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조기붕괴 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북한은 자체의 힘으로 변하기 어려운 정권이라는 전제하에서 햇볕론에 입각한 포용정책을 통해 북한의 변화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김대중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은 접촉(교류·협력), 제공(先供後得), 대화(당국간·비당국간 대화)를 통한 북한의 변화와 남북간 화해협력, 공존공영을 모색하는 것으로 집약할 수 있다.
1단계에서는 분단체제의 평화적 관리정책을 추진하고, 2단계에서는 포괄적 접근을 통한 냉전구조 해체와 ‘사실상의 통일’을 이룩한다. 즉 김대중 정부는 단기적으로 북한의 장기생존 가능성을 가정하고 무력도발 불용, 흡수통일 배제, 화해·협력 추진 등 대북정책 3원칙을 표방하면서 북한의 체제위기를 평화적으로 관리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중·장기적으로는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통해 ... |
38선 획정에서 남북정상회담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