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옥, 개혁 미진해 잘랐다고?
장관-청장간 갈등-정치권 줄대기-비리 연루설등 대두
김세옥, 개혁 미진해 잘랐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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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이 호남 출신 김세옥씨에서 영남 출신 김광식씨로 1월9일 전격 경질된 데 대한 정부의 공식 설명은 "경찰 개혁이 미진한데 대한 인책"(전임 청장 경질)이자 "지역화합 차원의 조치"(신임 청장 임명)라는 것이다. 김광식청장의 발탁에 대해 "경북 출신으로 김중권대통령비서실장과 가깝다" "중학졸업 이후 부산에서 지냈기 때문에 실상은 김정길행정자치부장관과 같은 PK(부산-경남)인맥으로 봐야 한다"는 등의 뒷얘기가 있기는 하지만 그가 파벌이나 정치색이 두드러지지 않은 인물이라는 점에는 별다른 이론이 없는 듯하다. 그러나 김세옥청장의 경질에 대해서는 정부의 공식 설명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거의 없다. 시간이 가면서 정부의 설명이 조금씩 달라졌다는 사실도 의혹을 증폭시켰다. 1월9일 저녁 경찰청장 인사를 발표하면서 김정길장관은 "개찰의 개혁이 부진하다. 과거 부정비리에 연루된 적이 있는 경찰간부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퇴출시켜 경찰 분위기를 일대 쇄신하겠다"고 말했다. 김세옥씨가 모종의 비리로 인해 퇴진한 것 아니냐는 추측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발언이었다.
비리 때문이라면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명백하게 밝혀야 할 것 아니냐는, 당연한 이의가 제기됐다. 그러나 1월11일 박지원청와대대변인은 "전임자가 무슨 비리에 연루된 것은 결코 아니다"며 세간의 관측을 전면 부인했다. "경찰청장은 과거의 비리관련자, 인사청탁자를 완전 배제해서 경찰 내부와 국민이 납득하는 인사를 하기 위해 교체한 것이다. 김세옥씨가 비리 관련 인사에 대한 개혁인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는 게 박대변인의 설명. 과연 그랬을까. 박대변인이 열거한 '경질 배경'은 어제오늘의 새삼스런 현상이 아니라 지난 1년여간 계속된 문제다. 3월로 예정된 정기 인사 때 반영하면 될 '일상적 사안'이라는 얘기다. 이에 반해, 이번 인사는 '중대사안'이 발생한 듯이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김정길장관은 1월9일 오후 극비리에 김대중대통령을 방문하고 나온 뒤, 저녁 7시 경찰청장 경질을 발표했다. 김세옥씨는 언론보도를 통해 자신이 '잘렸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 뿐만 아니다. 김장관은 이날 오후 행동이 외부에 유출될까 우려해 청와대로 가면서 자신의 승용차 대신 비서진의 승용차를 이용하는 등 '전격작전'을 감행했다는 것. 상황이 그토록 긴박하게 진행된 원인(遠因)을 김장관과 김세옥씨간의 갈등, 그리고 이에 따른 김장관의 분노와 오기에서 찾는 시각이 있다. 사실, 경찰 인사를 둘러싸고 그동안 두사람이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는 것은 경찰 내의 공공연한 비밀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 정치권과 경찰 주변에선 김세옥씨가 전북지역의 한 시골 경찰서장을 호남 출신이라는 이유로 서울 지역 핵심 경찰서장으로 발탁했고, 연말 연초 정기인사를 앞두고 주요 보직 승진 대상자 20명의 후보 중 10명을 호남 출신으로 편성한 인사안을 상부에 올리는 등 호남 편중 인사를 꾀해 왔다는 설이 흘러나왔다. 인사를 앞두고 청탁과 금품이 난무했다는 소문도 적지 않았다. 그 배후에는 김세옥씨와 같은 고향(전남 장흥) 출신인 여권 실력자 K의원, 역시 동교동계 실세로 꼽히는 C의원 등이 있다는 소문도 파다했다. 김장관이 그런 문제의 시정을 계속 요구했으나 김세옥씨가 여권 실세들을 등에 업고 '오만방자'하게 굴며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 반면, 무리한 인사를 하려 한 쪽은 오히려 김장관이라는 시각도 있다. 문제가 된 승진 인사안의 경우, 김장관은 김세옥씨가 올린 안을 거부하고 자신의 구상안을 내놓았는데 그 중에는 여권 주류의 입장에선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문제 인물이 있었다는 것. 여권의 한 핵심인사는 "김장관이 승진을 주문한 인사 중에는 구 정권 유착 인사 등이 포함돼 있었다. 김세옥씨가 이를 거부하고 버티는 바람에 경찰 인사가 지연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인사개혁에 역행한 사람은 바로 김장관 자신이었다는 주장이다. '개혁 인사'가 왈가왈부되는 이면에는 김장관과 김세옥씨(혹은 여권 내 호남 실세그룹) 간에 경찰 인사권을 둘러싼 본원적 갈등이 있었다는 얘기도 나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좋은 관행이든 나쁜 관행이든, 역대로 내무부(현 행자부)장관이 경찰인사를 좌지우지한 적은 없다. 경찰청이 행자부의 외청이니만큼 장관이 인사권을 가진 것은 사실이나, 경찰 인사는 정권 차원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장관은 개입하지 않는 게 관례다. 그런데 김장관은 보좌관까지 나서 경찰 인사에 적극 개입하려 들었다"고 정황을 설명했다.
사실, '개혁성'이란 측면에서는 현재 경찰내의 누구도 개혁적 인물이라고 자신할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김세옥씨만 해도 정호용전의원에 이어 김윤환의원과 밀접한 관계를 이어온 구여 성향의 인물. 97년 대선 직전까지도 '반DJ' 노선을 걸었다는 증언도 있다. 김광식경찰청장은 말할 것도 없고, 전북 출신으로 이번에 서울청장에 발탁된 이무영씨도 경찰내에서는 안응모 박일용씨 인맥으로 분류될 만큼 구여 성향이 강했다는 것. 이 때문에 경찰인사를 두고 "김세옥씨가 개혁인사를 못했다" "김장관이 구정권 인사를 중용하려 했다"고 갑론을박하는 것은 의미없는 논쟁이라는 얘기다. 어쨌든, 장관과 청장이 대립하면서 97년말로 예상됐던 경찰 간부 인사가 지연되는 등 상황이 꼬여갔던 것만은 사실이다. 그런 교착 상태에서도 김세옥씨는 보통 1년으로 끝나는 경찰청장에 1년 더 유임되는 방향으로 분위기를 잡아가고 있었다. 김장관은 청장이 자신에 대항해 오히려 저력을 과시하고 있는 이 상황을 1월9일 청와대 '비밀보고'를 통해 일거에 뒤집은 듯하다. 김장관이 경찰의 호남 편중, 비개혁 인사 실태 등을 조목조목 보고하자 김대통령은 즉석에서 경찰청장 경질 결정을 내렸다는 게 일반론. 김대통령이 1월13일 국무회의에서 "지역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은 책임져야 한다. 인사는 지역차별 없이 능력있는 사람을 우선해야 하지만, 국민적 단합을 위해 지역 안배도 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도 그런 설명을 뒷받침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자세히 따져보면 이런 설명에는 허점이 있다. '호남 편중' 문제 제기는 이미 알려진 소재요, '개혁 인사' 논란도 의미 없는 것으로 치부되던 게 1월9일의 상황이었다. 뭔가 새로운 중대 사안이 없고서야 김장관이 그토록 긴박하게 청와대에 달려갔겠으며, 대통령이 즉석 결정을 내렸겠느냐는 얘기다. 김장관이 경찰청장 인사 발표 과정에서 언급한 '부정비리'와 관련된 김세옥씨의 과거 '문제'가 새로이 드러났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경찰 내부의 '반 김세옥' 그룹이 기왕의 장관과 청장간의 갈등에 김세옥씨의 과거 문제를 더해, 결정적 타격을 가했다는 설도 있다. 이와 함께 러시아로부터의 헬기도입 문제, ' DJ비자금' 관련 경찰인사에 대한 미진한 뒤처리, 지난해 가을의 경찰요직인사 수뢰비리 등도 요인으로 거론된다. 한 경찰관계자는 "김세옥씨의 전남경찰청장 재직시 있었던 모종의 '문제'가 상부에 보고된 것이 전격 경질의 직접 원인인 것 같다. 김세옥씨 라인에 대해 현 김광식청장과 이무영서울청장 라인이 상당 기간 갈등을 빚어왔다. 반대 라인에선 전북 출신인 이무영씨가 활발하게 움직였는데, 그는 김세옥씨 바로 후임으로 전남청장을 지내 전임자 김씨의 문제를 소상히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말했다. 물론 김세옥씨와 이무영씨 측은 모두 "과거 문제도, 갈등도 없다"고 부인하지만, 경찰고위 간부들이 진급 등을 둘러싸고 라인을 형성해 대립하는 것은 비일비재한 일. 일각에선 김중권실장의 고려대 동기 동창인 이근면경기지방경찰청장이 김세옥씨 라인으로 거론되기도 하나, 그의 경우 치안감 진급이 후배보다도 늦고 경력이 짧아 치안정감들의 '총수' 싸움에 끼여들 위치가 아니라는 게 중론이다. 진실이 무엇이든, 이번 경찰청장 인사를 '지역화합을 고려한 파격조치'라고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그보다는 장관과 청장간의 갈등, 경찰 내부 라인간 대립과 질시, 정치권 줄대기 등 부정적 요인의 총체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개혁을 지향하는 국민의 정부에서도 그런 식의 구태 인사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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