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문용 강남구청장은 화이트보드에 통계수치까지 일일이 적어가며 현 조세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 도입, 주택거래 신고제 도입, 부동산 보유세 인상 등 참여정부의 부동산 및 조세정책들은 하나같이 강남지역으로선 민감한 사안일 텐데요. 이 문제들에 대한 구청장으로서의 지론은 뭡니까.

“지금 중앙정부 정책들에 대해 왜 지방에서 아우성치는지 깊이 고민해봐야 합니다. 이 모든 정책들이 부동산 투기 억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하지만 부동산은 수요-공급 법칙에 따라 가격이 올라가고 떨어지고 합니다. 이것이 곧 시장경제 아닙니까. 각종 세제개편으로 과중한 세금을 한꺼번에 매기면 투기를 하지 않는 선량한 대다수 부동산 소유자는 피해를 봅니다.

지난 7월에 부과된 부동산 보유세인 재산세를 봅시다. 자기 집 한 채 달랑 가지고 10년, 20년씩 살고 있는 소유자에게 갑자기 지난해의 두세 배나 되는 재산세가 부과된 고지서가 날아오니 황당할 것 아닙니까. 우리 구는 다행히 구의회에서 과중한 세 부담을 인식해 30% 인하세율을 적용한 덕분에 납세 구민들이 인상분을 감수하고 세금을 냈습니다. 하지만 다른 시·군·구는 조세저항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재산세를 추가로 조정해서 환급해주는 소동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주택거래 신고제와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 때문에 주택거래와 재건축 추진이 멈춘 상태입니다. 이러니 주택공급이 안 되고 건설경기가 없으니 시중에 자금이 돌지 않아 장기적인 경기침체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구는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에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민간의 개발이익을 정부가 직접 환수하는 건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부동산투기 때문에 한꺼번에 세제를 개편해서 압박하면 시장에선 거래를 안 하고 투자도 중지하고 있을 뿐이지 투기가 잡혔다고 믿는 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국세 신설 추진과 관련해 협의회가 8월5일에도 반대성명을 냈는데, 이런 조직적인 반대 행동을 계속할 생각인가요?

“뭐, 요즘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정책들이 터져나오니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아무튼 전국 234개 시·군·구는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종합부동산세의 국세 도입을 근본적으로 반대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시하지 않고서 1인당 국민총생산(GNP)이 1만달러에서 2만달러로 이행된 국가가 없습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에 있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배분원칙이 50대 50인데도 우리는 국세가 80, 지방세가 20인 기형적인 지방세 구조를 갖고 있어요. 독일 미국 일본에선 중앙과 지방이 세금을 반씩 나눠 씁니다. 우리는 전체 세금 134조원 중 77%를 중앙에서 쓰고 나머지 23% 중에서 5%만 234개 시·군·구가 나눠 쓰는 형편입니다. 이 5% 중에서도 종토세 비중이 가장 큽니다.

이런 세금구조인데도 세목교환을 추진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하려는 건 지자체를 도와주진 못할망정 쪽박을 깨려는 거나 다름없어요. 올해 입법을 추진중인 종합부동산세는 토지에 대한 지방세인 기존 종토세에다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재차 부과하는 것인 만큼 중복과세로 위헌 논란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큰 혼란이 옵니다.”

-이런 사안들에 대한 강남구 민심은 어떤가요? 조세저항 여론이 만만찮을 듯한데….

“특정 투기지역에 부동산을 보유하지도 않고 투기하지도 않는 선량한 주민들에게 건물세, 토지세, 종합부동산세 등 이중적인 세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라고 봅니다.”

-참여정부의 핵심정책 중 하나가 지방분권인데, 의외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부딪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는 겉으론 지방분권을 외치지만, 세제 면에서는 정반대로 가고 있어요. 재산세 파동에서 보듯, 앞으로도 지역현실을 제대로 모르는 중앙부처 일부 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입안한 내용을 강행한다면 강력한 조세저항에 부딪힐 겁니다.”

-현 정부가 외치는 지방분권과 실제 정책 수립 사이에 모순이 많다고 생각하나요?

“정부가 추진하는 여러 조치들 가운데 가장 큰 반발을 불러오는 게 재정과 관련한 중앙의 지방에 대한 통제나 개입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신설도 국세를 거둬들여 지방에 배분함으로써 지방통제의 수단으로 삼겠다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지방분권 중에서도 최우선해야 하는 게 바로 재정분권입니다.

중앙정부에선 지자체가 지방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한다고 보는 왜곡된 시각이 있어요. 사정이 이러니 지방 어느 군에서 다리 하나 놓으려 해도 예산이 없어 군 공무원들이 서울까지 와서 며칠을 머물며 국비로 예산을 따갑니다. 건설교통부에 가서 군 예산담당과장과 직원이 사업설명을 하고, 다음엔 기획예산처에 가서 다시 설명한 뒤 지역 국회의원은 관련 예산이 국회예산심의에서 통과되도록 힘쓰는 관행이 지방자치를 실시한 지 9년이 넘는데도 여전합니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