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햇볕정책 '동상이몽'?
對北정책 포용-강경 절충싸고 시각차


3월2일 워싱턴에 있는 주미한국대사관은 본부(외교통상부)에 급히 전문과 팩스를 띄웠다. 윌리엄 페리 미국 대북정책조정관의 저서 '예방적 방위'를 공개 이틀 전에 긴급입수해 보고한 것. 책자는 다음날 파우치(외교행낭)로 서울에 도착했다.

외교통상부측은 '민감한 내용' 탓인지 필요한 보고만을 했을 뿐 이를 공개치 않았다. 그러나 며칠 뒤 워싱턴의 한국특파원들이 저서 공개 직후 일제히 송고한 기사들이 5일 저녁 가판신문(6일자)의 1면을 장식했다. '페리, 대북포용정책 비판' '미, 한국포용정책에 이견' 등이 굵은 활자로 뽑혔다.

언론이 주목한 것은 햇볕정책을 비판한 듯한 후기(에필로그) 부분이었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은 김대중대통령의 포용정책이 효력을 발생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빼앗아간다….'

외교통상부가 발칵 뒤집혔다. 이날밤 긴급대책회의가 열렸다. 결론은 '진화'를 위해 미행정부와 페리조정관을 '압박'해보자는 것이었다. 주미한국대사관은 물론 주중한국대사관에도 불똥이 떨어졌다. 당시 페리가 중국을 방문중이었기 때문. 하지만 페리는 접촉이 잘 되지 않았다.

페리보고서는 곧 對北정책 나침반

3월6일 오전 주미대사관은 미국무부를 통해 페리의 '해명'을 얻어냈다. 국무부측이 저자에게 물어보니 '햇볕정책을 비판하려고 한 것이 전혀 아니다'고 말했다는 것. 하지만 외교부는 그것만으론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8일 방한하는 페리가 도착성명에서 '보다 분명한 해명'을 해주길 원했다.

외교부는 7일 저녁 국내에 들어와 있던 페리의 수행원인 한국계 인사 필립 윤씨를 통해 중국에 있던 페리의 OK사인을 받아냈다. 페리는 8일 저녁 김포공항에서 '사전각본'대로 성명을 발표했다. 한마디로 한미간에 이견이 없다는 내용이었다.

9일 김대중대통령과 페리의 면담 뒤 청와대는 발표주체도 명시하지 않은 채 '페리대북정책조정관 방한결과 보도문'이라는 문건을 기자들에게 돌렸다. '양측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로 인해 야기된 문제들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포괄적 접근 방법이 필요하며…이러한 접근 방법은 한국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을 기초로 한 것이 될 것이다.' '이견 없음'을 강조하기 위해 어색한 모양새까지 감수한 것이었다.

이처럼 페리가 낸 한권의 책과 1박2일간의 짧은 방한은 한국을 요란하게 뒤흔들었다. 과잉반응으로 치부할 수도 있지만 그는 그만큼 한국에 '중요한 인물'이었다. 그가 수주일 내에 완성, 빌 클린턴 미대통령에게 제출할 이른바 '페리보고서'가 향후 수년간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 미국의 대북정책의 나침반 노릇을 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페리보고서가 특별히 주목받는 이유는 한국과 미국에서 득세하고 있는 대북정책기조가 서로 상반돼 양국의 공조관계에 틈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작성되고 있다는 점에서다.

현재 미국내에서 대북포용정책은 힘을 많이 상실한 상태다. 국방부와 의회 즉 공화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파들은 클린턴행정부의 대북정책을 강력히 비판하며 이의 전면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한마디로 94년 제네바 합의에도 불구, 북한의 핵동결 확보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라는 목표를 이루는데 실패했으니 정책을 완전히 뜯어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미하원 공화당지도부가 3월5일 북핵관련시설의 정기특별사찰, 대포동미사일 개발과 수출 저지 등 6개항의 대북정책권고안을 담은 공개서한을 페리에게 보낸 것도 '압박전술'의 일환이다. 이에 앞서 2월26일 폴 월포위츠 전국방차관과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방차관보 등 한반도전문가 11명이 '힘의 우위'에 바탕한 북한문제 해결방안을 촉구한 것 역시 같은 맥락.

그러나 한국은 다른 흐름을 타고 있다. 전임자가 대북정책에서 '온탕과 냉탕'을 오가며 '갈지자 걸음'을 걸었던 것과는 달리 김대통령은 일관되게 '햇볕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햇볕정책은 그냥 한번 해보는 정책이 아니다. 그 근저에는 핵과 미사일 문제를 둘러싼 북미대결로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는 것은 기필코 막아야 한다는 판단이 자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현 정부가 영변의 핵시설 문제로 초래됐던 94년 여름의 위기상황을 의식하고 있다는 얘기다.

"카터 중재 없었으면 1시간차로 역사 바뀌었다"

당시 국방장관이던 페리는 97년 국내의 한 강연에서 숨막혔던 그때 상황을 털어놓아 한국민을 놀라게 했다.

"94년 6월 어느날 클린턴 대통령은 재래식 전쟁의 위험을 감수하고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저지하는 방안을 선택했다. 그에 따라 군부는 세가지 방법론을 제시했고 클린턴 대통령이 마지막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불과 한시간 전 김일성을 만나러 평양에 간 지미 카터 전대통령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북한이 영변원자로의 폐연료봉 재처리를 중단하고 미국과 협상하겠다는 것이었다. 1시간 차이로 역사가 바뀌었다."

물론 정부는 미국이 대북강경노선을 택하더라도 실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이보다 더 실질적인 걱정거리는 한반도에 다시 긴장이 고조됐을 때 한국경제가 받을 엄청난 타격이다. 외국 바이어과 투자가들이 한국에 등을 돌리는 상황이 올 경우 IMF사태 이후 이제 겨우 숨을 쉬기 시작한 한국경제가 바로 주저앉고 말 것이라는 얘기다.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 한국정부가 페리보고서의 기조에 지대한 관심을 쏟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런 틈바구니에서 페리보고서는 작성되고 있다. 페리는 개인적으론 보수성향이 강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한중일 3국의 입장까지 고려해야 하는 미국의 고위관리로서 그가 내놓을 보고서는 신중한 것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그는 최근 여러 자리에서 "대북정책을 근본적으로 검토하는 임무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 실감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그가 미국에 돌아가 한 잇단 발언들 역시 그같은 고민을 반영하는 듯하다.

그는 11일 저서 출판설명회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지속할 경우 클린턴행정부는 전면적 경제봉쇄와 군사행동의 검토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경한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다음날 내셔널 프레스클럽 기자회견에서는 "미국이 직접 당사국인 한국정부의 견해와 다른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오만하고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했다.

이런 행보로 볼 때 페리보고서는 결국 햇볕정책과 미 보수진영의 강경노선을 두루 반영하는 '절충형'이 될 것이며 그 골격은 '2단계 정책'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즉 제1단계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포기와 북미수교 등을 교환하는 포괄적 협상을 시도해보고 북한이 이를 거부할 경우 2단계로 강력한 대북억제 및 봉쇄정책을 편다는 내용을 담으리라는 것이다.

이는 포괄적 접근으로 한국의 체면을 세워주는 대신 핵과 미사일문제는 미국 뜻대로 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페리보고서는 작성직후 클린턴대통령에게 보고되며 대략 4월말까지 미의회의 승인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北 포괄적 협상 거부땐 제재방안 담을듯

그러나 그 과정에서 북한이라는 상대를 의식, '제2단계'와 관련한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지 않는다. 즉 '응징'방법을 공표하는 것 자체가 최후통첩이나 선전포고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민의 최대 관심사, 즉 '제2단계' 대비책에 재래식 전쟁이나 핵과 미시일 의혹시설에 대한 폭격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상당 기간 베일에 가려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정부당국자들은 한결같이 "응징방법론 역시 양국이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나 대북폭격과 같은 대응책은 결코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당국자들의 이같은 시각에 대해 '지극히 방만하고 낭만적인 사고'라고 비판하고 있다.

한편 클린턴행정부는 의회의 승인후 특사를 평양에 파견, 새 대북정책을 설명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사는 페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북한도 얼마 전 평양을 방문한 CNN 방송 이슨 조던 국재담당사장에게 "페리의 방북 문제를 기꺼이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과거의 경험으로 볼 때 북한이 얼마나 진지한 자세로 새 정책에 바탕한 포괄적 협상에 나설지는 의문이다. 황장엽씨 같은 인사들은 "북한은 아무리 햇볕을 쪼여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처음부터 강경책을 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DJ독트린'으로까지 불리는 김대통령의 햇볕정책과 '대북현안 일괄타결(포괄적 접근)'방안은 과연 한미 양국의 굳건한 대북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북한을 냉전구조 청산을 위한 대장정으로 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21세기 벽두 한반도의 풍향을 가름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문 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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