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문용 강남구청장은 녹지율을 높인 고층아파트 건설로 강남의 모습을 바꿔갈 계획이다. 사진은 녹지공간을 대폭 확보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전경.

-구청장들 다수가 정부 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현상이 당적과도 무관하지 않은 듯합니다. 일각에선 정치적 대결 구도로 파악하기도 하는데요.

“말도 안 됩니다. 오히려 구청장들은 제발 정당 공천에서 배제해달라고 하는 형편입니다. 구청장들에겐 정치적 성향이 거의 없어요. 언론이 그렇게 쓰기 좋아하는 거지….”

-일부 지자체장 사이에서 8월5일의 종합부동산세 관련 성명 발표 때 협의회 지도부만의 시각으로 성명서를 발표했다는 비판도 일었습니다. 권 구청장이 협의회 대표가 된 뒤부터 그런 경향이 생겨났다는데요.

“기초단체장들에게 이메일로 ‘협의회가 이런 성명을 내기로 했습니다’ 하고 초안을 보내고 ‘의견이 있으면 언제까지 제출해주십시오’ 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칩니다.”

-강남은 부동산가격 급등의 진원지로 꼽힙니다. 현 정부가 분배정의 차원에서 재산세를 중과하는 등 부동산시장 규제정책을 강력히 펴오고 있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각종 부동산 정책들의 목표는 하나같이 부동산 가격안정에 있을 겁니다. 주택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거죠. 투기는 마땅히 근절돼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정책은 시장친화적이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작금의 부동산 가격 상승은 1998년 가계대출금리가 15%의 고율이던 것이 2001년 이후 6∼7%대 저금리로 유지되면서 생겨난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확대, 부동자금의 통화팽창 등에도 원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주택공급 부족에 큰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강남구의 경우 주택수요는 많지만 공급이 부족해 최근 2∼3년간 주택가격이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하지만 주민의 95%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들입니다. 보유자의 20%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에요. 입주자들 중엔 서비스업 종사원 같은 단기 거주자들도 많습니다. 500만∼600만원씩 보증금 내고 40만∼50만원씩 월세 냅니다. 이들이 투기꾼입니까. 그러니 초과수요에 부응하는 공급이 이뤄져야 하는데, 강남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재건축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정부와 서울시는 재건축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고 계속 시장에 역행하는 조치만 강구합니다. 재건축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 충분한 주택공급이 이뤄지는 시장친화적 정책을 구사하면 정책목표는 달성됩니다. 정부가 부동산투기 억제책으로 세제를 강화하겠다는 건 문제를 쉽게 해결하려는 발상일 뿐입니다. 근본원인을 해결하지 않는 한 또 다른 문제가 반드시 생겨납니다.”

-강남지역이 투기지역이고, 강남 집값이 부동산투기 때문에 올랐다고 보는 시각이 잘못이라는 건가요?

“재산세가 어느 정도까지 점진적으로 현실화돼야 한다고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주장한 사람이 바로 납니다, 강남구청장으로서. 갑자기 인상하는 게 아니라 한 10년쯤에 걸쳐 점진적으로 올리면 부동산투기가 잡힐 수 있다고 봅니다. 내가 한때 맡았던 경제기획원 정책조정국장이란 자리가 정부 각 부처 정책들을 코디네이션하는 역할입니다. 그런 시각에서 봤을 때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그런 코디네이션이 안 된 대표적 케이스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난 3∼4년간 강남지역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상승이 수도권 전체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리는 데 큰 역할을 한 건 객관적 사실 아닙니까.

“…(권 구청장은 10여초 가량 답변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요. 그건 제대로 따져봐야 할 문젭니다. 재건축 아파트가 가격을 끌어올렸다는 단순한 차원이 아니라, 왜 10여평형대 아파트가 5억원씩 하느냐는 기사들이 한때 쏟아졌는데 그건 진짜 게으른 기자가 쓴 기사이자 잘못된 기사입니다.

정밀하게 분석해보면 그 아파트들은 건물값을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땅 지분 자체가 시세로 5억원 가치를 지니고 있어요. 한 가구당 땅 지분이 22∼23평이에요. 강남에선 땅 한평이 2000만원 정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론에서 이걸 가지고 투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갔다고 매도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거 분개할 일 아닙니까. 단언컨대, 강남에 가격폭등은 없었습니다.”

“市場 이기는 정부 없다”

-강남 집값 상승이 주택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어서 생긴 문제라고 본다면, 그 해결책은 갖고 있습니까.

“전국의 과밀화지역에서 건폐율을 유지하면서 지상 30층 이상의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건축을 유도하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현재 10평, 11평짜리 연탄 때는 5층짜리 낡은 아파트에 조속히 재건축을 허용하되 실수요자들이 보편적으로 원하는 30평형대의 중형 고층아파트로 허가를 내주면 강남·서초·송파·강동구 등 범(汎)강남권에 10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어요. 시장기능에 따라 재건축을 해서 공급을 확대해 가격을 안정시키는 게 확실한 부동산투기 억제책입니다. 나는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