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하자고 해놓고 지방 사람들이 수시로 서울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하는 이런 중앙의존 행태가 잔존하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이렇게 각 사업별,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예산을 지방재정으로 넘겨주면, 지방단체장이 사업의 우선순위를 따져 적기에 투자해 최대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도 아직 행정제도는 변한 게 없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선진국처럼 국세-지방세 비율이 50대50이 되도록 중앙에서 지방으로 과감히 세원을 이동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지방분권을 완전히 거꾸로 뒤집는 겁니다. 민주화 대장정의 마지막 코스는 지방자치의 실현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차이가 왜 생긴다고 봅니까.

“청와대나 정치권에선 지방분권의 당위성을 외치지만, 그 아래 실무층에선 그런 고려를 좀처럼 하지 않는 거죠. 회계에 소양 없는 일부 공무원들이 종토세와 담뱃세를 맞바꾸겠다고 그러는 것처럼…. 특정 정책이 시행되면 주민들한테 어떤 부담이 얼마나 갈 것인지 사전에 면밀히 고려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고려할 능력이 없는 건지, 의도가 없는 건지….”

“기초단체들 가랑이 찢어진다”

-그래도 정책을 입안하는 실무자들이 시뮬레이션 정도는 해볼 것 아닙니까.

“했는지 안 했는지 (구청장들로서는) 모르죠. 세목교환과 관련해서 우리가 직접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앞서 말한 것과 같은 결과가 나왔잖아요. 기초단체장들의 주장은 민감한 정책을 내놓을 때는 관료든 정치인이든 제발 시뮬레이션을 한번이라도 해보고 그 근거를 제시해달라는 겁니다. 또한 반드시 지자체들과 협의를 거친 뒤 정책을 입안해줬으면 합니다. 그 두 가지만 제대로 해줘도 중앙정부를 원망할 이유가 없어요. 또 그렇게 하는 게 민주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윤리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으니 ‘제발 도와준다 그러지 말고 가만있기만 해주라’는 심정이죠. 일선 자치구의 사정을 중앙에선 몰라요. 그러니 기초단체들은 가랑이가 찢어져요. 걸어다니려면 두 다리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종토세란 다리는 정치권에서 가져가려 하고 종합부동산세라는 다른 다리는 중앙정부가 가져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다 정책을 입안하는 자기네들끼리도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요. 기초단체와 협의 한번 안 해보고 지방분권 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중앙정부 향한 대립각은 방어개념”

-어쨌든 정부가 추진하는 여러 정책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다보니 강남이 분배와 균형발전을 강조하는 참여정부와 정면충돌한다는 지적도 없지 않습니다.

“정면충돌이 아니라 우리가 옳은 거죠. 조세정책이나 부동산정책이 시행되면 당하는 쪽은 우린데 건설교통부,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등이 당하는 쪽의 입장을 한번이라도 제대로 따져보냐 이겁니다. 언론도 좀처럼 이런 문제를 지적하지 않아요. 따라서 기초단체장들이 대립각을 세우는 건 ‘우리라도 지방자치를 살려야겠다’는 일종의 방어개념입니다.

예전엔 중앙정부의 지시·명령이 먹혀들었지만, 이젠 지방정부가 나라를 이끌어야 합니다. 21세기의 경쟁력은 국가경쟁력이 아니라 도시경쟁력입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와 강남구 청담동이 경쟁하는 것이고, 울산과 미국 디트로이트가 경쟁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경제를 이끄는 시대는 지났어요.

중앙정부가 가만 놔두면 세계 톱(top)이 될 만한 기초단체의 아이템들도 적지 않아요. 우리 구만 해도 IT분야에선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얼마 전엔 PDA로 민원서류를 신청해 필요한 곳에서 출력할 수 있는 ‘강남 U(유비쿼터스)-민원발급시스템’도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시간·장소·장치에 제약받지 않는 민원 서비스죠.

이런 강남구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2000년부터 세계 50여개국 관계자들이 방문했어요. 공무원도 오고 장·차관도 와요. 구청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면 민간기업보다 더 열심히 합니다.”

-정부가 추진중인 여러 정책들에 사전예측기능이 미비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관련 자료를 달라 이겁니다. 그러면 나도 구민들한테 구체적으로 설명도 하고 그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건 하나도 없고, 하루아침에 불쑥 언론에 발표해버리니…. 다른 건 몰라도 세목교환 추진과 종합부동산세 신설은 강남 등 여러 지자체를 불구로 만드는 행위입니다.”

서울지역 구청장 25명 가운데 23명은 한나라당 소속이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