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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1년6개월…한국 경제 점검 '강경식'뜨고 '변형윤'지고 강봉균 등 2기 경제팀 옛 경제기획원 인맥 대거 진출…윤원배 등 '중경회'멤버 퇴진

IMF 관리체제 1년6개월과 시기적으로 맞물리는 5·24 개각의 한가지 특징을 들라면 단연 경제팀에 구 경제기획원 기획 인맥이 전면 포진한 것을 들 수 있다. 강봉균재경부장관, 진념기획예산처장관, 전윤철공정거래위원장, 이기호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등이 그들이다.

반면 이번 개각의 후속 인사에서 윤원배금융감독위원회부위원장(차관급)이 사표를 내고 학계로 돌아가 학자 출신 영입파의 입지는 축소됐다. 3월3일 전격퇴진한 김태동전정책 기획수석에 이어 윤부위원장마저 물러남으로써 새 정부에 참여했던 중경회('대중경제'를 연구하고 실천하는 모임의 약칭) 멤버들이 잇따라 퇴진한 셈이다.

중경회란 92년 대선 때부터 김대중대통령 정책 브레인으로 활동한 인사들의 모임으로, 새 정부 출범과 함께 한때 김대통령의 경제 브레인 신실세 그룹을 형성했다. 지금도 이 선 산업연구원장, 김태동정책기획위원장, 이진순한국개발연구원장, 김효석정보통신정책 연구원장, 장현준에너지경제연구원장 등이 자리를 지키고 있으나 정책 집행보다는 자문 역할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모두 경제학계의 한 흐름을 주도하면서 재벌 위주 성장정책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던 학현(學峴) 변형윤서울대명예교수 학맥이라는 공통 점을 갖고 있다.

2기 경제팀이 구 경제기획원 기획 라인으로 짜인 것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린다. 중경 회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현 정부 재벌 개혁이 미진하다고 평가하는 한성대 경제 학과 김상조교수는 "내년 총선을 겨냥, 개혁의 끊임없는 혁신보다는 지금까지 해온 것을 무난히 마무리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라인 업"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그러나 재정경제부 등 관가에서는 이들이 기획통이라는 점을 들어 지금처럼 시스템을 바 꾸는 구조개혁기에는 적임이라고 평가한다. 다만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월가의 생리에 밝은 국제금융통이 정덕구 산자부 장관 외에 는 없다는 점에 아쉬움을 표했다.

환란 책임자 인맥에 개혁 맡긴다?

2기 경제팀 멤버들은 박정희 정권 말기 경제기획원 기획차관보를 역임하면서 고도성장정 책에 대항해 안정화시책을 본격적으로 들고 나왔던 강경식전부총리 인맥에 속한다. 강부 총리가 70년대 중반 기획원 경제기획국장일 때 진장관이 종합기획과장이었고, 강장관은 총괄사무관으로 일했다.

그런 점에서 현 정부가 외환위기 책임을 물어 강전부총리와 김인호전수석을 사법처리하 고 강경식 사단 인맥에 구조 개혁을 맡긴 것은 아이러니라고 할 만하다. 현재 환란 재판 을 받고 있는 강전부총리의 한 측근은 "후배들이 능력을 발휘해 우리 경제의 구조개혁을 마무리해주기를 바랄 뿐"이라며 더이상의 언급을 회피했다.

한편 중경회 멤버들의 2선 후퇴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그 책임이 자신들에게 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 김상조교수는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는 '정치적' 과정을 안이하게 생각 한 게 문제였다"고 분석했다.

관료들은 이들이 원론에는 강하지만 기능적 전문성과 업무 추진력이 떨어져 관료사회에 적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특히 작년 우리 경제가 위기 국면이었기 때문에 그런 점 이 더욱 아쉬웠다는 것이다.

중경회 멤버들은 이런 평가에 동의하지 않는다. 김태동정책기획위원장은 "최선을 다했지 만 같은 생각을 공유한 사람들끼리 팀이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회고했다.

장현준에너지경제연구원장도 "관료들이 그렇게 유능하다면 그들이 외환위기를 막지 못한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고 반문했다. 장원장은 "학자 출신이 정부에 참여, 21세기 우리 사회의 비전을 놓고 관료와 아이디어 경쟁을 벌이는 차원으로 승화되지 못한 아쉬 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인재 등용의 균형감각이 중요하다는 장원장의 지적은 어느 정권에나 해당되는 말이 아닐까.

윤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