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살상무기개발은 DJ포용정책 최대 걸림돌"
페리 對北정책조정관이 쓴 '예방적 방위'후기 요약
"北 살상무기개발은 DJ포용정책 최대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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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의 저서 '예방적 방위'(Preventive Defense)의 후기(Epilogue)를 요약한 것이다. 그는 98년 11월 대북정책조정관을 맡은 이후 4개월 가까이 진행해 온 이른바 '페리보고서' 준비과정과 대북정책관을 후기에 담았다. 편집자》
98년 11월23일 워싱턴으로 돌아왔다. 2주일후 한국을 방문, 먼저 존 틸럴리 주한미군사령관으로부터 북한의 침략시 방어계획인 'OPLAN 5027'에 대해 브리핑받았다. 다른 군사적 긴급대응계획과 마찬가지로 OPLAN 5027도 정기적으로 내용이 갱신된다. 94년 이후 달라진 것 중 중요한 것은 이 계획에 북한의 미사일과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억제(counterproliferation)에 관한 미국의 관심이 반영돼 있다는 점이었다. 틸럴리는 브리핑에서 북한의 침략이 수주일내에 격퇴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했다. 그러나 한가지, 94년 이후 변화하지 않은 것이 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끔찍할 정도로 파괴적일 것이라는 사실이다. 수십만의 민간인이 살해되고 수백만의 피난민이 나올 것이며 한국에 있는 3만7000명의 미군과 10만명 이상의 미국인들도 막대한 희생을 치를 것이다.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94년 이후 한반도 상황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북한의 리더십이 김정일에게 넘어갔으며 경제는 계속 악화됐고 비극적인 대규모 영양실조와 기아사태가 이어졌다. 이로 인해 북한은 다음 중 하나의 길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 중국의 덩샤오핑이나 구소련의 고르바초프처럼 개방을 택하거나 쿠데타나 반란이 발생해 김정일이 루마니아의 차우세스쿠와 같은 운명이 될 수도 있다. 아니면 외국원조에 기대고 주민들에게 이데올로기를 강요하면서 수년간 정권을 유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나 그 지도층의 운명을 점치기는 어렵다. 김대중대통령은 전임자와는 달리 대담한 대북포용정책을 옹호했다. 그는 북한에게 주어진 유일한 선택이 개방과 경제개혁이라는 점을 설득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김대통령의 접근법은 인내와 '평화공존'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그는 포용정책이 북한이 개혁의 길로 가는 것을 쉽게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인내를 요구하는 이러한 권고는 94년 이후 불거진 또다른 주요 문제, 즉 북한이 제네바 기본합의에도 불구하고 핵무기 보유 열망을 포기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듯한 징후와 상충하는 것이다. 94년이후 한반도 상황 급반전
미국정보기관은 (금창리의) 거대한 지하시설이 영변에 '동결된' 원자로와 재처리시설을 보관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고 믿고 있다. 이같은 비밀지하핵시설 개발의혹은 또다시 94년의 위기를 떠올리게 만든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세가지 측면에서 위협이 된다. 한반도 전쟁시 엄청난 인명피해를 부르고 동북아지역의 군비경쟁을 촉발시켜 한국과 일본이 핵무기 개발을 고려하게 만들 것이다. 또 세계적인 비확산 노력을 저해할 것이다. 마지막 가능성은 매우 실질적인 것이다. 북한은 이미 미사일을 수출하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계획은 김대통령의 충고를 따라 북한의 변화를 기다리는 것이 안전하지 않을 수 있는 또하나의 이유다. 북한이 경화(硬貨)를 위해 미사일을 파는 사실은 만일 북한이 핵무기를 갖게 될 경우 그것도 팔 수 있으리라는 점을 암시하는 것이다. 우리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은 '김대통령의 포용정책이 효력을 발생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빼앗아간다'(rob us of the time needed for Kim Dae Jung's engagement policy to work)는 클린턴대통령과 그의 보좌관들, 의원들의 견해에 동의한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한반도 상황은 94년 여름의 대결국면으로 쉽사리 치달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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