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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급쟁이들은 정말 국민연금의 봉일까 급여산식 상 뒷세대들에게 부담…기금 분리해도 효과 없어

국민연금 확대실시에 따른 논란이 좀체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다. 최근 논란의 핵심은 자영업자와 봉급생활자 사이의 형평성 문제. 특히 언론을 중심으로 봉급생활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부각되고 있다.

대안도 엇갈린다. 정치권은 차치하고, 시민단체나 노동단체들의 입장조차 정확히 둘로 갈 린다. 경실련과 한국노총, YMCA, 녹색소비자연대 등은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이 제 대로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자영업자와 봉급생활자의 연금을 분리운영하자는 쪽인 반면, 참여연대 민주노총 환경운동연합 등은 무조건 통합운영과 조세제도 개혁을 주장한다.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을 민영화하면 1억원 이상의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주장도 대두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정말 월급쟁이만 '봉'으로 만드는 걸까. 사실 전국민에게 노후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실시한다는 것은 엄청난 개혁인 것이 분명하다. 그만큼 계층간 이해관계가 첨예하 게 부딪치는 문제일 수밖에 있다.

"국민연금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각자의 입장에 따른 해석과 주장만 있었을 뿐, 국민연 금제도 자체에 대한 연구는 부족했다. 국민연금제도를 차제를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시행과정에서의 행정착오 등은 잠시 접어둬도 될 듯하다"고 상지대 김연명교수 (사회복지학)는 말한다. 그런 점에서 좀 어렵지만 국민연금 급여산식을 살펴보자.

1인당 연간 급여액=1.8(A+B)(1+0.05n)

A: 연금수급 전년도의 가입자 전체의 평균소득월액
B: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표준소득월액의 평균액
n:가입기간 20년을 초과한 연수

가령 '갑'이란 사람이 40년 동안 보험료를 납입했고, 가입기간의 소득액평균이 100만원이 며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이 100만원인 경우, 그는 노후에 연간 1.8(100만+100 만)(1+0.05*20)=720만원, 즉 월 60만원의 급여를 받게 된다. 마찬가지 조건에서 월평균 소득 20만원이던 '을'은 19만8000원을, 월소득 1000만원이던 '병'은 181만5000원을 받게 된다.

이 계산법에 따르면 '국가에 의한 노후용 강제저축'인 국민연금은 계층간 소득재분배 효 과가 분명하다. 문제는 A에 해당하는 가입자 전체의 평균 월소득 부분에서 자영업자들의 소득신고액이 비상식적으로 낮아 전체 평균을 깎아먹는다는 부분. 바로 봉급자들이 '봉' 이 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부분이다.

연금 분리땐 농어민 직장연금가입자 피해

여기서 유의할 점은 표에 나타난 것처럼 전체 자영업자 중 영세상인이나 영세사업장 근 로자, 일용직 노동자들에 해당하는 679만명은 사실상 봉급자들보다 소득수준이 낮을 수 밖에 없다는 점.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은 과세소득자와 과세특례자 217만명 중 양심불량 자들이다. 물론 앞의 679만명 중에도 사실은 과세소득자나 과세특례자에 끼여야 온당한 사람들도 일부 있겠지만 말이다.

어찌 됐건 이들과 봉급생활자의 기금을 분리운영해도 별 효과가 없는 이유는 급여산식에 숨어 있다. 88년부터 강제로 국민연금을 납부해 온 직장가입자들 말고 이번에 국민연금 에 새로 가입한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연금수급을 받는 시기는 대략 2008년 정도가 되는 데, 그때의 급여기준은 2007년의 가입자 전체의 평균소득월액이 된다. 지금 분리해봤자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다. 반면 당장 연금을 받게 될 농어민층이나 88년부터 불입을 해와 이제 연금수급을 받을 65세 이상 직장연금 가입자들만 피해를 보게 된다.

연금지급 초기에는 대부분의 연금가입자가 불입한 액수총액보다 많은 연금을 타가게 되 는데, 이는 뒷세대가 앞세대의 연금 중 상당부분을 부담하는 결과를 낳는다. 즉 세대간 소득재분배 효과가 생기는 것. 결국 '봉'은 봉급생활자들이 아닌 후세대들인 셈이다. 김연명교수는 "기금 분리론은 언뜻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아무 효과도 얻을 수 없다. 기 금분리라는 명분하에 자영자 소득파악이 안된다면 자영자 연금내에서의 소득역진 문제 는 여전히 남는다. 또 세금에서의 불공평성은 전혀 해결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하며 "분리운영 시스템으로는 사회통합 실현이라는 사회보장 본연의 뜻도 살릴 수 없다"고 말한다.

반면 참여연대 민주노총 등에서 주장하는 '무조건 통합운영안'은 현실성에서 의문을 남 긴다. 무조건 통합운영의 전제는 조세제도 개혁이기 때문. 실제로 참여연대는 "자영자 소득파악 문제가 불거진 지금 이 문제를 정면돌파하고 조세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소득 파악을 위한 세제개혁,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및 간이과세제 폐지, 신용카드 이용 확대대책, 금융소득 종합과세제 부활, 전문직 종사자의 소득파악을 위한 대책마련 등이 그 내용이다. 참여연대 김기식정책실장은 바로 이 점에서 "기금분리론은 차제에 세정-세제 개혁을 통해 자영자 소득파악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논의의 초점을 흐 릴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 '감표' 각오하고 조세 개혁해야

그러나 이는 현 정권의 딜레마이기도 하다. 이 부분에서 현 정권이 개혁기조를 유지하려 면 상당한 '감표'를 각오해야 하기 때문. IMF체제로 적자재정에 허덕이는 국세청 재 경부 등은 세수증대를 위해서도 자영자 소득파악을 위한 세정-세제 개혁의 의지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자영자 소득파악을 제대로 하고 그에 따라 세금을 매기기 시작했을 때, 과거 소득에 비해 세금을 적게 내던 수백만 자영업자들의 반발은 극에 달할텐데 내년 총 선을 앞둔 정치권에서 이들의 반발을 무시할 수 있겠느냐는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가 제기 되는 것이다.

사회보험의 민영화를 주장하는 재벌들의 또다른 목소리도 나름의 이해관계를 대변한다. 그간 한국은 민간 사보험이 가장 발달한 나라였다. 그러나 국민연금제도가 확립되면 민 간 사보험 시장은 죽게 된다. 20~30년 뒤 국민연금 기금으로 모일 돈의 규모는 500~1000 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데, 현재 국내 최대급 사보험사가 움직이는 돈 규모가 35조 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그 규모나 폭발력을 짐작할 수 있다.

국민연금에 대한 반대여론이 들끓자 일각에서는 모종의 음모론조차 대두한다. '개혁에 대한 반개혁세력의 정권 흔들기'란 관점이 그것. 가령 최근 의료보험료 인상에 대한 거 센 저항만 해도, 과거 해당지역내 재산에만 부과되던 의보료 산정기준이 전국단위로 통 합되면서 지방에 재산을 갖고 있던 사람들의 보험료가 대폭 올랐는데, 이를 "보유자산이 드러난 것에 대한 집단적 저항이란 관점에서 볼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논쟁의 해결점은 '가진자가 더 많은 사회적 부담을 진다'는 사회적 대원칙에 국민 개개인이 동의하는지를 묻는 데에서부터 찾아야 할 것 같다. 정권차원에서는 한국을 사 회보장제도가 확립된 나라로 만들 의지가 있느냐, 국민차원에서는 이에 대한 사회적 합 의가 이뤄낼 수 있느냐는 것이다.

서영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