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퇴 명퇴 명퇴 …‘퇴직 엑소더스’
연금감소 우려 무더기 사표 …‘교육공황’올수도

교직사회가 명예퇴직 파동에 휩싸이고 있다. 이로 인해 당장 내년 교원 수급에 빨간불이 켜지는 등 교육공황마저 우려될 정도다.

3월말부터 올 8월 명예퇴직자 신청을 받은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20년 이상 경력의 교사 33명 가운데 21명이 신청서를 냈다. 성남 분당의 한 초등학교 교장은 "경기도에도 명퇴신청자가 두자릿수인 초등학교가 수두룩하다"고 전한다. 각 시-도 교육청은 쏟아지는 명퇴신청자를 모두 수용키란 불가능하다고 보고 일단 직위, 장기근속, 연금불입기간 순으로 우선권을 인정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교사들의 명퇴 러시를 촉발한 직접적인 발단은 △마지막 지급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던 연금액을 재직기간 중 받은 급여 평균치를 기준으로 산정해 지급하고 △퇴직과 동시에 지급되던 연금지급 개시일을 60세로 바꾸는 등의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안이 일부언론에 보도되면서부터. 교사들에 따르면, 만약 이 개선안 대로라면 30년을 근무한 교사의 경우 5000만원에서 1억원 가량을 손해본다고 주장한다. 30년전 임용 당시의 봉급은 몇천원 수준에 불과했기 때문.

“연금제 개선 땐 30년근무 교사 수천만원 손해”

사태가 확산되자 공무원연금제도의 주무부서인 행자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삼걸행자부복지과장은 "현재 KDI(한국개발연구원)에 연구를 의뢰 중일뿐 지금까지 어떠한 내용도 검토되거나 결정된 것이 없다"며 "법이 개정된다 해도 현직교원의 기득권은 최대한 보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금 집행기관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한 관계자도 "지금까지 수차례 법과 시행령이 손질됐지만 한번도 가입자의 기득권이 보호받지 못한 경우는 없었다"면서 "다만 봉급체계가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점차 바뀜에 따라 현재의 연금제도는 어떤 식으로든 손질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안의 민감성 때문에 KDI에서도 공무원 연금제도와 관련해 5월 발표 이전까지는 일체의 코멘트를 금지한 상태. 특히 연구자들은 인터뷰는커녕 기자들과의 전화통화조차 금지돼 있다. 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실상을 바로 알고 결과를 내놓으라는 이해당사자들의 전화가 쉼없이 걸려온다"고 말했다.

새로운 연금제도가 모든 공무원에 유효하다면, 지금 유독 교사들만 술렁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행자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공립학교 교사들은 새 연금제도가 자신들을 주타깃으로 삼고 있으며, 이것이 현실화될 소지가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들이 제시하는 판단의 근거는 고갈상태에 다다른 현 공무원연금 재정. 지난 2월 국회 행자위에 출석한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이근식이사장이 밝힌 바에 따르면 작년 공단기금의 적자액은 1조4100억원. 그는 올해와 내년에는 각각 3조1000억원과 1조500억원 가량의 추가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같은 현상이 벌어진데 대해 공단은 정부 구조조정과 교육공무원 정년 감축으로 퇴직자가 급속히 늘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교사들은 공단의 미숙한 경영과 부실한 기금운영이 보다 근본적인 이유라고 지적한다. 결국 교사들은 일반직 공무원들이 다 솎아진 상황에서 정부가 저지른 잘못을 떠넘길 곳은 자신들뿐이라고 보고 올 8월로 못밖힌 명퇴를 '마지막 기회'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교사들의 동요가 연금을 둘러싼 손익계산 한가지 때문에 벌어진 것은 아니다. 새정부 출범 이후 탁상공론식 교육개혁으로 교사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지면서(한 교사의 표현대로라면 "1998년은 교사들이 강도나 깡패가 돼버린 해") '과연 이 일이 내게 천직이었던가' 라고 회의하던 대다수 교사들 입장에서는 연금문제가 울고 싶을 때 뺨 때려준 격이 됐다는 게 훨씬 정확할 것이다. 교사들이 이번의 명예퇴직 사태를 일러 '집단 탈옥'이란 극한 표현도 마다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강필 기자

교단에 부는 ‘조직바람’

노조에 가입해야 할지, 가입한다면 어느 노조에 들어가야 할지 고민입니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 이모씨(31)는 오는 7월 교원노조 합법화를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 이씨는 "흔들리는 교권이 이제는 자중지란의 위기까지 맞을지 모른다"고 우려한다. 이씨의 우려가 기우만은 아니라는 것이 많은 교육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이미 전국적인 조직을 갖춘 민주노총 산하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뿐만 아니라 한국노총도 제2의 교원노조인 한국교원노조 설립을 서두르고 있다. 기존의 비노조 교사조직인 교총(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양 노총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조직력 강화에 나설 태세다. 게다가 정부 일각에서는 비노조 교원단체인 교총도 복수화해야 된다는 입장을 비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 학교에 2개의 노조와 2개의 비노조 교원단체가 난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러 노조나 교원단체가 존재하더라도 교섭 창구가 일원화되면 마찰은 줄일 수 있다. 가령 한 노조에 정부와의 교섭권을 일임하거나(독점대표제) 교섭대표를 조직원 수에 비례해 선정하는(비례대표제)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교원노조나 교총이 모두 정부를 상대로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 협상창구의 단일화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따라서 정부는 두 노조뿐 아니라 교총과도 협상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또한 정부와의 협상 주도권을 둘러싼 노-노 갈등이나 노조-교총 갈등의 소지도 작지 않다.

최근 정부는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교총에 부여된 교총의 교섭-협의권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교총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교총 정정규교육정책본부장은 "만약 교총의 교섭-협의권을 없애면 교총에 참가하는 교사들도 별도의 노조를 만들어 권익을 지킬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정본부장은 "국가가 노조를 하지 않겠다는 교사들을 노조로 내모는 어리석은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물론 장기적으로 교원노조와 교총, 또는 최소한 전교조와 한국교원노조가 합쳐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전교조 8대 노조위원장에 출마한 후보들은 모두 단일 교원조직 설립을 선거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또한 한국노총도 장기적으로는 교원노조가 단일조직으로 통합돼야 한다는 원칙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당분간은 두 노조와 교총 사이의 선명성 경쟁으로 교육현장이 조용하기 어려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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