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칼럼

노사정위법으로 춘투 해결될까?

4월4일 정부-여당은 구조조정에 앞서 노사정위원회와의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고 노사정위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노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을 마련했다고 한다. 이로써 지난해 말 이래 개점휴업 상태에 있던 노사정위가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98년1월 당시 김대중대통령당선자의 제안으로 출범한 노사정위는 IMF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을 체결했다. 이때 노조는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을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로 본다. 이를 위해 98년 2월 중 법개정을 한다"는 조항과 "'근로자파견법'을 98년 2월 중 제정한다"는 내용을 합의해 주었다.

합의 결과는 곧바로 대량실업으로 나타났고, 5월말에는 고용안정과 생존권보장, 정경유착 근절과 재벌해체 및 노동3권 보장, IMF 재협상 등 5대 요구사항을 정부측에 제시하며 10만여 노동자들이 경고파업에 들어갔다.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노사정위는 98년의 노사관계의 중심축으로 기능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해 말 민주노총의 불참 이래 노사정위는 지금껏 표류상태다.

법보다 사회적 합의 이행이 더 중요

과연 노사정위는 살아날 수 있을까. 또 노사정위법 제정은 그 회생의 계기가 될 수 있을까.

현실은 대단히 팍팍하다. 민주노총은 이미 2월24일 탈퇴를 선언했고, 한국노총도 6대 요구를 걸고 탈퇴를 예고하고 있다. '일방적 구조조정 중단 및 사전협의 보장'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 수립' '노사정위 합의사항 이행 및 위상강화 법제화' 등이 그것이다.

이번에 정부여당이 마련한 '노사정위법안'은 한국노총의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하는 듯하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이같은 대정부 요구마저 철회한 상태. 기왕의 노사정위 합의조차 이행되지 않는 마당에 더이상 노사정위에 참여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필자는 법제화를 통한 노사정위의 강화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을 언급한 바 있다('News+' 1월28일자). 이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은 노동부장관을 의장으로 하는 '중앙노사정협의회'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 제도는 운영되지 않고 있다. 노사정위는 98년3월 제정된 대통령령에 의해 사후에야 법적 토대를 갖추었다.

법정기구인 '중앙노사정협'과는 별도의 '노사정위'를 법제화하는 경우 옥상옥(屋上屋)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여러가지 의문이 남는다. 즉, 노사정위가 대통령자문기구이면서도 다시금 정부부처와 조율해야 한다면 법제화는 의미가 없다는 점이다. 말하자면 노사정위의 합의내용을 대통령이 어떻게 수용하는지 하는 문제가 이제 와선 '노사정위의 위상' 문제로 변질된 것이다.

노사정위가 집행력을 갖게 될 경우 헌법상의 노사자치주의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도 문제다. 독일의 헬무트 슈미트 총리(사민당) 정권에서 노동부장관이던 에렌베르크는 지난달 방한해 우리 노사정위에서 현 쉬뢰더 총리가 제안한 '고용을 위한 연대'에 대해 소개한 적이 있었다. 당시 통역을 맡았던 필자는 노사정위 관계자와 에렌베르크 장관 사이에 있었던 질의응답을 기억한다.

"'독일에서 고용을 위한 연대'를 추진하기 위한 사무국의 규모는 얼마나 되며 상근자는 몇명이나 되는가?" "별도 사무국은 없으며 해당 정부 부서의 인력을 그대로 활용한다."

'사회적 합의제도'인 노사정위에 우리나라처럼 상설기구를 두고 있는 예는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이 제도를 물적(物的) 개념으로 보는 것은 오해다. 독일에서는 단지 '대화'라는 표현을 쓸 뿐이다. 그러나 이 '대화'에는 행정수반인 연방총리가 직접 초대하고 또 이를 주재할 뿐 아니라 합의사항의 이행에도 직접 책임을 진다.

문제는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 기존의 제도를 어떻게 운용하느냐는 것이다.

김대중대통령이 당선자 시절엔 "정부의 우선 고통분담"을 언급해 놓고서 취임 후엔 '신자유주의' 경향을 나타내는 것을 간파한 노동조합이 노사정위에 대한 기대를 거둔 이유는 결코 노사정위의 형식상의 위상 때문이 아니다. 노사정위법 제정으로도 봄철 노동정국의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광택/국민대 법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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