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식 정계흔들기' 어디까지
'정당대회 연기→정치개혁 협상→합당→총선→내각제 개헌→정권재창출' 시나리오?
'DJ식 정계흔들기'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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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이 'DJ시나리오'의 수읽기에 분주하다. 김대중대통령이 3월11일 국민회의 조세형총재권한대행의 청와대 주례보고 자리에서 "전당대회 전에 새 선거구제를 확정하는 정치개혁부터 마무리하라"고 지시한 것이 그 실마리를 제공했다. 김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비록 부분적이긴 하지만 올해의 정치일정에 관한 첫 구체적 언급이다. 뿐만 아니라 5월로 예정돼 있던 국민회의 전당대회를 미루자는 정도의 언질을 뛰어넘어 김대통령의 향후 정국구상을 가늠할 수 있는 몇가지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는 관측들이다. 이날 발언에 대해 자민련은 당장 정치개혁을 핑게삼아 연내 내각제개헌 논의를 뒤로 미루려는 '불순한' 의도가 담긴 것 아니냐며 강한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 역시 여권이 정치개혁협상으로 시간을 벌고 뒤로는 정계개편을 추진하려는 암수(暗手)가 깔려 있다며 경계태세에 들어갔다. 또 5월 전당대회를 의식해 당내 2인자 자리를 향해 '돌격 앞으로' 자세를 취하던 국민회의 중진들은 '열중 쉬어' 자세로 돌아서면서도 김대통령의 정국구상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들이다. 선거구제 문제 앞세워 상반기까지 정치억제
정치권에 몸담고 있는 거의 모든 정당 또는 주요인물들이 암중모색하듯 'DJ의 머릿속'을 추적하게 된 셈이다. 물론 그 생각들의 갈래와 방향은 모두 제각각이지만…. 정치권의 혼전 양상은 이에 그치지 않는다. 이와 맞물려 여권 일각에서 대통령임기말 내각제개헌 및 국민회의-자민련간 합당론, 중-대선거구제 논의 등 인화성 강한 발언들이 잇따라 터져나온 것이다. 결코 예사롭게 보이지 않는 이같은 발언들은 정치판에서는 고전적인 '치고 빠지기' 수법으로 수면 위에 잠깐 모습을 드러냈다가 다시 잠수했다. 우연이라면 대단한 우연이었다. 물론 청와대는 이들 발언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태도지만 여권 내에서조차 99년판 '그랜드 DJ플랜'이 드디어 가시화되는 길로 접어든 것 아니냐는 시각이 갑자기 고개를 치켜들고 있다. 김대통령의 '선(先)정치개혁, 후(後)전당대회' 발언이 나오기 몇시간 전인 3월11일 오전. 국민회의 기조위원장인 설훈의원은 "2002년 가을부터 개헌작업에 들어가 그해 12월 대통령선거 대신 17대 총선을 실시, 내각제를 실시하는 게 가장 현실적 대안"이라며 슬쩍 내각제폭탄의 뇌관을 건드렸다. 청와대는 설의원의 주장이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하다"고 일축하면서 곧바로 진화에 나섰지만 앞뒤 사정을 살펴보면 대단히 계산된 행동으로 볼 수밖에 없다. 설의원은 평소 사석에서 이같은 주장을 자주 해 왔지만 이날은 "내 이름을 실명으로 밝혀서 기사화해도 좋다"고 말했다. 뭔가 작심한 듯한 태도였다. 의도했던 대로 충분한 파문이 일었다고 판단했는지 설의원은 조간신문 마감시간이 지난 오후 5시경 국민회의 당사 기자실에 나타나 "순전히 내 사견에 불과한 것"이라며 발을 뺐다. 당혹해 하는 표정은 전혀 아니었다. 오히려 '한 건 했다'는 웃음으로 해석될 만큼 여유로 가득차 있었다. 다음 순서로 준비된 조역은 김정길대통령정무수석. 다음날인 3월12일 아침 김수석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대통령께서 있지도 않은 프로그램을 함부로 말해서는 안된다며 설의원에게 주의를 주라고 지시했다"며 공개적인 경고절차를 밟았다. 김수석은 자민련 박준병사무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로 파문을 매듭짓는 일도 잊지 않았다. 공교롭게도 설의원이 중대발언을 한 비슷한 시각에 자민련은 충남 연기지구당 단합대회를 열고 내각제 지방순회 캠페인의 첫 발을 내딛고 있었다. 이날 대회는 '내각제 사령관'인 김용환수석부총재를 필두로 충청권 의원 10여명이 참석했고 700여명의 당원들과 함께 연내 내각제 관철이라는 성전(聖戰)의 의지를 다지는 자리였다. 행사장에서 설의원의 발언을 전해들은 김수석부총재는 "못들은 걸로 하겠다"며 일축했지만 '한 방 맞았다'는 기색이 역력했다. 이에 앞서 3월8일 김수석의 "선거구제협상에서 중-대선거구제도 논의할 수 있다"는 발언도 주연 조연배우의 얼굴만 달랐을 뿐 설의원 발언과 유사한 경로를 밟았다. 중-대선거구제는 자민련 입장에서는 정당명부제에 비해 거부감이 작은 편이고 한나라당 내에서도 호남 충청지역 원외지구당위원장은 물론 비주류를 포함한 상당수의 중진들이 선호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호남지역 지구당위원장들은 이미 2월초 중-대선거구제 추진을 이회창총재에게 집단건의했다. 또한 한나라당이 극렬히 반대하고 있는 정당명부제는 정확하게 말하면 소선거구제를 전제로 한 정당명부제라는 점에서 중-대선거구제 카드는 꽤 유효한 협상카드인 셈이다. 자민련 "합당론=무력화 음모" 반발
김수석의 발언에 대해서는 당쪽에서 제동을 걸었다. 즉각 조세형총재권한대행은 "이미 소선거구제 유지와 정당명부제 도입으로 당론이 정해져 있는데 무슨 소리냐"고 일축했고 김수석은 다음날 "무게를 실은 발언은 아니었다"고 한발 물러섰다. 그렇지만 김수석이 김대통령으로부터 질책을 받았다는 얘기는 없다. 자민련측의 반응은 거꾸로 박준병사무총장이 김수석에게 전화를 걸어 "적절한 얘기를 해줬다"며 화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무튼 김대통령은 선거구제 변경을 포함한 정치개혁협상을 전면에 내세워 다른 굵직한 정치현안의 부상을 억제하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김대통령의 언급은 최소한 올 상반기까지는 정치를 억제하겠다는 뜻으로 봐야 하지 않겠느냐"며 이같은 시각을 굳이 부인하지 않았다. 여야를 떠나 개별의원들 간에 지역별 선수별로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 있는 선거구제 문제를 화두로 던져놓고 전당대회를 둘러싼 국민회의 내부의 세력다툼이나 자민련의 내각제공세를 둔화시키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김대통령의 '정치억제'전략이 궁극적으로 어떠한 목표를 겨누고 있는지다. 그런 점에서 김대통령의 발언이나 김수석 설의원의 입을 통해 공론화된 국민회의 전당대회 연기, 임기말 내각제개헌 추진, 자민련과의 합당론이 일관된 맥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전당대회 연기→정치개혁 협상→합당추진→16대 총선→대통령임기말 내각제개헌→정권재창출'이라는 가설을 세워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가설의 실현 여부는 무엇보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물론 한나라당의 비주류까지 하나로 뭉치는 신(新) 3당합당식 정계개편이 성립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의 한 비주류 중진은 여권이 이를 추진할 경우 동조하겠다는 의사를 여권 핵심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자민련에 큰 폭의 양보를 하더라도 합당으로 내각제문제를 풀어야 하며 그렇지 못하고 두 여당이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이회창총재에게 정권을 내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압력까지 넣었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자민련은 '합당론=자민련 무력화 음모'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나아가 당분간은 '3·30 재보궐선거'의 공조를 위해 침묵하겠지만 재보선을 치른 뒤에는 내각제 쟁취를 위한 '4월 대공세'에 나설 태세다. 따라서 김대통령의 이번 발언으로 일각이 드러난 DJ시나리오는 무대에 올려지지도 못하는 습작에 머물 가능성도 없지 않다. 대통령이 정치문제에 관해 자신은 침묵을 지키는 반면 측근들의 치고빠지기만 잦아진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은 것 같다.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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