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필을 부러뜨리고 싶다
교사들 ‘이해찬식 개혁’에 의욕상실 …50대-퇴직, 40대-승진, 30대-전업골몰

50대 교사들은 어떻게 하면 좀더 좋은 조건으로 하루 빨리 퇴직할 수 있을까를 궁리합니다. 30대들은 더 늦기 전에 다른 길을 뚫어야겠다는 생각에 겸업할 수 있는 일거리를 찾거나 부동산 중개인 시험공부에 골몰합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엄두가 나지 않는 40대들은 학교에는 남되, 아이들과 직접 대면하지 않기 위해 교감승진을 준비하거나 부장 보직을 맡으려고 기를 씁니다. 20대들은 어렵게 얻은 직장인 만큼 앞으로의 생존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의지로 가득합니다. 가르치는 일보다는 성과급제와 관련된 연수나 컴퓨터공부에 열심이지요….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가 전하는 요즘의 교무실 분위기다. 동상이몽의 교사들에게서 발견되는 공통점은 '마음은 이미 교단을 떠났다'는 것. 떠나려는 이들도, 남겠다는 이들도 '본업'에 대한 열정을 잃은 지 오래다. 특히 최근에는 행정자치부가 공무원 연금의 수령액을 줄이고 지급시점도 늦추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그 주요 대상인 중견급 교사들의 명예퇴직 신청이 줄을 잇는다.

‘60대교사 1명’내보내고 ‘20대 교사 30명’쓴다

하지만 연금이 얼마쯤 줄어들지 모른다고, 사실상의 생계비였던 체력단련비(연간 월 본봉의 250%)가 끊겼다고 해서 선생님들이 한순간에 갑자기 '가르칠 맛'을 잃어버린 것은 아니다. 교사들은, 지난 1년 동안 '이해찬號 교육부'가 동시다발적으로 터뜨려온 교육개혁정책들이 경직된 교육과정과 낡고 관료적인 제도에 손을 대기보다는 교사 자신들을 타깃으로 삼아 졸속으로 추진된 데서 '만성적 의욕상실'의 원인을 찾는다.

교원 정년단축과 성과급제, 부적격교사 수업제한 및 퇴출, 담임교사 선택제, 교장-교감 평가제, 참교사 인증제, 체벌금지, 수행평가제, 촌지신고 보상제…. 지난 한해 동안 교육부와 각급 교육청이 잇따라 내놓은 개혁안들이다. 이 중에서도 특히 교사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 부분은 교원의 신분과 관련된 일련의 사안들이 '현장'과의 교감없이 획일적인 시장경제논리에 따라 추진됐다는 점. '60대 교사 1명을 내보내면 20대 교사 2.5명을 더 채용할 수 있다'는 류의 발상이 그런 예다.

한 30대 교사는 40년 넘게 독한 분필가루를 마시며 제자들을 길러온 노(老)교사들을 내쫓으면서 '교육개혁'이란 말을 갖다붙이다니, 그렇다면 이 분들이 지금껏 개혁의 걸림돌이었다는 말이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서울 삼성고교 김진성교장은 우리 교단엔 물러나야 할 교사들도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그러나 나이든 교사들을 무작정 젊은 교사들로 대체해 놓고 '신선하다'느니 '고용창출효과가 높다'고 하는 것은 문제다고 지적한다. 지금처럼 비용절감에만 급급해 충분한 자질검증절차 없이 젊은 교사들을 무더기로 임용할 경우 오히려 '개혁대상'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얘기다.

교사들은 성과급제에 대해서도 냉소적인 반응이다. 이렇다 할 객관적 기준도 자리잡지 못한 실정에서 성급하게 이 제도를 도입하면 떠나야 할 교사는 남고, 정작 남아야 할 교사는 떠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교사에 대한 평가는 연수나 수상경력 등 가시적인 실적이 근거가 될 수밖에 없으므로 인성교육 등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워 이런 부분들이 방치될 우려가 있다.

성남시 분당 서현초등학교 윤석희교장은 당장 올해 말부터 성과급제가 도입될 예정이라 교육청에서는 학교마다 평가기준을 제출하라고 재촉하고 있다며 교육의 '성과'는 10년 혹은 20년은 지나야 나타나는 것 아니냐며 한숨을 내쉰다. 게다가 교육청이 '계량화할 수 있는 기준'을 요구하는 바람에 '학생 1인당 1통장 보유실적' 같은 교육외적인 기준을 집어넣기도 했다.

교직경력 17년째인 한 교사는 젊고 똑똑한 교사들이 생활지도나 학급운영에는 무관심한 채 교육대학원이나 연수과정을 찾아다니며 '점수따기'에 혈안이 된 모습을 보면 실망스럽다 못해 서글픔을 느낀다고 말한다. 또한 무엇을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보다는 학습지도안을 얼마나 그럴 듯하게 만들어 제출하는지에 따라 교사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교사들이 수업연구보다는 스프레드 시트 숙달에 더 신경을 쓰는 형편이다. 학교평가에서 '실속'과는 무관하게 대외용 서류를 잘 챙긴 학교나 특정 평가항목에 대해서만 열심히 준비한 학교가 높은 점수를 받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은 대목이다.

학급운영 생활지도보다 연수 등 점수따기 혈안

체벌논란도 결과적으로 교사사회 전체를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됐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체벌을 불가피하게 만드는 교육여건의 개선과 인권교육의 강화에 초점을 맞춰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접근해야 했다. 학생들에게 상담과 대화의 통로를 열어주고, 시대에 뒤떨어지는 교칙을 손질하고, 학생자치조직과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하며, 보다 장기적으로는 학급당 학생수와 교과내용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했다.

그러나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었던 체벌논란은 해묵은 체벌찬반론으로 되돌아가면서 교사와 학생,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의 반목을 가져왔다. 김진성교장은 '교사=가해자, 학생=피해자'라는 사회적 인식 때문에 이제 교사들 사이에는 야단을 쳐서라도 잘못을 바로잡겠다는 열의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한다. 교사들이 행여 담배를 피우는 학생과 맞닥뜨리기라도 할까 봐 화장실 근처에는 얼씬거리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교사들은, 아무 것도 변한 게 없는 현실에서 '공부하라고 강요하지 말고, 때리지도 말고, 퇴학도 시키지 말고, 오직 결과에 대해 책임만 지라'는 요구에 하루하루 무기력해져 간다.

수행평가제와 관련한 최근의 혼란도 '뿌리'엔 손도 대지 않은 채 '가지'만 바꾸라고 흔들어댄 결과라는 게 교사들의 지적. 수학-영어 위주의 획일적인 교육과정과 교과서는 그대로 둔 채 평가만 포트폴리오와 수준별로 할 것을 요구, 수업과 평가가 따로 놀고 있다는 것이다. 업무량도 폭증했다.

업무량 폭증 …수행평가 등 대충대충

서울 K고교 교사는 객관식 시험은 기계가 채점했지만, 수행평가는 온전히 교사의 몫이다. 가르치는 시간보다 평가하는 시간이 더 길어지다 보니 형식에 치우칠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이런 상황에서 나름대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생각해낸 방법은 기본점수를 많이 주는 것. 이 경우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의 점수차이가 좁혀져 변별력이 낮아진다는 것을 잘 알지만, 지금으로선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그는 결국 평가장치로 활용하지도 못할 수행평가를 위해 집에까지 일감을 들고 가는 자신이 한심스럽다고 했다.

교사들이 능동적으로 교육개혁을 주도하는 날, 그래서 허탈감이 아니라 솟는 열정 때문에 '분필이 부러지는' 날은 언제일까.

이형삼 기자

■일선교사가 본 ‘학교는 지금…’

명퇴를 서두르는 선배 교사들의 조용한 분노는 남아 있는 교사들의 끝없는 절망으로 이어졌다. 떠난 사람 떠날 사람을 합쳐 3만명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자리는 담임과 같은 정식 업무를 맡기기 어려운 경험없는 시간제 교사들로 채워져 간다. 우리 학교에서도 벌써 7명이 교단을 떠났다.

가뜩이나 교사들이 부족한 마당에 왜 우리까지 도매금으로 구조조정 대상이 돼야 합니까?

성과급제, 능력급제요? 학교가 무슨 기업체입니까? 각자 맡은 교과도 다르고 업무도 다르고 나이와 경력에 따라 다른 직무가 주어지는데 어떻게 서로 경쟁을 시킨다는 얘긴지…. 아직도 재래식 화장실에 나무 때서 난방하는 학교들이 수두룩하고, 특별활동 지도교사에게 500원짜리 차표 한장 못 끊어주는 형편에 이런 한가한 소리나 하고 있다니….

수행평가제도를 마련한 교육과정평가원이 애초엔 '가능한 학교, 가능한 과목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이미 만들어 놓은 과목별 지침서도 내려보내지 않겠다'고 약속해 놓고 이제 와서 오리발을 내밀고 있어요. 검증되지 않은 미국식 수행평가를 달랑 공문 한 장으로 획일화시키는 나라가 또 있을까요?

아이들의 112 신고는 교육당국이 사주한 것이나 마찬가지야. 체벌을 금지하려면 차라리 법제화하든가 해서 분명한 입장을 보였어야지, 기껏 '체벌없는 학교 만들기 운동'이라는 일개 권고사항을 내놓으면서 온갖 폼 다 잡으며 언론플레이를 해놓고선 욕 얻어먹으니까 경찰에다 책임을 떠넘겨? 소가 웃겠다.

옆자리의 머리 희끗희끗한 교사로부터 혈기 왕성한 젊은 전교조 활동가 교사에 이르기까지 한자리에 모였다 하면 교육개혁정책들에 대한 불만들이 끝없이 터져나온다. 16년 교직생활 동안 이렇게 '일치된' 분노와 냉소, 절망감을 대해보기는 처음이다.

교사들의 절망은 단지 봉급 삭감에 따른 생활고와 불안한 미래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니다. 전쟁통에도 천막교실을 열고, 호경기 시절에도 박봉을 감수하고, 전근통지 전보 한 장에 4년마다 짐을 꾸려야 하는 서글픔 속에서도 교직은 몸과 마음을 바쳐 지킬 만한 천직이었다. 존경까지는 아니더라도 의미있고 가치있는 직업이라는 사회적 인정도 받았다.

그러나 이젠 사정이 다르다. 전문성이 결여된 교육당국의 주도 아래 영-미에서 직수입된 교육정책들이 트로이의 목마처럼 순식간에 학교를 점령하면서 교사들은 하루아침에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열정있는 교사들이 현실과의 괴리를 지적하고 나서면 개혁을 거부하는 수구집단으로 매도당한다. 결국은 체념과 자포자기로 빠져든다. 학부모들마저 교육부의 '교사 죽이기'에 동조하며 의식의 제자리뛰기를 거듭하는 동안 우리의 '백년대계'는 이렇게 소리없이 허물어지고 있다.

김대유/ 서울 서문여중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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