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다스동아일보[동아일보매거진:NEWS+187]

■NEWS+칼럼 정답은 특별검사제다

앨리스가 하트나라 여왕의 크로케 경기장에서 구경한 정경은 기묘했다. 경기장은 온통 울퉁불퉁하고, 크로케 공은 잔뜩 움츠린 고슴도치, 방망이는 홍학의 목, 병사들이 몸을 굽혀 문이 되어야 했다. 방망이는 쥐면 비틀어졌고, 가까스로 홍학의 목을 바로잡으면 고슴도치가 달아났다. 용케 공을 확보하면 이제는 병사들이 도망쳐 문이 사라졌다. 한마디로 질서라곤 찾아볼 수 없는 뒤죽박죽의 난장판이었다. 그러니 공정한 경기 진행과 승복할 수 있는 결과는 애당초 기대할 수 없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고관 부인들의 옷을 둘러싼 논쟁과 수사의 경기'를 보고 있자니 나 도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된 기분이다. 배달한 옷은 세 벌이지만 돌려보낸 옷은 한 벌 이다. 옷값은 쿠폰으로 계산했는데, 알고보니 쿠폰이란 가격무한대의 백지상품권이다. 밍크 코트를 왼손에 걸치고 외출한 적은 있으나 결코 입지는 않았다. 어쩌면 우리 사회란 원 래 규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거대한 경기장이고, 지금의 사태는 언론이 집중하여 중 계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을 뿐인지도 모른다.

고소인-피고소인은 피해자, 참고인은 구속?

사건의 발단이 최순영회장이 구속됐기 때문인지 김태정씨가 법무부장관에 임명됐기 때 문인지, 아니면 그야말로 우연에 의한 것인지 알 수 없다. 그리고 그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 을 수도 있다. 어차피 시작된 경기이니만큼 지켜보기만 하면 되니까.

하지만 이 국가적 난국에, 그것도 세기말의 경각에, 전국민이 힘을 모아 밀어주어도 시원 찮을 판에, 사방의 길목에 붉은 신호등이 켜져 갈 길 몰라하는 이 정부의 모습을 쳐다만 보고 있어도 되는 것일까. 일순 일말의 죄책감과 반성의 심경이 움튼다. 우리는 여기서 도덕적 배신감이나 수신제가의 중요성 따위를 되새기는 수준 낮은 관객이 될 필요는 없 다.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사건이 합리적인 경로를 따라 결말에 이르는지를 감상할 필요가 있다. 그런 방식으로 구경한다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와 같은 난장판에서도 얻 을 수 있는 지혜와 교훈이 있다.

이미 이 사건은 우리가 얻어내야 할 몇가지를 세련되게 암시하고 있다. 말하자면 우아한 풍자극이다. '라 스포사'는 이탈리아어로 '신부'(新婦)라는 뜻이다. 조금 사려 깊은 사전이 라면 그 다음에 '아내'란 의미도 함께 새기고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이 어지러운 무대의 주인공들은 우리 고관들의 부인들이 되는 것이다.

서막을 알리는 언어는 꽤 아름답다. "비 올 때는 우산을 준비하라." 우산이 옷을 상징하 는 데는 근거가 있다. 어느 소녀의 돌아가신 아버지가 시골 양장점에서 "한바퀴 빙그르르 돌면 우산처럼 확 펴지는 치마"라고 한 말과 같다. 그리고 우산의 우화에는 다른 상징이 있음을 눈치채야 한다. 우산은 비오는 날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한 시인의 수사대로 "젖 어 있는 마음은 항상 우산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간파해야 한다. 비록 중계가 되지 않 은 다른 경기에서 드러난 것이지만, 분별없는 도적에게 당한 도지사가 "정치를 하려면 1억 원 안팎의 현금을 운용해야 한다"고 역설한 것을 새길 줄 알아야 한다.

이 경기의 대단원에 이르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르침은 아마 '특별검사제의 무용론'쯤 될 것이다. 사건은 법무부장관의 부인이 한 재벌의 부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서 본 격적으로 수사의 대상이 됐다. 검찰은 자신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진 법무부장관 가족의 수사를 공정하게 하기 위해 형사부가 아닌 특수부에 맡겼다. 조사를 하다보니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오히려 피해자이고 참고인 격의 두 여인이 처벌받을지 모른다는 추측이 난무한다.

이렇게 대통령과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과 검사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면 특별검사 가 무엇때문에 필요하겠는가. 이 사건이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우리는 이제 마 음을 고쳐 먹고 '특별검사는 필요없다'고 외쳐야 한다. 옷사건이 종결되고 또다른 사건이 겹치고 의혹이 덮칠 때까지, 그리하여 옷값을 누가 어떻게 치러야 할지를 결정해줄 수 있 는 것은 오직 특별검사뿐이란 사실을 위정자들이 스스로 깨우쳐서 다시 우리를 설득할 그날까지.

차병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