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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1년6개월…한국 경제 점검 재벌 '배째라 저항' 개혁 '절반의 성공' '환란'이후 부채 되레 늘어…중산층 붕괴·빈부격차 심화

"1년6개월만 참으면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습니다."(98년 1월5일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 인터뷰)

당시 김대중대통령당선자의 이런 약속을 믿은 사람은 드물었다. 김대통령의 낙관적인 전망은 오히려 현실 인식에서 상당한 괴리감을 보여주고 있다는 비판마저 낳았다.

당시는 국가부도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긴 했지만 매일매일 기업들이 도산하고, 물가는 천정부지로 뛰고 실업자들이 거리를 메우는 가운데 외국에서는 한국 채권이 쓰레기(정크 본드)로 취급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은 오히려 당연했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각종 경제지표로만 보면 김대통령의 이런 전망은 맞아들어가고 있다. 6월3일은 우리나라가 IMF 관리체제로 들어선 지 꼭 1년6개월 되는 날이다.

현재 금융시장은 완전히 정상을 되찾았고, 금융과 기업의 구조조정 작업이 진행되는 가 운데 실물경제도 서서히 회복되는 모습이다. 캉드쉬 IMF총재도 5월20일 서울에서 열린 동남아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 한국경제 의 성공을 공인했다.

실물경제 금융시장은 원기회복

그러나 경기회복의 이면에는 중산층 붕괴, 빈부격차 심화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 있다. 여기에 본격적인 구조조정 추진을 앞두고 재벌뿐 아니라 김대통령의 전통적인 지 지기반으로 여겨지던 노동계의 반발마저 거세지고 있어 김대중정부에는 더 큰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다.

◆낮아진 외환위기 재발 가능성

작년엔 400억달러에 이르는 사상 최대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한데 이어 올해도 200억 달러의 흑자달성이 예상된다. 외국인 직접투자 역시 작년 사상 최대치인 89억달러를 기 록한 데 이어 올 1분기에도 무려 20억달러나 들어왔다. 이에 따라 외환위기 당시 달러당 2000원까지 폭등했던 원-달러 환율도 최근엔 1200원대에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외환위기 방어력을 가늠할 수 있는 가용외환보유고는 97년 12월18일 39억달러에서 올 5 월15일 현재 574억달러로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 외환위기 재발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평가다.

◆회복되는 실물경제

작년 마이너스 5.8% 성장이라는 사상 최악의 경기침체를 겪은 우리 경제는 올 1분기 중 4.6% 성장을 기록, 5분기만에 성장세로 전환했다. 이처럼 놀라운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과연 한국이 경제위기를 겪은 나라인지 의심이 들 정도"라는 외국 언론의 평가가 나올 정도다.

국내 언론도 '아랫목 경기 슬슬 위목으로' 등의 표현으로 우리 경제의 회복세를 대세로 받아들이고 있다. 국내 민관 경제연구소들은 올 경제성장률을 일제히 상향 조정, 4%대로 전망하고 있다.

◆ 금융시장 안정

97년말 외환위기 당시 요동쳤던 금융-외환시장은 평온을 되찾았다. 한때 30%까지 치솟았 던 실세금리는 최근 8%대(3년 만기 회사채 기준)까지, 단기금리인 콜금리도 4%선까지 떨어져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저금리에 힙입어 기업들의 금융비용 부담이 크게 경감됐을 뿐 아니라 주식시장이 활황세 를 보임으로써 소비심리가 회복돼 경기회복을 이끌고 있다.

◆샴페인 터뜨리기는 아직 일러

그러나 최근의 경기회복은 정부의 부양책에 크게 의존한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외환위기를 초래한 근본원인은 완전히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시적인 회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낙관은 금물이라는 지적이다.

고실업 여전…사회안정망 구축 절실

장현준에너지경제연구원장은 "재벌들이 외부 차입금에 의존해 과잉 중복투자를 해온 것이 외환위기를 초래한 한 원인이 됐는데, 오히려 지난 1년간 재벌들의 부채는 늘었다"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국제금융시장 불안 등 외부 충격이 가해지면 또다시 위기 를 맞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 점에서 국내외에서는 5대 재벌의 구조조정이 한국경제 구조 개혁의 핵심이라고 말한 다. 그러나 5대 재벌은 지난 1년 동안 자신만 살겠다고 구명보트를 독점했지만 결국은 가라앉을 운명에 처해 있음에도 '배째라'식 버티기를 일관해 왔다는 비난을 들었다.

최근 들어서는 저금리로 인한 증시 활황을 틈타 계열 제2금융권을 동원해 시중 자금을 독식, 부실 계열사 지원에 사용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5대 재벌 총 수들은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의 일환으로 사재를 출연해야 한다는 여론에도 '반시장주의 적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 고실업률 및 실업의 장기화로 정치 사회적 불안요인이 되는 것도 현 정부에는 부담 이다.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구축이 시급한 것도 이 때문이다. 또 위기극복 과정에 확대된 재정적자가 만성화하지 않도록 재정 건전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어쨌든 우리나라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첫걸음을 디딘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게 국내외 전문가들의 일치된 진단이다. 이와 관련, 구조개혁 과정에 나타 나고 있는 노동계의 반발은 위기극복 이후 우리 경제의 비전과 관련되는 부분이어서 관 심을 끈다.

민노총 등 노동계도 우리 경제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은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유화 및 개방화로 대표되는 현 정부의 영미식 구조조정은 결국 중산층의 붕괴와 노숙 자의 급증, 빈인빈부익부 현상의 심화 등의 폐해로 나타났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근본적 인 정책전환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고려대 경영학과 강수돌교수는 "경쟁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이라는 영미식 시장경제는 고용 불안 및 빈부격차 심화라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물론 효율성에서는 영 미식 시장경제가 장점으로 지적된다는 것이다.

민노총 윤우현정책국장은 "현 정부는 중산층 보호 등을 강조하지만 실제 정책에서는 영- 미식 시장경제 편향이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리해고 문제를 놓고 '정리해고가 가능한 미국의 실업률이 그렇지 않은 유럽보다 낮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 이면에 깔린 고용불안 등에 대해서는 아예 눈감아버리는 태도라는 것.

영-미식 모델이든 유럽식 모델이든 나름대로 장단점을 안고 있다. 어떤 모델이 일방적으 로 우월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이런 점에서 보면 경제위기 극복 이후 우리 사회가 어 떤 모델을 지향해 갈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더 중요하다. 따라서 그런 사회적 합 의를 도출할 수 있는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 IMF관리체제 1년6개월의 '일단 성 공'을 국내외적으로 공인받은 김대중 정부의 다음 과제가 아닐까.

윤영호 기자

저금리가 경제 살렸다
시중돈 증시 유인해 경제활력…재경부 고집이 한몫

최근 경기회복은 결과적으로 저금리 정책에 크게 힘입은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저금리로 시중자금이 주식시장에 유입됨으로써 주식시장이 활황세를 보이고 있고, 이는 투자와 소비를 활성화시켜 경기회복을 촉진시키고 있다는 것.

또 기업공개 또는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조달은 기업의 소유 분산을 확대함으로써 기업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 한마디로 저금리 기조가 이런 선순환의 물꼬를 튼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 사이에는 금리정책을 놓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면서 줄다리기가 계속됐다. 현행법상 금리 결정권은 한은에 있다.

경제원론은 경기침체기에는 금리를 인하함으로써 투자와 소비를 촉진해야 한다고 가르치 고 있다. 그러나 우리 기업의 차입경영 행태가 외환위기를 불러온 근본원인인 만큼 보다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위해선 앞으로도 일정기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판단한 한은 은 대폭적 금리인하에 소극적이어서 재경부와 마찰을 빚었다. IMF도 환율 안정이 우선 이라는 점을 내세워 금리인하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 과정에 이규성장관의 뚝심이 빛을 발했다. '저금리정책은 구조조정을 회피하려는 재벌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라는 일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장관은 "실물경제가 다 죽고 난 다음에 구조조정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결국 극심한 경기 침체로 실업률이 폭등, 정치사회적 불안요인이 심화하자 청와대와 IMF도 저금리 기조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재경부의 판정승이었던 셈이다.

금융감독위원회 고위 관계자도 "수술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기초체력 회복이 필수적이 었다는 점에서 저금리정책은 적절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