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들 "마녀사냥 말라" 아우성
'이종기 리스트' 무차별 소환에 울분
검사들 "마녀사냥 말라" 아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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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8일 대검에서 진행된 전국 고검장회의는 몹시 침울하고 다소는 격앙된 분위기였다고 한다. 검사들의 회의로는 매우 이례적인 이같은 분위기는 법조계를 강타한 이른바 '이종기변호사 비리사건' 때문이었다. 이 회의에서 일부 고검장들은 "검사들의 소개비 수수사건 수사과정에서 여론에 떠밀려 억울한 희생양이 나와서는 안되며 단순히 사건을 소개한 경우까지 책임을 묻는 것은 무리다"고 정식으로 주장했다는 뒷얘기도 흘러나왔다. 회의에 앞서 검찰 분위기가 뒤숭숭해진 것은 몇몇 '억울한' 검사들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부터였다. 다음은 이종기변호사 사건과 관련해 검찰내에서 회자되는 억울한 케이스들. 1월18일 대검에서 조사받은 한 고검장 A씨의 경우. A씨는 한때 국민적 관심 속에 '살아 있는 권력'을 처단했던 검사였다. 그러나 이른바 '이종기 리스트'에 올라 소환조사를 받은 신세였던 이날 더이상 '검사'가 아니었다. 그가 이변호사의 수임장부에 올라 '비리 법조인'으로 의심받게 된 사연은 이렇다.
95년 손모씨는 소송상담을 하기 위해 이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손씨는 그러나 이변호사를 만날 수 없었다. 손씨가 맡기려던 사건이 780만원짜리 민사 소액사건이었기 때문이다. 변호사업계에서는 보통 1000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은 수임하지 않는 게 관례. 사무장은 "사건이 안된다"며 가로막았다. 그러나 꼭 이변호사를 직접 만나야겠다고 생각한 손씨는 자신이 TV에서 자주 보았던 그 고검장 이름을 대며 그의 소개로 왔다고 말했다. 손씨는 이변호사를 만났고 이변호사는 손씨가 고검장 소개로 온 것으로 생각하고 그 고검장의 이름을 장부에 기재했던 것이었다. 대검 감찰부는 손씨와 이변호사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한점 의혹없이 철저히 수사하라'는 검찰 수뇌부의 방침에 따라 감찰조사팀은 A고검장을 소환했다. 그는 여느 피의자처럼 이날 이른 아침 남의 눈에 띄지 않게 '출두'했다. B지청장의 사연도 비슷하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수사받게 됐다. 그가 밤잠을 못이루며 담배만 피워대자 느닷없이 부인이 이혼서를 써 가지고 다가와 "원하시면 이혼서에 도장을 찍어달라"며 "막내동생이 대전에 민사사건 2개가 걸려 있었는데 잘 아는 변호사가 있으면 소개해 달라고 한 적이 있다"고 실토했다는 것. 부인은 언젠가 이종기변호사의 검사 재직시절 부부동반으로 회식한 게 생각나 이변호사를 추천해 주었다. 그러자 동생은 이변호사를 찾아가 '내 매형이 ○○○검사'라고 말했고, 이로 인해 이변호사 장부에 그 지청장의 이름이 오르게 됐다는 것. 부인은 "앞으로 이 일 때문에 출세에 지장이 생기면 책임은 나에게 있으니 원하신다면 이혼서에 도장을 찍어도 좋다"며 울음을 터뜨렸다는 것이다. C검사는 1월15일 '이종기 리스트'에 오른 검사 중 처음으로 조사받았다. 그는 이날 오전 부산에서 비행기를 타고 올라와 11시쯤 조사를 마쳤다. 그는 검찰에서 이름난 강력부 검사. 그는 서울지검 강력부 검사시절 그는 '조직폭력배와의 전쟁'을 하면서 40일 동안 집에 들어가지 않은 적도 있다. C검사는 자신이 이변호사의 리스트에 오른 이유를, 조사를 맡은 대검 감찰부로부터 전해듣고 비로소 알았다. 이변호사에게 그를 이야기한 사람은 경북 고향출신 사업가인 이모씨였다. 그는 고향을 떠나 대전에서 쌀장수로 큰 돈을 번 사람이었다. 이씨는 91년 C검사가 초임검사로 대전에서 근무할 때 처음 알게 됐다. 이씨는 자신의 형이 형사사건에 연루되자 이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했는데 형이 구속되자 이변호사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며 C검사를 만난 일이 있었다. 이씨는 그 뒤 이변호사를 찾아가 형의 구속에 대해 항의하면서 C검사 이야기를 했다는 것. 이같은 사연과 분위기가 전해지면서 검찰 분위기가 어지럽고 뒤숭숭해진 것이다. 검사들 중에는 "이제 검사를 계속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며 울분을 터뜨리는 사람도 있고, "이제 검찰은 죽었다"고 극언하는 검사들도 많다. 일선 검사들이 이처럼 격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들의 결백함 때문이라기보다 조직 자체에 대한 실망에 있는 듯하다. 다시 말해 옥석을 가려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해줘야 할 검찰이 스스로 검사들을 억울하게 만드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지검의 한 검사의 얘기. "대검은 자체 진상조사를 통해 이종기변호사의 리스트에 오른 검사들의 사연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중 일부는 정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상당수 검사나 검찰간부는 자신도 모르게 이름을 도용당한 케이스다. 대검 감찰부는 의뢰인과 이변호사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런데도 대검은 리스트에 오른 검사들을 전원 소환했다. 이것은 말이 안된다. 검사라고 특혜를 받아야 할 이유도 없지만 검사라고 핍박받을 이유도 없다. 자체 조사를 해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난 검사들까지 왜 마구 소환하는가. 소환당한 검사들 심정이 어떻겠는가. 자신도 모르게 이름이 올랐다는 이유 때문에 비탄에 잠긴 검사들을 두번 죽이는 것 아닌가."
비단 이 검사뿐 아니다. 많은 검사들이 검찰 수뇌부에 대해 실망했다고 말한다. 검찰 수뇌부가 "철저히 수사하라"는 고위층의 말 한마디에 자신들이 살기 위해 후배들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것. 한 젊은 검사는 이렇게 울분을 터뜨리기도 한다. "검찰 수뇌부는 부당한 권력의 압력뿐 아니라 분별없는 여론으로부터도 검찰조직을 보호해야 한다. 검찰 수뇌부는 검사들이 사건소개 대가로 돈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또 리스트에 오른 검사들의 사연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권력 핵심과 여론의 비난이 부담스러워 '한점 의혹 없이 철저히 수사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애꿎은 검사들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 수뇌부는 당당하게 '법대로' 진상을 가려 문제없는 사람은 처음부터 문제삼지 말았어야 했다." 검찰 조직에 대한 실망도 스스럼없이 입에 오르내린다. 과거에는 좀처럼 볼 수 없었던 변화로 느껴질 정도다. 한 고검 검사는 "우리 조직이 우리를 이렇게 대하면 누가 조직을 위해 일하겠는가"라고 반문한다. 그러나 이같이 고통과 갈등이 표출되는 한편으로는 검찰 스스로 자초한 업보라는 자책도 적지 않게 나온다. 서울지검의 중견 검사는 "지금 당장은 수뇌부의 태도가 아쉽지만 길게 보면 검찰 모두 반성할 일이라고 본다"며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큰 신뢰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작은 사건이 터질 때마다 오해를 받는 측면이 있다"고 말한다. '이종기변호사 사건'이 어떤 식으로 결말이 날는지는 아직 예단하기 이르지만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검찰이 받은 충격 못지 않게, 수뇌부에 대한 불만이 가시적으로 표출되는 등 확연하게 달라져 가는 검찰분위기가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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