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좌절된 아메리칸 드림

"한국서 재판받게 해주오"
살인혐의로 FBI수배중인 남대현씨의 절규
"인종차별 수사로 살인주범 몰렸다"


"나는 한국인, 한국에서 재판받게 해주십시오."

한 재미교포 2세가 절규하고 있다. 데이비드 남(21·한국이름 남대현). 미국 FBI(연방수사국)에 의해 살인혐의로 수배중인 그는 한국에서 도피생활을 하다 3월3일 경찰에 자수했다. 그는 법무부로 넘겨져 현재 외국인 수용소에 수용돼 있다. FBI는 남씨의 신병인도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남씨는 미국으로 넘겨질 경우 사형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는 1급 살인과 강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남씨의 변호인인 박찬운변호사(국제인권법)는 "미국 검찰은 남씨에 대해 처음부터 사형(Death Penalty)을 목표로 기소했으며 남씨에게 적용된 혐의내용과 최근 미국 교도행정의 추세로 볼 때 사형 외에 다른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새정부 출범후 미국과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한 이후 조약 비준을 위해 미국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남씨를 넘겨줄 경우 조약 비준 및 발효 전에 탈법적으로 범죄인을 넘겨준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또 재외동포의 인권과 국가 주권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될 수도 있다.

한국으로 도피뒤 자수…美선 신병인도 요구

남씨는 "미국에서 인종차별적인 수사로 억울하게 살인사건의 주범으로 몰렸다"며 "조국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아들 소식을 듣고 3월6일 급히 한국에 온 아버지 남기영씨(52·미국 '스탠더드 테리'사 부사장)는 "아들이 친구들의 꾐에 빠져 강도현장에 갔다가 주범으로 몰렸다"며 "4대 독자인 아들을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다.

남씨는 96년 6월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미국인 친구 3명과 함께 강도행각을 벌이다 76세 노인을 권총으로 살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 검찰은 남씨가 강도를 주도적으로 모의한 뒤 친구 3명을 데리고 피해자의 집으로 가 현관문을 열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 총을 쏴 살해한 혐의로 남씨를 기소했다.

그는 사건 발생후 6개월이 지난 96년 12월 경찰에 검거됐다. 추가 범행을 하다 잡힌 공범 3명이 남씨의 범행에 대해 진술하는 바람에 체포된 것. 공범들은 여죄를 추궁받으면서 경찰과 협상(Plea Bargaining)을 했고 이 과정에서 자신들이 풀려나는 대가로 살인사건을 자백하고 남씨를 주모자로 지목했다. "총기의 지문 등 물증은 없었다"고 박변호사는 말했다.

공범들은 모두 기소유예로 풀려났고 남씨는 1급 살인혐의로 구속됐다. 공범의 진술 외에 남씨가 살인사건의 주범이라는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남씨를 일방적으로 구속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남씨는 1년여만에 변호사의 노력으로 보석보증금 10만달러를 내고 석방됐다. 남씨는 주거가 자택으로 엄격히 제한됐고 손에 전자족쇄가 채워져 24시간 감시를 받았다.

박변호사는 남씨 사건의 배경에는 미국사회의 뿌리깊은 인종차별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또 미국 사회에서 소수민족으로 성공한 한 한인 이민가정의 숨겨진 비애도 드러난다.

남씨의 아버지는,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문화적 갈등과 인종적 편견으로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아 왔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시절 사소한 잘못을 해도 단지 유색인이라는 이유로 부모가 학교에 불려가거나 심지어 경찰에 끌려가 모욕당하는 일이 빈번했다는 것.

아버지 남씨는 "그런 일을 당할 때 가장 현명한 대처는 '포겟 잇'(forget it)하는 것인데 아들은 그러질 못했다"고 말했다. 사사건건 대들고 반항했다는 것.

그 대가는 가혹했다. 남씨 부모의 증언.

"3년전 아들은 이웃동네 극장 앞을 지나가다 한국인 교포가 미국백인 학생들에게 얻어맞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아들은 그냥 지나치질 못하고 달려들어 패싸움을 벌였지요. 곧바로 경찰이 출동했고 경찰이 아들 일행을 발로 짓밟았습니다. 아들은 얼떨결에 경찰 다리를 잡았는데 경찰은 아들을 공무집행방해와 경찰폭행죄로 기소했습니다. 아들은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일로 아들은 학교를 중퇴했습니다."

아버지 본인도 이민생활 동안 인종차별로 심한 갈등과 고통을 겪었다고 말했다.

"85년 무렵 서울에서 온 장모님을 모시고 슈퍼마켓에 들어간 일이 있습니다. 그곳 경비가 장모님이 집에서 메고 간 고급 카메라를 보더니 '여기서 흠친 것 아니냐'며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은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를 연행하려 했습니다. 이유는 '어제도 여기에서 코리안 2명이 물건을 훔쳤으니까 당신도 똑같이 훔쳤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우리 부부는 법정으로 끌려가 유죄를 선고받고 벌금 100달러를 물었습니다."

범죄인 인도조약 발효전 신병인도는 주권포기

박변호사는 "남씨 사건은 두가지 측면에서 불행한 경우"라고 말했다. "우선 사건의 피해자가 전직 경찰출신 백인이라는 점입니다. 유색인종이 경찰관 출신의 백인을 살해했다는 것을 미국경찰은 용납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 남씨 자신이 여러번의 범죄 전과가 있었고, 이 때문에 미국경찰과 검찰은 남씨를 영원히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사형집행을 목표로 기소한 것 같습니다. 경찰이 공범 3명을 모두 풀어주고 남씨에게는 단 한번도 협상을 제의하지 않은 점이 이런 심증을 갖게 합니다."

남씨가 집에 갇혀 있는 동안 미국인 변호사는 남씨에게 사형 외에 기대할 것이 없다고 충고했다.

남씨는 천신만고 끝에 전자족쇄를 끊고 98년 3월14일 한국으로 도피했다. 난생 처음 고국 땅을 밟은 것이다. 남씨는 잠시 친척집에 머물다 경주로 내려가 도자기공장에서 일했다. 그는 98년 8월 자신이 처음으로 만든 도자기 작품을 미국 아버지에게 선물로 보내기도 했다.

그러던 중 금년 3월 초 국내의 한 TV방송이 미국경찰의 발표를 근거로 남씨 사건을 보도했다. 남씨의 도자기공장 동료 김모씨(28)는 "사건이 보도되자 남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 싫다'며 자수했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남씨의 신병을 넘겨받은 직후 강제출국을 추진하자 재야 법조계는 "남씨를 강제출국시키는 것은 재판절차 없이 처벌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범죄인 인도조약 발효 전에 피의자를 편법으로 미국에 넘기는 것은 주권포기이며 국제법 위반"이라는 것.

남씨가 '합법적인 한국인'이라는 점도 문제다. 개정 국적법은 이중국적자의 경우 만 22세까지 국적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바꿔 말하면 22세까지는 이중국적이 가능한 것이다. 남씨는 현재 한국과 미국 국적을 모두 갖고 있다. 또 남씨는 77년 4월10일생으로 오는 4월10일까지 미국 국적을 포기하면 '완전한' 한국인이 된다. 그렇게 되면 불법체류 혐의는 '무죄'가 된다.

한국정부가 남씨를 미국으로 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범죄인 인도조약 발효후 법원의 재판을 거쳐 남씨의 신병을 미국에 인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제법상 자국민에 대해서는 자국이 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 있다. 실제로 지난해 우리 법원은 미국에서 도피한 한국인 강도피의자를 재판한 적이 있다.

법조계에서는 "정부의 태도가 문제"라고 지적한다. 박변호사는 "우리 정부가 미국과의 '관계'를 우선하느냐, 아니면 한 인간의 인권과 국가의 주권을 우선하느냐에 따라 남씨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씨 아버지는 "내 아들 목숨을 빼앗으려는 미국에 아무 미련이 없다"며 "아들이 한국에서 재판을 받아 목숨만 건질 수 있다면 25년 미국 이민생활을 모두 청산하고 돌아와 아들 옥바라지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수형/ 동아일보 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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