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노블 클라스'는 있는가
'특권층'만 있고 '지도층'은 없다
한국에 '노블 클라스'는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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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종기변호사 수임비리 사건에 대한 시민들의 질타는 수임 비리 그 자체보다 수임 비리의 이면에 해당하는 거액 탈세나 권력집단끼리의 유착을 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탈세 등 부조리한 금권을 매개로 한 특정 '이너 서클'의 형성은 그 금권으로 특권의 외연(外延)을 넓혀가며 철옹성을 구축한다. 그럼으로써 보통 사람들과의 경계를 더욱 굳건하게 만든다. 일반 시민들에게는 금력과 권력의 이러한 유착, 특히 그들의 부조리한 일탈 행위가 치외법권 지대에 놓여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을 더욱 강하게 느끼게 된다. 최근 동아일보의 조사에 따르면 93년 1월1일부터 최근까지 퇴직한 국장급 이상(장관직 제외) 고위 공무원 196명 가운데 5명 중 4명 정도가 산하기관이나 단체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재정경제부나 건설교통부 등 경제부처 출신들은 사실상 100% 재취업해 '끼리끼리 집단'의 특권이 영속성을 가지며, 이런 실태가 부동의 특권층을 형성한다는 사실을 새삼 확인시켜 주었다. 어느 국가, 어느 사회에나 특권층은 존재한다. 그들은 상류층 혹은 하이 소사이어티, 노블 클라스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노블 클라스와 서양의 그것은 그 생성 배경이나 행태 등에서 많은 차이를 보인다. 그 이유의 첫째는 우리의 산업화 과정이 영국이나 미국 프랑스는 말할 것도 없고 일본과 비교해도 이들이 치른 경험기간의 적게는 6분의 1, 많게는 3분의 1 정도의 짧은 기간에 진행되어, 이들이 겪은 갖가지 변화들을 극히 짧은 기간에 총체적으로 그리고 집중적으로 경험해 왔기 때문이다.
연세대 송복교수는 그의 저서 '한국 사회의 갈등구조'에서 "계층 체계상의 상층계급은 있어도 신분이나 의식상의 상류사회는 아직 출현하지 않았다"고 결론짓는다. 여기엔 여러가지 원인이 있지만 송교수는 첫째로 특정 지위(status) 권력(power) 재산(property) 위신(prestige) 등 3Ps를 얻고자 하는 성취성이 규범성 혹은 책임성과 분리돼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다시 말해 성취성이 바람직한 사회적 행태로 기능하려면 무엇보다 △경쟁의 규칙을 엄수하고 △규정된 절차를 밟으며 △자기 행동을 스스로 규제하고 △자기 행동에 책임지는 규범성과 책임성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송교수는 "가지기만 하면 되고, 차지하기만 하면 되며, 오르기만 하면 된다는 획득 점유 상승의 의식 및 행태와, 해서는 안되는 것이 많다는 의식 및 행태 중에 후자는 중지 혹은 거의 소멸된 상태"라고 말한다. 한 예로 S재벌의 아들 L모씨는 94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60억8000만원을 증여받았다. 이 중 증여세를 제외하고 남은 돈은 46억8000만원. 이 돈으로 그는 상장 직전의 계열사 주식을 헐값에 매입해 상장 직후 되팔고 이 돈으로 다시 재테크에 나서는 방법으로 최소한 500억원 이상의 재산을 모았다. 증여세로 14억원을 냈지만,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변칙 편법 상속을 통해 증여받은 돈을 10배 이상으로 불릴 수 있었던 것이다. 지난해 10월 증권거래소가 밝힌 사실에 따르면 상장법인 5% 이상 주주의 특수 관계인 가운데 20세 미만 미성년자 253명이 모두 432억원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심지어 생후 14개월된 유아가 3억원의 주식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다. 지난해 12월 마이크로 소프트의 빌 게이츠는 개발도상국 어린이에게 백신을 공급하는 단체를 만들고 1억달러를 기부했다. 그는 하루에만 3000만달러를 벌고 재산이 584억달러(약 70조원)에 이르지만 "딸에게 1000만달러만 물려주고 나머지는 모두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강조한다. 빌 게이츠의 공언이 실현될 경우 이는 록펠러 카네기 등 미국 유수 기업인들이 말년에 자신의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 전통을 잇는 것이 될 것이다(상자기사 참조). '미국의 힘'은 바로 이같은 봉사정신과 문화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그와 유사한 예는 있다. 지난 71년 타계한 유한양행 창업자 유일한씨가 바로 그렇다. 그는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떠나면서 "모두 제대로 공부시켰으니 너희들이 자립해서 살아라. 손녀 학비를 위해 주식배당금 중 1만달러만 물려주겠다"는 유언을 남겼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에는 이같은 모범이 계승되지 못하고 있다. 위에 예시된 S재벌의 경우만 보더라도 그렇다. 미국이나 영국 일본 등에서 이같은 변칙 증여를 했다면 적어도 100억원 이상의 소득세를 내야 하겠지만, 우리의 법구조는 이런 '사실상 탈세'를 방치하고 있다.
이런 예들을 볼 때 최근 우리 사회 일각에서 조용히 번지고 있는 '유산 남기지 않기 운동'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 지난 84년 기독교인 서너명이 모여 시작한 이 운동의 회원은 현재 420여명. 이영덕 이한빈전부총리, 손봉호서울대교수 등이 회원이고 대부분 교수 의사 변호사 중소기업경영인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가입해 있지만, 명단은 일체 비밀이다. 실천 강령은 세가지로 △해마다 유언장 새로 쓰기 △유산의 4분의 1만 남기고 나머지는 사회에 환원하기 △이 운동이 누룩처럼 소리없이 번져가도록 이웃에게 권하기 등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도 중소업체 사장 최모씨의 100억원 재산이 장학재단 복지시설 농아학교 등에, 빌딩 임대업자 백모씨와 대학총장을 지닌 유모씨의 전 재산이 모교와 종교단체 등에 기부됐다. 유족에게 남긴 것은 오로지 집 한채. 최근에는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도 상속문화를 점진적으로 개선한다는 취지로 '유산 1% 기증운동'을 벌일 예정이어서 노블 클라스에 경종이 되고 있다. 노블 클라스나 상류사회는 그 존재 자체가 비판받을 일이 아니다. 그 존재성이 사회 구성원들의 성취욕을 북돋우며, 그런 성취욕이 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국의 경제평론가 찰스 핸디는 "문제는 돈이 아니라 정신의 빈곤이다"고 '천민 자본주의'의 폐해를 경고한다. 오늘날 전세계를 휩쓸고 있는 후기자본주의의 글로벌화는 서구처럼 자본가들의 봉사정신의 전통이 없는 나라에서는 극단적인 계급 갈등의 심화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곳에서는 권위주의만 창궐하고 진정한 권위가 발붙일 수 없기 때문에 계급 갈등이 사회 불안의 최대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인간의 욕망구조에 대한 탁월한 연구로 유명한 사회학자 르네 지라르는 그의 저서 '희생양'에서 "사회가 안정기에 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혼란기에 접어들면 군중은 늘 희생양을 요구한다"고 하지 않았던가. 탈구제금융(POST-IMF) 시대에는 새로운 사회가치 개념이 정립돼야 한다는 말이 많다. 그 개념이란 다름 아닌 21세기의 열린 사회를 지향하고, 열린 사회는 창조적 사회를 말하기에 인적 인프라가 구축돼야만 탈구제금융 시대의 21세기를 맞이할 수 있다는 지적들이다. 그러나 이는 특권층만 있고 지도층은 없는 사회에서는 불가능하다. 토마토 케첩으로 유명한 미국 하인츠사의 회장 존 하인츠 3세가 비행기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그가 안치된 피츠버그대학 교회에는 피츠버그시의 걸인들이 거의 3km나 조문 행렬을 이뤘다. 평소 걸인들의 무료 급식활동을 꾸준히 지원한 그에 대한 존경심의 표현이었다. 이러한 광경을 우리나라에서는 과연 언제나 볼 수 있을까. 앞서 거론된 르네 지라르에게서 한가지 더 배울 대목이 있다. 그는 군중심리를 두고 경고한다. "자신에게 아주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지배했던 사람으로부터 군중은 아주 쉽게 등을 돌린다." 미국의 경우와 비교할 때 지금이야말로 우리나라 노블 클라스가 이러한 경고를 귀담아 들을 때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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