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 이 차가 미쳤나?
급발진 사고 올 들어 70여건…피해자들 집단소송 채비
어∼, 이 차가 미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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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급발진사고가 도마 위에 올랐다. 사고는 잇따르고 있지만 명확한 원인규명이 안되고 있는 이 '미스터리 사고'를 놓고 시민 20여명이 최근 '피해자 모임'을 결성, 자동차회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 피해자 모임이 3월16일 변호사 2명을 선임하고 개인별로 소장 작성에 들어간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뒤 그 파장이 점차 커지고 있다. 불과 열흘 동안 전국 각지에서 소송 참여의사를 밝히거나 문의하는 전화가 빗발치고 있는 것. 23명의 발기인 외에 80여명이 추가로 소송에 참여할 전망이다. 자연히 4월 중순경 서울지방법원에 접수예정인 손해배상청구소송은 100여건에 달할 전망. 개인당 1억~2억원씩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작정이어서 전체적으로 100억원대 규모라고 모임측은 설명한다. 안전장치 ‘시프트 록’확대해야 급발진 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한 것은 우선 이 사고가 아파트 주차장과 주택가 골목길 등 일상생활 공간에서 주로 발생하면서 바로 운전자나 보행자인 나 자신과 이웃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 또 운전자 과실인지 차량의 결함인지 사고원인이 속시원히 밝혀지지 않은 채 매일 자동차라는 문명의 이기(利器)를 접해야 하는 이용자의 불만과 불안도 있다. 나아가 운전자들이 승소할 경우 자동차회사들이 전국 곳곳에서 도로를 누비는 자동변속 차량을 모두 회수해 손질해야 하는 엄청난 규모의 '리콜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지금까지 소비자보호원(이하 소보원) 등에 접수된 사고상담사례를 종합해보면 급발진사고의 특징은 이렇게 요약된다. '주로 시동초기, 변속레버를 작동할 때 차량이 굉음을 내며 원치 않는 방향과 예상치 못한 속도로 급가속하며 전진 혹은 후진한다. 사고 후에는 같은 현상이 재연되지 않는다.' 또 급발진 차량이 멈춰서는 것은 담장과 벽, 차량 등 다른 물체와 부딪친 후인 점도 공통적이다. 그러나 자동차회사와 자동차공업협회측 등 반대편의 입장도 완강하다. '미국과 일본에서도 이미 10년전 급발진 사고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고 결국 차량결함은 없는 것으로 결론났다. 페달을 잘못 밟는 등의 운전자 실수가 가장 가능성 높은 사고원인'이라는 것. 일본 운수성이 90년1월 1167건의 불만사고 사례에 대한 원인규명 결과 차량과 관련된 부분은 △차량유지관리 부적절 40건 △제조단계의 불량 8건 등이었으며 명확한 조작실수(66건) 등 차량측 요인이 아닌 것이 1016건에 달한다고 발표한 것을 보더라도 차량결함을 지적하는 주장은 잘못됐다고 맞선다. 지난해 8월 급발진 사고가 일어난 탤런트 김수미씨의 외제차량이 촉발한 전자파 논쟁도 계속되고 있다. 급발진사고가 일어난 김씨의 외제차량에 대해 지난해 11월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2개월에 걸친 조사결과 특정주파수대역에서 최고 48%까지 속도가 증가하는 등 오작동 가능성을 일부 확인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나 당시 속도증가에 약 20초가 소요돼 급가속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시험기준과 다른 조건에서 급가속이 발생하는지 여부는 단정할 수 없다는 감정결과가 덧붙여졌다. 급발진 사고에 대한 논란은 계속 확산되고 있다. 서울대 공대 김응서교수는 3월초 일간지에 기고한 글을 통해 '자동변속기의 구조와 작동을 살펴볼 때 급발진사고와 자동변속기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단정하고 있다. 오작동의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 엔진 제어장치(ECU)와 변속기제어장치(TCU)는 설령 전파간섭에 의해 오작동된다 하더라도 자동변속기의 기본작동은 운전자의 수동작동에 의해서만 작동되므로 전자제어 장치의 오작동이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다는 게 김교수의 견해. 논란이 거세지면서 급발진 사고에 대해 관망하던 정부도 최근 '민간 합동조사단'을 구성하는 등 원인규명에 나섰다. 2월말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와 자동차제조사 자동차공업협회 소보원 건교부관계자 등이 모였고 앞으로 6~9월 모의시험 및 확인시험을 거치고 그 결과에 따라 대책 및 조치를 취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 정부도 조사단 구성 전자파 등 원인규명 나서 이같은 급발진 논란은 앞으로 집단소송을 준비중인 피해자 모임의 움직임과 함께 계속 불이 지펴질 전망이다. 그러나 소송과정에서는 사고원인보다 안전장치 미흡과 경고문구 누락 등을 지적하는 '제조물 책임'이 쟁점으로 떠오를 것 같다. 정인봉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맡은 하종선변호사는 "이미 급발진 사고의 위험성이 예고되고 있는데도 자동차회사들이 최근 들어 고급차종에만 시행 중인 시프트 록(Shift Lock)장치를 그동안 소홀하게 한 점과 사용설명서에 경고문구와 안전운전법을 제대로 명기하지 않은 것은 명백히 설계 및 지시경고상 잘못"이라고 말했다. 시프트 록은 브레이크를 밟아야만 변속기 레버 조작이 가능하도록 하는 장치. 여하튼 명쾌한 해답은 나오지 않은 가운데 급발진 사고는 계속 늘고 있다. 신규 판매승용차 중 자동변속기를 장착한 차량의 비율이 60%를 웃돌 뿐만 아니라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도 사고증가의 요인이 되고 있다. 98년 한해 동안 소비자보호원에 급발진 사고와 관련된 상담접수건은 35개 차종 225건(수입차 4개차종 5건포함). 올해 들어서도 3월 중순까지 70건에 육박하는 등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차(800㏄)부터 대형승용차(3500㏄)까지 대부분의 차종이 이에 해당되며 승합차도 예외는 아니다. 소보원 안전국 이남희 과장은 "사고 원인과 무관하게 이미 생활필수품으로 자리잡은 자동차의 급발진 사고사례가 늘고 있는 점은 절대 묵과돼서는 안될 것"이라면서 "자동차회사는 물론 일반운전자들도 안전운전과 사고예방 노력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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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달/동아일보 지방자치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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