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잊고 지내던 유씨가 밝은 목소리로 내게 전화를 한 것은 1991년 10월 말경이었다. 자신이 기독교 신자가 됐다면서 “새벽기도회에 가서 성경말씀을 듣는데 원수를 용서하라는 말씀이 자꾸 떠올랐다”고 했다. 나는 얼마 후 유씨의 전화 내용을 편지에 담아 이변호사에게 전했다. 피해자의 아픔을 껴안을 때 비로소 사형제도폐지운동의 공감대를 넓힐 수 있으리라는 의견을 덧붙였다.

사형수 서정택의 대리인이 된 이변호사는 1989년 2월28일에 사형의 위헌여부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냈다. 여기에 피해자의 가족이 가해자의 감형을 탄원하는 글을 덧붙인다면 금상첨화였다. 이후 이변호사를 비롯해 서울구치소 각 종파 책임 성직자들이 앞장서서 1989년 5월30일 한국사형제도폐지운동협의회(이하 사폐협)를 창설했는데 나는 이때 창립 임원으로 참여했다.

국민의 정부 5년간 사형집행 유보

헌법재판소에 처음 찾아간 것은 1993년 11월25일이었다. 사형수 강정규의 부모와 함께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 도착하니 사폐협의 공동 대표인 스님, 신부, 목사님들과 이변호사를 비롯한 법조인들이 이미 30여 명 와 있었다. 이들은 사형폐지의 뜻을 담은 플래카드와 피켓을 들고 있었다. 나는 어리벙벙해 서 있는 강정규의 부모를 안내하여 법정 안 앞자리에 앉았다. 높고 긴 재판관석에 치렁치렁한 법복을 걸친 법관 8명이 좌정한 후 재판이 시작됐다. 어려운 재판용어 때문에 아무리 귀기울여도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들을 수 없더니 맨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각하한다’는 말 한마디가 들렸다. ‘사형은 헌법 제10조와 제37조 등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부정하는 생명권 박탈의 형이므로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은 재판관 8인 전원일치로 기각됐다.

한편 교도소 안에 숱한 미담을 뿌리던 사형수 서정택은 1994년 11월 큰스님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라는 유언을 남기고 집행당했다. 그러나 실망의 끝에는 희망의 작은 싹도 달려 있는 법이다. 최소한 금기로 여겨져온 사형문제를 법정으로 끌어들여 공론화시킨 것만 해도 작은 성과였다.

희망의 씨앗은 이곳저곳에 민들레 홀씨처럼 날아갔다. 2001년 국회의원 정대철씨가 발의하고 의원 155명의 서명을 받아 사형제도폐지특별법 제정을 국회에 청원하기도 했다. 사폐협과 사형폐지를 위한 범종교협의회의 끈질긴 활동으로 이룩한 성과였다. 하지만 아직 법사위원회에 상정조차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지난 국민의정부 5년은 사형집행이 유보된 사상 초유의 기간이었다. 참여정부의 노무현 대통령은 선거공약을 통해 가정파괴범 같은 파렴치범을 제외하고는 사형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끔찍한 범죄현장을 많이 목격한 사람은 사형찬성론자가 되고, 처절한 사형집행장면을 목격한 사람은 사형반대론자가 된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각종 범죄 장면이 TV화면을 통해서 많이 노출되지만 사형집행은 교도소 한 구석에서 은밀히 이뤄진다. 그래선지 국민들의 법 감정은 사형존치론에 더 기울어 있는 것 같다.

사형은 국가가 저지르는 또 하나의 살인

오래 전에 읽었던 ‘88명의 남자와 2명의 여자’라는 책이 떠오른다. 미국인 저자는 교도관의 아들로 태어나 교도소 구내 관사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며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사형수들을 보았다. 커서는 자신이 교도관을 거쳐 교도소장을 지내며 90명의 사형수들을 형집행했는데, 이 책은 그 경험을 적은 것이다. 저자는 사형수 대다수가 흑인이거나 소수민족이고 가난하고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들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돈이 많은 사람은 강력범죄에 빠져들 확률이 낮을 뿐 아니라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극형을 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형수들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김상현이나 박민서처럼 범죄 내용이 명백해 현행법상 사형이 분명한 경우, 둘째 강정규처럼 죄에 비해 사형이 과중하다는 심증이 가는 경우, 마지막으로 오철규처럼 오판에 의한 사형일 개연성이 높은 경우다. 두 번째와 세 번째의 경우 사형을 집행한다는 것 자체가 국가의 중대한 과실이라 할 수 있다. 첫 번째의 경우라도 후회와 참회 속에서 속죄의 삶을 갈망하는 그들에게서 새 삶의 기회조차 박탈하는 것은 비인도적이지 않은가.

인간은 과오를 저지르기 쉬운 불완전한 존재다. 사형을 선고한 판사의 행위에 과오가 끼여들 틈이 없다고 할 수 있겠는가. 진범이 따로 있는데 판사의 오판으로 억울한 사람을 사형대에 세웠다면 그렇게 죽어간 원혼 앞에서 우리는 무슨 말을 하겠는가.

또 사형제도는 인간의 교정가능성을 일시에 빼앗아버린다. 국가가 범법자를 교화해야 할 사회적 의무를 송두리째 포기하는 야만적인 제도다. 이런 의미에서 사형은 국가가 저지르는 또 하나의 살인이다.

범죄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가 처한 가정, 시대, 사회적 환경의 산물이다. 무한경쟁을 부추기는 부익부 빈익빈의 자본주의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제도적 희생양이기도 하다. 경쟁에서 이긴 자들이 그 낙오자들을 돕는 일은 자선이 아니라 의무다. 강력범죄에 대해 극형이라는 처방을 내리는 것은 폭력을 폭력으로 갚는 복수행위의 악순환을 가져올 뿐이다. ‘레미제라블’에서 장발장의 마음을 녹인 것은 가혹한 형벌이 아니라 미리엘 신부의 이해와 사랑이었음을 기억하자.

당선소감

朴金慧媛 ●1935년 전남 출생 ●서울대 영어교육과 졸업 ●전주 성심여고 교사 ●서울 수도여고 교사 ●한국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 실행위원 ●현재 서울구치소 종교지도위원, 한국여신학자협의회 실행위원 너무 늦은 나이에 상을 받게 되어 부끄럽기도 하고 황홀하기도 하다. 아름다움은 곧 사라짐에서 비롯된다는 이치를 깨우쳐주는 가을나무들. 그들을 더 이상 눈물 속에서 바라보지 않게 해주신 ‘신동아’에 감사한다. ‘긴 여름 내내 쌓은 고유의 빛깔을 절정으로 뿜어내는 그들을 닮고 싶다’는 야무진 꿈의 씨앗을 품게 해줬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면서 내 삶의 절정기 장년을 모두 바친 육척 담장 안 사람들의 이야기를 쓰고 싶다는 열정이 솟구쳤다. 그 열정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자던 애초의 내 신앙적 신념을 압도해버렸다. 퇴색해 가는 기억을 더듬으면서 글쓰기 습작을 서둘렀고 서툰 컴퓨터와 친해지려고 애를 태웠다. 인생에서 내리막은 없다고 한다. 살아 있음에 대한 열정과 긴장을 놓지 말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싶다.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인생의 또 다른 오르막을 오르고 싶다. 그리고 따스한 시선으로 사회적 약자들의 모습을 담고 싶다. 독자들의 격려를 부탁드린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