야 할 텐데, 현실적으로 이를 조달할 수 있을지 검토해야 한다. 특히 기존 인민군 일부가 게릴라화한다면 투입돼야 할 군사 자산의 양은 크게 증가한다.

난민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것도 민사작전의 몫이다. 이를 위해 한국과 미국 등은 사전에 특화된 민사부대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 시나리오에 따라서는 추가 소요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기존 북한 정권의 책임자들을 추적하는 작업도 포함될 수 있다. 민사작전이 일정 궤도에 오른 후에는 새로운 경찰조직을 만들어 훈련하는 작업이 이어질 것이다.

한국의 주도권, 인정할 것인가

다음으로 살펴볼 요소는 정치적·국제법적 요소다. 이 분야의 첫 쟁점은 한국의 권한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에 관한 것이다. 사태 초기부터 한국은 자국 헌법 조항을 근거로 북한지역에 대한 주도적 통제권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한국이 단독으로 상황을 관리하는 것은 여건상 불가능한 만큼 주변국들의 개입과 조력이 필수적이다. 한국의 권리에 대해 국제법적인 이견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중국의 경우 미국의 맹방인 한국과 국경을 맞대는 상황이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딜레마를 균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다.

다음으로는 과도정부 구성이 과제로 등장할 공산이 크다. 지방의 행정체계를 조직하고 인원을 확보하는 작업과 중앙의 과도정부를 만드는 작업이 동시에 진행된다. 이 작업의 국제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가 필수적이다. 과도 행정조직에 이전 북한 정부 관계자들의 참여를 허용할지도 쟁점이 될 수 있다.

주변국 군대가 북한에 진주하는 것에 대해서도 유엔 안보리의 승인은 필수적이다. 이들 부대의 지휘통제권을 어느 나라가 주도적으로 행사하느냐도 쟁점이 될 수 있다. 한국이 사태의 주도권 확보와 통일정부 구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승인을 위해 얼마만큼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냐가 주요 변수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경제적 요소다. 교통, 통신, 상하수도, 산업시설 등 하드웨어적 요소를 관리하는 작업과 상품 및 화폐 유통, 외환관리, 재정 등 소프트웨어적 요소를 유지·발전시키는 작업을 포괄한다. 북한 경제 시스템의 현재 수준이 높지 않으므로 ‘관리’를 위한 초기 부담은 크지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북한을 정상체제로 만드는 데는 많은 자산이 투입돼야 한다.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작업이 우선 필요하다. 북한의 기존 제도 가운데 어떤 부분을 활용하고 어떤 부분을 폐기할 것인지 선택하는 작업이 첫 번째다. 북한의 대외부채를 한국이 승계할 것인지도 쟁점이 될 것이다. 이와 함께 시장을 활성화하고 가격결정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과정도 만만치 않은 과제다.

난민 막으려면 식량 해결해야

사회간접자본을 복구하거나 신규로 확충하는 작업에는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한국의 경제규모를 감안할 때 이를 단독으로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특히 이 부분은 붕괴 시나리오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데, 외부의 무력공격이나 군사 내전에 의한 붕괴일 경우 비용은 급격히 증가할 것이다. 북한 경제재건을 위해 국제금융기구가 제공할 수 있는 차관의 종류와 액수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개발 로드맵을 만들어놔야 한다. 이와는 별도로 북한 붕괴가 한국 경제의 대외 신인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준비가 필요하다.

끝으로 살펴볼 것은 인도적 지원 부분이다. 북한이 어떤 시나리오로 붕괴하느냐에 따라 국제사회의 반응은 크게 엇갈릴 것이다. 무력을 동반한 급격한 붕괴가 이뤄질 경우 난민 발생은 필연적이고, 이를 관리하는 데는 군사적 자산을 투입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난민의 수를 예측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북한 내부를 떠도는 난민이 50만, 한국으로 넘어오는 난민이 20만, 중국으로 가는 난민이 수천명 규모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주변국은 탈출난민을 얼마나, 어떤 절차를 거쳐 수용할 것인지 미리 결정해야 한다. 중국의 경우 국경지역 불안정을 우려해 통제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북한 지역이 빠른 시일 내에 정치적으로 안정될 경우 난민의 해외탈출은 상당부분 줄어들 것이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