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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리 방북 결산 핵 미사일 포기땐 北체제 보장 '허화평연구소' 중심 40여명 재기 움직임…4,5명 총선출마 등 정치참여 모색

윌리엄 페리 미 대북정책조정관(North Korea Policy Coordinator)이 5월25∼28일 나흘간 평양을 방문했다. 그의 방북이 비상한 관심을 끌었던 것은 빌 클린턴 미 대통령의 특사로 한-미-일 3국의 새로운 대북정책구상인 '포괄적 협상안'을 북한에 전달하고 북한의 입장을 듣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

그러나 페리 조정관은 애초 희망대로 평양에 서 김정일국방위원장을 직접 면담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다. "나는 김정일국방위원장과 만나지 않았다. 솔직히 말해 우리는 그와의 면담이 유용하리라는 점을 북측에 전달했지만 그를 만나게 되리라고 기대하지는 않았다." 5월28일 저녁 평양에서 곧바로 서울에 온 그가 이튿날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초미의 관심사였던 '페리-김정일 면담'이 불발로 끝나자 일각에서는 '포괄적 협상'이 급류를 타기는 힘들지 않겠느냐는 비관적인 관측마저 내놓고 있다. 하지만 당사자인 페리나 한국정부 고위관계자들의 평가는 정반대에 가까웠다.

페리는 "북한지도자(김정일)에게 직접적인 고리를 갖고 있는 고위관리들을 통해 한-미-일 3국의 견해와 우려를 명료하고 확실하게 전달했다"며 "이런 목적을 달성했다는 것을 의심치 않는다"고 만족감을 표시했다.

6월중 보고서 작성…대북정책 기본틀 삼아

러시아를 방문중인 김대중대통령은 "북한이 페리조정관을 환대하고 진지하게 대화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 논의가 계속될 기반이 형성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긍정 평가했다. 홍순영외교통상부장관도 "비록 페리가 김정일을 못만났지만 세가지 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첫째로 북한의 다양한 고위급 인사들을 만났고, 둘째로 북한이 한미일 3국이 마련한 방안에 대해 주의깊게 경청했으며, 셋째 북한이 페리에게 정중한 대우를 해줬다는 것.

실제로 페리는 평양에서 북한 권력서열 2위인 김영남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장, 미국통 실세인 강석주외무성제1부상, 조명록군총정치국장, 김일철인민무력상, 김영춘인민군총참모장 등 당정군의 주요인사들을 두루 만났다. 한마디로 '김정일을 제외한 모든 실세들'을 접촉한 셈으로 북한의 '환대'를 느끼게 하는 대목이다.

페리는 또 5월26일 김영남을 만난 자리에서 클린턴 대통령의 친서는 물론 김대중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총리의　'구두메시지'도 전달했다． 평화의 메시지를 담은 3국 정상의 뜻이 북한에 한꺼번에 전달된 것도 물론 처음있는 일이었다.

페리 방북에 대한 북한의 평가 역시 우호적인 편이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5월28일 이렇게 보도했다. "지난 26일부터 28일 사이에 만수대의사당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제1부상 강석주와 미합중국 대통령특사인 윌리암 페리 사이의 회담이 사흘간에 걸쳐 여러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회담은 진지하고 솔직하였으며 호상존중의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北도 수주일내 협상여부 표명할 듯

그러나 한-미-일 3국과 북한은 '사전약속'에 따라 구체적인 회담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정부의 한 당국자는 "페리 조정관이 강석주부상에게 3국이 합의한 대북정책의 구상을 자세히 설명하고 북한이 핵과 미사일의 개발을 포기할 경우 북한의 체제보장과 대규모 경제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당국자는 "페리가 미국의 최대 관심사인 미사일 문제를 강한 톤으로 얘기했으며 북한의 추가 미사일 시험발사는 대북포용정책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그러나 페리의 '포괄적 협상안' 설명과 미사일 시험발사 중지요구 등에 대해 수용도, 그렇다고 거부도 아닌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후문이다. 이는 북한이 페리의 제안을 놓고 상당 기간 심사숙고할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홍장관은 "지금은 페리 방북의 성패를 얘기하기보다는 조심스럽게 (북한의 대응을) 기다려봐야 한다"며 3국의 인내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한편 페리는 이번 방북결과를 마지막 데이터 삼아 대북정책조정관으로서의 임무 마무리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클린턴 대통령에 의해 조정관에 임명된 그의 임무는 미국의 대북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행정부와 의회에 보고하는 것. 페리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귀국후 수주 정도 후에 대북권고안을 완성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페리는 6월 중 '포괄적 협상안'을 핵심내용으로 한 이른바 '페리보고서'를 미국 의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또한 별다른 이변이 없는 한 미국의 새로운 대북정책의 기본틀이 될 전망이다.

'포괄적 협상안'을 추진하기 위한 3국의 노력은 페리보고서의 의회 제출과 비슷한 시기에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3국은 이르면 내달 미국에서 차관보급이 참석하는 '3자 고위 조정-감독그룹회의'를 열어 대북정책 추진방향을 협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무엇보다 중요한 북한의 입장도 수주일내에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포괄적 협상에 나설 것인지에 대한 북한의 입장이 수주일내에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이근 차석대사를 통해 찰스 카트먼 한반도평화회담담당특사에게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페리의 방북을 필두로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된 것이다.

문 철 기자

"DJ 햇볕정책 중도 하차할 수 있다"
美 의회보고서 지적…초당적 지지 결핍 임기후까지 지속 의문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5월27일 미 상하 양원에 "한국：햇볕정책과　그 정치적 맥락" (South Korea：'Sunshine-Policy' And Its Political Context)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의회조사국은 이 보고서에서 김대중대통령의 대북햇볕정책은 초당적 지지의 결핍으로 그의 임기후까지 지속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시된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보고서 요지.

김대통령의 햇볕정책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고 차기대통령을 선출하는 오는 2002년 12월까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새로 선출된 대통령이 2002년 이후에도 이 정책을 고수할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햇볕정책이 초당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다 중도우파 정치인 및 과거 정권의 외교정책에 익숙한 일부 엘리트들이 "기다려보자"는 비협조적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김대통령의 포용정책에 대한 비판자들은 햇볕정책이 진정한 국민적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그 결정과정이 보다 투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요결정이 청와대의 밀실에서 소수에 의해 내려지고 있다는 의혹을 갖고 있다. 김대통령정부가 상호주의 원칙에서 후퇴，북한측이 언젠가는 호의를 되돌려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아래 '원조 우선' 정책을 펴고 있는 점도 또다른 우려를 낳고 있다.

비판자들은 이러한 자세가 '군사 제일' 정책을 고수하는 북한으로 하여금 한국으로부터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도록 용기를 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김대통령정부의 당근과 채찍간의 균형결핍은 한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김대통령정부는 대내외적으로는 포용정책에 인내심을 가지라고 당부하면서도 스스로는 정책의 성과에 조급함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김대통령은 또 미국과 일본에 대해 남북관계의 진전에 개의치 말고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북한과의 협상력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으며 북한이 보다 덜 타협적으로 나올 가능성만 커지게 된다. 관측통들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문제와 관련, 김대통령정부와 미국간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햇볕정책의 지지자들은 이 정책이 단기간내에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과거 한국정권의 대북정책보다 향상된 것으로 시험해 볼 가치가 있는 것으로 확신하고 있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