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먼 국방부' 수송기도입 또 차질
적자누적 印尼업체 부품주문도 안하고 생산 '뒷전'
'눈 먼 국방부' 수송기도입 또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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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가 도입하기로 한 인도네시아산 공군 중형수송기 CN-235를 계약기간 안에 인도받지 못해 우리 군의 전력화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 국방부는 인도네시아의 국영 항공기회사인 IPTN으로부터 8대의 CN-235를 1억4340만달러에 사들이기로 하고 97년 12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당시 국방부는 도입선을 기존의 스페인 CASA사로부터 IPTN으로 바꾸면서 정해진 무기 구매절차와 공개경쟁입찰을 거치지 않아 의혹을 낳았다. IPTN은 한때 CASA의 협력회사로 선정돼 CN-235-10이라는 항공기를 공동개발한 바 있지만, 우리에게 수출키로 한 CN-235-220M 기종은 한대도 생산한 적이 없어 의문을 더했다. 더욱이 인도네시아측은 항공기를 파는 대신 대응구매하기로 한 한국산 군용트럭 계약분에 대한 신용장을 개설하지 않는 등 계약조건을 위반했는데도 국방부는 지난해 3월 2500만달러의 선급금을 지불했다('NEWS+' 98년 6월4일자 커버스토리 참조). 어쨌든 계약대로라면 IPTN은 올해 12월까지 4대, 2000년 8월까지 2대, 2000년 10월까지 2대의 CN-235를 우리 군에 인도해야 한다. 그러나 IPTN의 누적적자가 40억달러에 이르는데다, 경제사정이 크게 악화된 인도네시아 정부가 IMF(국제통화기금)의 요구에 따라 더이상 IPTN에 재정지원을 할 수 없게 되어 CN-235의 개발과 인도 일정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지 의문시돼 왔다. 같은 비용에 구식 쓸 판…국민 稅부담 늘어
마침내 이같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국방부 국제협력국장 등 군 관계자들은 지난 2월22일부터 나흘간 인도네시아에서 벌인 현지 실사를 통해 CN-235의 인도 시기가 1년 이상 지연될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군용트럭에 대한 신용장 개설 문제에 대해서도 확답을 얻어내지 못했다. IPTN의 제작공정은 계획보다 15% 정도 늦어진 것으로 밝혀졌는데, 더욱 심각한 문제는 IPTN이 RWR(Radar Warning Receiver) 등의 핵심 부품을 아직 제작회사에 주문조차 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적의 공격을 레이더로 포착해 자체 방어시스템을 가동시키는 RWR는 미국 리튼사가 독점 생산하는 품목으로, 주문받아 제작을 완료할 때까지 1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RWR를 인도받은 뒤에도 이를 항공기에 장착하고 시험비행을 마치려면 8개월이 더 필요하다. 따라서 지금 당장 주문한다 해도 2년 뒤에나 CN-235 제작을 마칠 수 있다는 얘기다. IPTN은 미국 GE사가 생산하는 CN-235용 엔진도 두대만 주문해 놓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96년 1월 실시한 현지 기술평가 결과 IPTN의 CN-235-220M이 우리가 요구하는 운용능력을 충족시켰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실사에서 IPTN은, 당시 우리 공군조종사가 시험평가한 항공기는 CN-235-220M이 아니라 CN-235-100을 개조한 시제기였음을 인정했다. 97년 5월 IPTN의 시험비행 도중 추락한 CN-235도 이 시제기였다. 결국 공군은 '미완성 비행기'로 시험비행을 하고서도 합격점을 줬던 셈. 또한 하비비 인도네시아대통령은 지난 1월 군용트럭 대응구매를 위한 신용장을 개설하라고 내각에 지시했으나, 인도네시아 상공무역장관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창출효과 등 자국의 경제사정을 고려하면 한국산 대신 인도네시아산 차량을 구매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반대하고 나선 것. 그렇다고 하비비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강하게 압력을 행사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자신의 아들인 일람 하비비가 경영하는 IPTN을 살리기 위해 각료들의 의견을 묵살할 경우 족벌체제로 무너진 수하르토의 전철을 밟을 수 있기 때문. 그런데다 6월 대선 출마를 앞두고 있어 더욱 몸을 사릴 수밖에 없는 처지다. 3월9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방위력 개선사업 심사소위에서는 이같은 문제점 때문에 CN-235 구매사업과 관련한 99년도 예산집행을 전면 금지했다. 이에 따라 중도금 지불을 중지하면 IPTN의 CN-235 제작공정도 자금부족으로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당장 다음달에 신용장이 열려 IPTN이 주요 부품을 주문하고 본격적인 제작에 들어간다 해도 납기는 최소한 1년4개월이나 늦어진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신용장만 열리면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여기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필요한 수송기를 예정보다 1, 2년이나 늦게 인도받는 데도 문제가 없다면 애초에 전력화 계획이라는 게 존재했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 경우 99년까지 4대, 2000년까지 4대의 CN-235가 필요하다는 공군의 소요 제기는 근거를 잃는다. 한국군의 전력화 계획 일정은 군납업자의 사정에 따라 결정된다고 해도 할 말이 없다. 뿐만 아니라 수송기 인도가 지연되는 동안 관련 분야의 신소재가 개발되고 성능개량이 이뤄진다면 그에 따른 기회손실 비용은 고스란히 납세자의 부담으로 돌아간다. 386기종의 컴퓨터를 주문한 뒤 납기가 늦어져 같은 비용으로 586기종을 살 수 있는 시점에 구식 컴퓨터를 떠맡게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국방부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인도네시아에는 시종 끌려다니면서도 스페인 CASA사가 제시한 조건(구매대금의 장기-저리 분할상환, IPTN 제작기의 보상 인수 등)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인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 이해당사자라 할 공군도 이런 문제에 대해 지금껏 한번도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다. CN-235 도입과 관련한 문제점은 그간 국회에서 여러 차례 거론됐고, 지난해에는 감사원의 국방부 감사에서도 지적됐다. 이번엔 국방부 현지 실사팀까지 이를 확인했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요지부동이다. 이 때문에 이 사업에 정치권의 실세 인사가 개입돼 있다는 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형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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