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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1년6개월…한국 경제 점검 경제수술의 길은 멀고 험하다 금융·기업·노동·공공부문 4대 개혁의 과제

새 정부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 발전을 지향하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치유 방안으로 기업 금융 노동 공공부문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4대 부문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 논란 대상이 되는 문제는 다 제기된 상태라고 말한다. 이들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따라 구조개혁의 성공 여부를 가늠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부문 = 97년 말 현재 은행, 제2금융권 등 금융기관은 총 436개였다. 그러나 올 4월 말 현재 이 가운데 18.1%인 79개 기관이 인가취소 합병 등으로 줄어들었다. 또 회생 가 능한 금융기관은 자구노력을 전제로 5월 말까지 총 43조9000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구조조정을 추진해 왔다. 하드웨어적 측면에서는 금융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이뤄진 셈 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새로운 틀 속에서 경영혁신과 금융관행 혁신 등 소프트웨어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금융시장의 소프트웨어 개혁없이는 금 융기관들이 재벌들에 무턱대고 값싼 자금을 대출해주던 과거 잘못을 반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기업부문개혁 = 현 정부는 기업 규모에 따라 조금씩 다른 구조개혁을 추진해 왔다. 5대 그룹의 경우 8개 업종의 자율적 사업교환(빅딜)을 추진하고 재무구조개선 계획을 수립하 도록 했다. 반면 6~64대 계열은 채권금융기관 주도하에 기업개선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는 재벌 총수들의 책임도 어떤 형식으로든 물어 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과거 청산' 없이는 앞으로 똑같은 잘못이 반복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황제 경영'에 의한 투자 실패로 기업 부실이 심화됐다는 점에서 이를 방지하고 합리 적인 의사 결정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한 기업지배구조 개혁이 시급한 상황. 그러나 최근 정부가 만든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장에 중견 그룹 오너를 임명,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 판을 받고 있다. 재벌 총수의 전횡을 견제할 장치를 만들어내야 할 위원회에 재벌 총수가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것.

또 경기가 어느 정도 살아나 충격 흡수가 가능한 만큼 우리 경제에 아직 잠복해 있는 초 대형 부실도 과감히 처리해야 한다는 주문을 받고 있다.

◆ 공공부문 개혁 = 작년 2월과 올 5월에 걸쳐 두차례 정부조직 개편을 단행했지만 정부 스스로 아직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공공부문 개혁 가운데 논란의 대상이 되 는 것은 공기업 경영혁신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하는 문제. 이와 관련, 현 정부는 해 외매각이나 민영화만을 고려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와 같은 상황에 공기업 민영화를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결국 5대 재벌의 덩치만 키워줄 뿐 아니라 이들의 부채 규모가 늘어남으로써 재벌 개혁을 원점으로 돌릴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이와 함께 공기업 경영이 정치권으로부터 독립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 하다고 강조한다.

◆ 노동부문 개혁 =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위해 고용조정제와 근로자파견제가 도입 된 상태. 고용조정제는 다소 진통이 있었지만 산업현장에 정착되고 있는 추세라고 노동 부는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유지정책만이 고실업을 방지할 수 있는 유일 한 길이라고 강조한다. 노동전문가들은 노동계 주장의 현실성 여부를 떠나 교섭체계를 현재의 기업별 차원에서 산업별 차원으로 전환, 보다 높은 단위에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윤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