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에 한국인 심판관 떴다
‘미국변호사’김현종씨 법률자문관 뽑혀…무역분쟁 때 조정 심판 등 담당

국제 무역전쟁의 최전방에서 싸우던 한국군 전사(戰士)가 전쟁의 심판관으로 변신했다.

홍익대 무역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외교통상부 자문변호사 역할을 해오던 김현종변호사(40). 'NEWS+' 제46호(96년 8월8일자) '사람과 삶'을 통해 국내에 처음 소개됐던 그가 3월30일 세계무역기구(WTO) 사무국 분쟁해결 상소기구 법률자문관으로 최종 선발된 것이다.

김변호사는 인터뷰와 국제 통상법, 영어논문, 심지어 심판관으로서의 자질을 검증하기 위해 실시되는 심리테스트까지 치르는 까다로운 시험에서 세계 각국에서 모인 140여명의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WTO 법률자문관으로 선발됐다. 외교통상부의 막후 지원도 큰 힘이 됐다. 직급도 국장급인 D급 아래 전문직인 P급 중 최고위급인 P-5급으로 정해졌다.

김변호사가 맡게 될 일은 무역분쟁의 1심 판정 내용을 검토한 뒤 의견을 붙여 상소재판부에 제출하고 재판부의 결정이 내려지면 최종 판결문을 작성하는 것 등이다. 우리나라의 재판연구관(Legal Advisor)에 해당하는 셈이다.

김변호사는 4월말 WTO본부가 있는 스위스 제네바로 출국해 5월초 정식으로 부임한다. 일단 2년간 계약직으로 일한 뒤 특별한 흠이 없으면 본인이 원해서 그만둘 때까지 계속 일하게 된다. 연봉은 13만 스위스프랑. 미화 10만달러(약 1억2000여만원)에 해당한다.

WTO 변호사로는 동양인 1호

WTO에 한국인이 진출한 것은 이번이 세번째로 현재 김철수사무차장과 전문직 직원 1명이 일하고 있다. 무역분쟁의 조정과 심판에 직접 관여하는 직책으로는 김변호사가 처음이다. WTO에는 모두 250여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는데 그중 변호사는 15명에 불과하며 동양인은 아직 없다.

59년 서울에서 태어난 김변호사는 초등학교 3, 4학년을 제외하고는 외교관인 아버지(김병연 전 우루과이 및 노르웨이 대사)를 따라 외국에서 생활했다.

그는 미국 컬럼비아대학과 대학원을 거쳐 85년 컬럼비아 로스쿨에서 국제 상거래와 통상법을 전공했으며 뉴욕주 변호사자격을 딴 뒤 스카텐 아르프스 로펌(법률회사)에서 4년간 근무했다.

김변호사는 89년 귀국, 로펌 '김 신 & 유'에서 일하다 93년 홍익대 교수로 옮겼으며 95년 5월부터는 외교통상부 자문변호사직도 겸하고 있다.

김변호사는 '미국 상무성의 한국 컬러TV에 대한 덤핑관세 부과' '농산물 수입통관절차에 대한 미국의 제소' '소주와 위스키의 주세(酒稅) 불평등에 대한 제소' 등 최근 한국이 관련된 거의 모든 무역분쟁에 참여했다.

그의 활약을 보여주는 일화 한가지. 미국과의 농산물수입규제 철폐 협상과정에서 '파리' 논쟁이 있었다. 쟁점은 과거 캘리포니아산 과일에서 발견됐던 '멧플라이'라는 파리에 대한 검역. 이 파리가 국내에 유입되면 국내 과일나무가 치명적인 피해를 보게 된다.

그러나 미국은 최근 10년 안에 캘리포니아주에서 이 파리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검역 대상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김변호사는 각종 자료를 뒤지다 미국의 요구가 있기 2주일전에 LA타임즈에서 '맷플라이'가 캘리포니아주에서 다시 발견됐다는 기사를 찾아냈다. 미국측은 두 손을 들 수밖에 없었다.

김변호사는 "성장기의 대부분을 외국에서 보냈지만 한번도 한국인임을 잊어본 적이 없다"며 "한국이 국제 무역분쟁에서 좀 더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김변호사는 한국을 떠나면서 교수 등 모든 직책을 그만두지만 민변과 시민단체인 참여연대 회원자격만은 계속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수형/동아일보 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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