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특정고교'표적은 경기고? 광주고?
요직 진출 많아 구설수…"이회창 인맥정리 겨냥" 시각도
DJ '특정고교'표적은 경기고? 광주고?
| |
|
|
|
"소관부처의 인사에 편중이 없는지를 점검해보라. 지역은 물론 고교 중심의 학연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간혹 인사 잡음이 있다. 특정고교를 졸업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뭉친다고 하는데 절대 용납할 수 없다." 1월12일 국무회의 자리에서 나온 김대중대통령의 '특정 고교' 발언 때문에 정초부터 관가(官街)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통상 대통령의 발언은 그 영향력으로 인해 숱한 '뒷말'을 낳는 게 상례지만, 이번 '특정 고교' 발언의 파장이 더욱 큰 것은 민감한 인사(人事) 문제이기 때문. 더구나 이 발언은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고질적인 폐해를 대통령이 직설적으로 거론했다는 점에서 그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김대통령이 입에 올린 '특정 고교'는 도대체 어느 학교를 지목하는 것일까. 청와대측은 "인사 편중 문제를 지적하기 위한 일반론을 말하다 보니 '특정 고교'가 언급된 것이지, 특정 학교를 지칭한 것은 아니다"고 얼버무린다. 그러나 김대통령의 철두철미한 성격을 잘 아는 측근들은 "분명히 어느 학교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라고 단언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특정 고교'의 '후보'로는 서울의 경기고와 호남의 광주고 광주일고 전주고 등이 주로 지목된다. 한국 최고의 명문고였던 경기고는 공무원사회의 고위직 비율이 가장 높다는 점에서, 호남의 세 학교는 정권교체 이후 관료사회에서의 약진이 두드러진다는 점에서 입방아에 오르내린다. 특히 호남의 세 학교가 거론되는 이유는 김대통령이 '특정 고교'라는 말을 하게 된 전후 사정 때문. 김대통령은 1월9일 김세옥전경찰청장을 전격 경질하고 11일 김광식신임경찰청장에게 임명장을 주는 자리에서 "경찰과 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한 인사다. 특히 지역편중 인사는 근절 개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과 경찰은 정부 내에서 호남 인맥의 약진이 가장 두드러진 분야. 김전청장의 경질 사유가 '경찰내 호남인맥 형성'과 관련있다는 '인사 해설' 뒤끝에 나온 이 말이 정부내 호남인맥 형성에 대한 경고로 들린 것은 당연한 일. 더구나 김대통령은 12일 국무회의 석상에서도 "각부장관은 인사에서 지역차별 없이 능력 청렴성 헌신성을 기초로 해야 한다. 국민적 단합을 위해 지역안배도 해야 한다"며 지역편중 인사를 경계했다. 김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관계자들은 호남편중 인사의 문제점이 지적될 때마다 "과거의 편중을 균형으로 바꾸는 과정일 뿐 편중인사는 없다"고 반박해 왔다. 그렇다면 김대통령의 생각이 하루아침에 바뀐 걸까.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은 호남편중 인사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다가 김정길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유난히 호남 편중 실태가 심한 경찰인사 문제를 보고받고 충격받은 것 같다"고 말한다. 그러나 다른 여권관계자는 "김대통령은 이미 호남편중 인사의 심각성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다. 여러 경로를 통해 호남편중 인사가 국민화합을 저해한다는 보고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반대의 의견을 밝힌다. 실제 호남의 세 고교 가운데서도 가장 요직 진출이 두드러져 이번에도 '특정 고교' 후보 1순위에 오른 광주고 출신들에서도 그같은 기류 변화가 감지됐다. 한 광주고 출신의 얘기. "정권교체 직후 동문회 내부에서 '호남 전진배치론'이 나오는 등 적극적으로 물갈이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우세했으나 지난해 연말부터는 '이제 신중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들이 나왔다." 동문회 내부의 분위기와 여권 핵심부의 기류 변화에 모종의 함수관계가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다.
그러나 이런 분석과는 달리 김대통령의 지역 편중 인사 언급과 '특정 고교' 발언은 처음부터 별개의 것이었다는 관측도 만만찮다. 청와대 박지원대변인의 부연 설명이 그같은 관측에 힘을 더했다. "특정고교 중심의 학맥이 역대 정권에 존재한 게 사실이므로 국민의 정부에서는 이러한 악습을 답습하지 말자는 것이지, 지금 특정고교가 인맥을 형성하고 있다는 말은 아니다." 박대변인의 말에 따르면 '지금 잘나가는' 호남 고교들은 '특정 고교'에서 제외되는 셈. 그렇다면 '특정 고교'는 경기고를 겨냥한 것인가.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김전청장 경질 직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실을 통해 외교통상부내 경기고 인맥 실태에 대한 보고서가 올라간 것으로 안다"며 '경기고'라는 심증을 드러냈다. '특정고교＝경기고'라는 등식은 호남의 세 학교를 졸업한 여권 실세들의 "DJ가 설마 우리를…"이라는 기대감과 맞물려 확산되는 추세다. 하지만 수십년 정치해 온 김대통령이 고위관료 가운데 경기고 출신이 가장 많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경기고 인맥이 형성돼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일. 특정고교 발언을 둘러싸고 정치적 의도설이 나오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즉 김대통령이 집권 1년이 다 된 시점에 '특정 고교'를 입에 올린 것은 이제 지난 대선 당시 경기고 출신 이회창후보를 중심으로 조직화 기미를 보였던 경기고 인맥을 '정리'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냐는 것. 이같은 관측은 상대적으로 현재 강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한나라당 이회창총재 주변과 경기고 출신 관료 및 기업인들 사이에 번지고 있다.
현 정권 출범 이후 경기고 출신들 사이에서 피해의식이 확산된 것은 사실. 집권세력 물갈이 과정에서 정-관-재계의 경기고 출신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당하기도 했고, 검찰의 세풍(稅風) 수사과정에서 경기고 출신 기업인들이 줄줄이 소환조사를 받은 것도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일. 또한 법무부는 다음달 워싱턴에서 한미(韓美)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 현재 미국에 도피중인 이석희전국세청차장(경기고 출신)의 체포압송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전차장은 세풍사건의 '핵심고리'일 뿐만 아니라 평소 경기고 동문의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나서 동문 사이에서 '마당발'로 알려진 인물. 현재 여권은 이전차장으로부터 "이총재가 세풍에 직접 개입했다"는 진술을 받아내 이총재에게 치명타를 가한다는 목표아래 총력전을 펴고 있다. 그러나 "경기고 출신 일부 인사들이 대선 당시 이회창후보의 중심세력이 되는 바람에 이총재의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본 것일 뿐이다. 능력을 인정받은 경기고 출신들에 대한 고의적인 죽이기는 있을 수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다"는 게 한 청와대 관계자의 얘기. 또다른 시나리오는 '특정고교' 발언이 본격적인 관료개혁의 신호탄이라는 것. 여권 고위관계자는 "사회 다른 분야의 구조조정 속도에 비해 관료개혁이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관료사회의 이반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라며 "고교 학연을 건드리는 게 본격적인 관료개혁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같은 관측은 3월 중 매듭지어질 정부부처 경영진단 직후 부분 개각을 비롯한 대규모 공무원 물갈이가 단행될 것이란 전망과 맞물려 관가를 긴장시키고 있다. 결국 김대통령의 '특정 고교' 발언의 진의는 3월의 대규모 공무원인사 때나 돼야 드러날 것 같다. 다만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기' 식의 일부 명문고 출신들의 행태와 '학연 중심'의 적폐(積弊)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말보다는 '조용하고도 신속한 행동'이 앞서야 하리라는 게 정치권 안팎의 지적이다.
 All rights Reserved.E-mail: newsroom@donga.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