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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을 사형시켜라 사형폐지운동 10년…기본권 무시·誤審피해·정치악용소지 속 국민감정은 "글쎄요"

'범죄 예방을 위한 필요악' '인간의 기본권을 무시한 또하나의 범죄행위'라는 상반된 주장 이 팽팽히 맞서온 사형제도 존폐론이 다시 불붙었다.

올해로 창립 10주년을 맞은 사형폐지운동협의회(회장 이상혁변호사, 이하 사폐협)는 5월27 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념식을 겸한 학술 세미나를 갖고 한동안 잊고 있던 사형폐지 논 의를 수면 위로 다시 부상시켰다. 이와 함께 가톨릭정의평화위원회는 지난 3월부터 사형제 도 폐지를 위한 100만명 서명운동에 돌입, 현재 2만8000여명의 서명을 받은 상태. 특히 가 톨릭계는 사형제도의 완전한 폐지를 위해 대희년(大禧年)인 2000년 한해만이라도 사형집 행을 유예하자는 운동을 전세계적으로 펼치고 있는 중이다.

우리 사회에서 사형폐지 문제가 사회운동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관심을 끈 것은 89년 5월 사폐협이 결성된 이후. 이전까지의 논의는 주로 종교계와 법조계를 중심으로 한 아카데미 영역에 머물러 있었다. 사폐협은 70년대와 80년대 서울구치소에서 사형수에 대한 교화활동 에 참여해 온 자원봉사자들이 중심이 돼 만든 단체. 창립 이후 사형수에 대한 집행이 있을 때마다 법무당국에 항의 서한을 보내는 등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 기 위해 노력해 왔다.

사형제 폐지 국가 105개국 '대세'

그러나 그간의 사폐협 활동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일궈내진 못했다. 지난 10년 동안 모두 8차례에 걸쳐 96명에 대해 죽음의 의식이 지속돼 왔던 것. 발족 3개월만인 89년 8월4일 7 명의 흉악범이 교수형에 처해졌고 이듬해 4월에 9명이 집행된데 이어 다시 12월, 5명의 확 정사형수 목에 밧줄이 걸렸다. 특히 '범죄와의 전쟁' 선포 직후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 실시된 12월의 사형 집행 직전엔 이례적으로 '망나니 잔치'를 예고해 사폐협 관계자들을 아연케 했다. 가장 많은 인원이 사형당한 것은 97년 12월30일의 23명. 이들을 포함해 김 영삼 정권시절 모두 57명에게 사형이 집행돼 6공화국 기간의 39명 기록을 넘어섰다.

이처럼 사형폐지운동이 기존의 법체계를 고치는 데는 실패했지만 그렇다고 허송세월한 것 도 아니다. 96년 11월 사형제도를 규정한 형법 250조에 대해 사폐협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서 헌재는 '사형이 다른 생명 또는 그에 못지 않은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합헌결정을 내렸다.

주목할 점은 이 결정과 함께 헌재가 소수의견으로나마 위헌성을 인정했다는 것. 당시 김진우 조승형 두 재판관은 "모든 기본권은 생명이 있음을 전제로 해 비로소 의미를 갖는 것이므로 생명권은 어떤 법률과 제도에 의해서도 박탈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89년과 90년 제기된 별도 의 헌법소원에 헌재의 결정이 내려지기도 전에 청구인들에게 사형이 집행됐던 것에 비하 면 확실히 의미있는 변화였다.

더욱이 최근 들어 일반인 사이에서도 사형폐지론은 이전보다 광범위한 지지를 얻고 있다. 지난 94년 갤럽 조사에 따르면 조사자의 70%가 사형제도의 유지에 찬성했다. 그러나 올 5 월 유니텔이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조사에서는 그 비율이 49.1%로 낮아졌다. 물론 각각의 여론조사가 동일한 방법과 모집단을 전제한 것이 아니어서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사형제도의 폐지에 강한 거부감을 보이던 사회 분위기가 누그러진 것만은 분명하다.

사실 사형제도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 변화는 우리나라에 국한되지 않는다. 국제사회에서 사형폐지는 이미 '대세'다. 국제사면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99년 4월 현재 전세계에서 사 형을 폐지한 국가는 모두 105개국(전면폐지국가 68, 군법이나 전시가 아닌 일반범죄에만 폐지국가 14, 10년 이상 집행하지 않은 사실상 폐지국가 23). 물론 나머지 90개국에는 여 전히 사형제도가 유지되고 있다.

이들 국가가 내놓는 사형제도 존치의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법감정상 시기상조라는 것. 우 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김대중대통령은 작년 9월 피에르 사네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과 만나 "개인적으로는 사형제도를 반대하지만, 현 정부가 사형제도를 논의하기에는 아직 이 르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평민당 총재시절인 지난 89년 "법의 지상목표는 인간의 생명 과 존엄성을 지키는 것인데, 사형제도는 이 취지에 어긋나므로 폐지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사형폐지론자들의 논거에는 인간의 존엄성이나 생명의 불가침성 같은 형이상학적 이유뿐 아니라 현실적인 이유도 포함돼 있다. 김일수고려대법대교수는 "재판에서의 오심(誤審)으 로 인해 무고한 시민이 사형당할 가능성과 정치적 악용을 막기 위해서라도 사형제도는 반 드시 폐지되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와 관련, 과거 인혁당사건으로 '사법 살인'을 당한 피해자들이나 80년 내란음모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김대중대통령의 경우를 생각해볼 것을 주문한다. 또 이상혁변호사는 "사형의 범죄 억제력이란 '미신'에 불과하다"고 주장 한다. '죄를 지으면 목숨을 빼앗겠다'는 위협이 흉악범죄를 예방하는 수단으로 작용하지 않으며, 거꾸로 사형제도를 폐지했다고 해서 범죄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다.

'피해자' DJ가 매듭 풀어야

여기서 지난 86년 구미유학생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사형판결을 받고 무기로 감형되기까지 2년3개월을 사형수로 지냈던 김성만씨의 경험담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는 "겪어보지 않 고서는 하루하루의 그 피말리는 심정을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사형수 생활을 소개했다.

"사랑하는 가족을 두고 세상을 떠야 한다는 슬픔과 형집행에 대한 고통에 가까운 극단적 공포 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겠는가. 하루에도 수십번씩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는가'를 자문자답한다. 이 과정을 통해 사형수들은 누구의 지시 없이도 스스로 변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같은 폐지론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적 살인'이 중지되기 위해서 논 리에 앞서 국민의 법감정이란 또다른 장벽을 넘어야 한다. 비록 사형제도가 '합리적 형벌 관이 확립되지 않은 원시사회의 응보형 유물'임을 인정한다 해도 가해자의 생명권이 피해 자의 생명권보다 존중될 수 없다는 주장은 나름의 공감대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 쉽게 말 해 폐지론자들도 "당신 가족이 흉악범에게 피해를 보았다면 그냥 있겠느냐"는 공박에 답하 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죄를 지은 범죄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 이것이 사회정의다. 그런 데 그 처벌이 생명을 영원히 박탈하는 것이라면? 생산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국민 모 두가 대답할 차례다.

이강필 기자

"사형 없애고 종신형 도입합시다"
[인터뷰]사형폐지운동협의회 회장 이상혁변호사

"사형제도 폐지 주장이 흉악범을 봐주자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적어도 생명을 빼앗는 일만은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 주체가 국가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지난 10년간 사재를 털어가며 사형폐지운동협의회를 이끌어온 이상혁변호사는 사형 폐지 요구가 합법적인 인간성 회복 운동임을 강조한다. 사형이 선고될 죄에 대해서는 감형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하거나, 형기를 늘려 처벌하자는 것이 그가 제시하는 대안. 그러나 이변호사 역시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률이 89개에 이르는 만큼 한꺼번에 모 든 법을 손질하기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님을 인정한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 선진국을 지향한다면 하루 빨리 사형제도에 대해 전향적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수감된 사형수는 60여명. "비록 제도적인 결과를 얻진 못했지만, 처음 운동을 시작 할 때에 비하면 지금은 여론이 많이 좋아졌다"고 그간의 활동을 평가하는 그는, 한때 사 형수였던 지금의 대통령이 나서 방향을 잡아주기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