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통치철학은 유교?
'핵심 브레인' 한상진원장 精文硏서 이념틀 연구
"제2건국의 본질도 유학"


지난 2월26일~3월1일 제주도에서 열린 세계인권선언 50주년기념 학술행사. 전국의 인권전문가 90여명이 모인 이 자리에서 뜻밖의 화두 한가지가 제시됐다. '유교와 국가, 사회윤리와 인권, 민주주의'라는 긴 제목의 한상진정신문화연구원장 발제가 그것이었다. 대강 요약하자면 '21세기를 열 한국의 가치체계를 개발하기 위해 정신문화연구원(이하 정문연)은 유교사상에 주목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의 발제의 출발점은 94년 당시 싱가포르의 리콴유 총리와 김대중대통령 사이에 벌어졌던 '아시아적 가치' 논쟁이었다. 그 이후 세계 석학들 사이에서 리콴유 총리는 '아시아적 가치'의 옹호론자로, DJ는 '보편적 가치'의 옹호론자로 분류되면서 DJ의 입장이 아시아적 가치를 버리고 서구적 가치만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으로 오독되고 있다는 것.

그러나 그에 따르면 DJ의 문제의식은 '동양에도 서구사상에 필적할 보편적 체계를 갖춘 사상이 있고, 이를 발굴해야 한다는 것'이며 그 자리에 '유교'라는 연구과제가 놓인다는 것. "유교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처럼 고루하고 낡은 사상이 아니다. 그 바탕이 되는 인간개발의 정신, 중용사상, 충서의 서(序)개념의 상보성, 민본주의 사상에서 21세기 아시아를 이끌 가치체계를 도출해낼 수 있다"는 얘기였다.

태스크포스 팀 10명 구성…연말까지 정립

실제 정문연에는 초보적이나마 이와 관련된 작업이 진행중이다. 1월초 한원장의 부임 뒤 기존 7개 연구실 체제를 4개의 팀체제로 묶고 각 팀별로 다시 서너개씩의 대과제를 선정하고 있는데, 이중 한원장의 발제와 맥이 닿는 팀은 '전통과 정책 연구팀'. 이 팀에 주어진 대과제는 크게 네가지로서, 한원장을 중심으로 한 10명의 태스크포스 팀이 그 틀을 잡았다. '전통예학의 재조명과 시민윤리 방향의 탐색' '민본주의 전통과 21세기 한국사회의 비전' '선비문화 전통에 기초한 학술문화정책의 이념과 방향' '한국 전통사회의 공직윤리와 반부패 시스템' 등이 그것. 다른 팀에 배정되긴 했지만 '동아시아 문화전통과 한국사회'라는 대과제는 동아시아 공통의 유학적 전통에 대한 연구다.

정문연의 이길상교학처장은 "아직은 가안(假案) 단계이고 세부 아이템은 정문연 내부 공모를 거쳐 3월25일경 확정할 계획"이라며 "각 과제마다 정문연 교수들뿐 아니라 외부의 젊은 연구자들을 끌어들여 연구의 폭을 넓힐 생각이고, 연말까지 과제별 연구결과물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힌다.

다시 제주도 세미나 현장. 한원장의 발제 뒤 현장에서는 열띤 문제제기가 잇따랐다. 이석태변호사는 "왜 하필 가부장적-봉건적 잔재가 가득한 유교인가. 차라리 불교가 낫지 않은가"고 물었고, '여성의 전화' 신혜수대표는 유교의 남존여비적 요소를 지적하며 "여성단체 입장에서 찬동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금 필요한 것은 새 이데올로기 창출이 아니라 보편적 민주주의를 이룰 방안을 찾는 것"이라는 주장(가톨릭대 이삼성교수)도 있었고, "유교 논의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개혁과제의 본질을 호도할 수 있다"는 지적(조용환변호사)도 있었다. 물론 "유교의 수신(修身)으로부터 평천하(平天下)에 이르는 사상과 상보성은 한국의 통치이념으로 적용가능하다"는 찬성론도 있긴 했다(박승옥변호사).

이처럼 의구심과 호기심, 찬성과 반대 의견이 갈피를 잡을 수 없을 정도로 격렬하게 불러일으켜진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학을 연구하는 정문연에서 전통사상을 연구한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누구나 그 얘기를 예사롭지 않게 받아들이는 이유는 바로 한원장이 현 정권에서 차지하는 독특한 위상, 즉 그가 최장집정책기획위원장과 함께 DJ정권의 핵심브레인 역할을 해온 인물이라는 점에 있다.

게다가 한원장은 정문연 원장이 된 요즘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제2건국을 위한 의식개혁 교육' 강연에 나서고 있고, 정문연 원장이 되기 전 "제2건국운동에 정문연이 앞장서야 한다"는 발언을 한 적도 있다. 실제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그는 "제2건국운동의 '기본을 세우자'는 정신에서 '기본'의 본질을 전통 유학사상에서 찾으려는 것으로 해석해도 좋다"고 밝혔다.

"권력 합리화하는 통치자의 철학" 우려도

결국 이런 작업을 정권의 브레인이 주도한다면 '향후 DJ정부의 통치철학의 근간이 유학사상으로 정립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는 일. 아직 꼭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김대통령의 시야가 정권 차원을 넘어 '21세기 아시아를 대표하는 철학적 지도자' 수준으로 확대돼 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이 대목에선 유교사상 자체의 한계에 대한 지적도 귀담아 들을만 하다. 역경원의 이한정연구원은 "유교는 사대부 등 통치자의 철학이지 민중의 철학이 아니었고, 주로 정치권력을 합리화하고 지탱하는 구실을 해 왔다"고 말한다. DJ정부가 출범 이후 제2건국론, 신지식인론, 유교이데올로기 등 끊임없이 새 개념을 내놓아 국민적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경향도 짚고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게 차병직 변호사의 지적. "어려운 구호성 개념들이 당장 급한 개혁과제 등을 뒷전으로 내몰거나 문제의 본질을 호도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정문연의 기능과 위상에 대한 걱정도 적지 않다. 정문연의 한 소장 교수는 "전통이 전통으로 끝나지 않고 미래의 비전으로 탈바꿈할 때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이 경우 '정권의 이데올로기 산실'이란 평을 받아 온 옛 정문연의 역사를 되풀이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터뷰 / 한상진 정신문화연구원장
"DJ도 유교 이데올로기 인정할 것"

- 연구성과물이 어떻게 활용될 것으로 보나.

"우리의 관심은 '우리 것'에 대한 탐구를 통해 세계적 보편성과 조화를 이룰 한국적 가치들을 찾아내는 것이다. 식민지시대와 오랜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우리 사회는 자기부정의 논리에 빠져 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민족적 정체성을 찾기 위한 작업을 시작할 때다. 이는 정권적 과제가 아니라 국가적 과제고, 21세기 아시아의 과제기도 하다. 이런 연구 결과가 정권의 정책입안에 도움이 되고 제2건국운동도 강화시킨다면 금상첨화 아니겠는가."

- 왜 꼭 유교인가.

"물론 불교사상이 더 널리 퍼져 있고, 깊이도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불교는 현실초월적이다. 반면 유교는 현실사회를 어떻게 꾸려가느냐에 관심이 많은 사상이라 현실정치에 접목할 여지가 많다. 유학의 부정적 요소는 배제하고 긍정적 측면만 취하자는 것이다. 가령 유학의 정권옹호적 측면이 아닌 또다른 측면, 즉 선비사상이나 사림의 전통은 권력에 대한 비판과 견제의 기능을 수행했다. 흔히 민주주의의 발원지로 그리스를 얘기하는데, 실제 그리스의 민주주의는 90%의 노예와 절반의 여성을 배제한 귀족들만의 민주주의였다. 그럼에도 르네상스시대의 학자들은 그리스의 민주주의에서 살릴 수 있는 요소들을 추출해 인류의 새 문명을 구축했다. 바로 그런 게 학자들의 일이 아니겠나."

- 현재 진행중인 작업에 대해 대통령과의 공감은 어느 정도 있었나.

"대통령으로부터 구체적으로 미션을 받은 일은 없다. 무엇을 할 것인지 내 쪽에서 설명한 적도 없다. 다만 오래 대통령을 접해 왔기 때문에 그의 사유체계와 관심사를 안다고 자부하는데, 그도 이런 작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것이라는 게 나의 감(感)이다. 그러나 이 작업을 정권 차원에서 밀어주는 것도 아니다. 대과제 하나당 연구비는 연간 4000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 제2건국운동과의 관계는….

"제2건국운동은 시행과정의 미숙함 때문에 여러 문제가 있었고, 정치적 사시(斜視)가 작용해 더 풀어나가기 어려웠다. 그러나 여전히 제2건국운동은 민족적 과제라 믿는다."

-정권의 핵심 브레인이자 정문연 원장이면서 제2건국운동 교육 등에 직접 나서는 것이 여러 오해를 낳는 요인 아닌가.

"제2건국운동에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는 것이 현실참여적 지식인의 도리라고 믿는다. 교육강연 등을 그만둘 생각은 없다".

서영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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