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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제 폭탄’ 봉합은 했지만… 자민련, 국민회의 합의 이행에 의구심 갈수록 내홍 불가피

6월13일 자민련 김용환부총재를 이강래대통 령정무수석비서관이 찾았다. 한동안 밀담을 나눈 뒤 김부총재는 『내각제 문제에 대해서 는 더이상 말하지 않겠다』고 잘라 말했다.

국민회의 조세형총재권한대행이 6월10일 김 대중대통령의 임기말에나 내각제를 논의하자 는 뜻의 발언을 한 이후 양당간에 빚어졌던 내각제 논쟁을 일단락짓겠다는 뜻이다.

『내각제에 대해 피차 말을 하지 않기로 국민회 의쪽과 합의했다』는 게 김부총재측의 설명.

그렇지만 내각제 불씨가 꺼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치권에 별로 없다. 내각제 문제를 수세적 미온적으로 덮어두려는 국민회의, 이 문제를 공론화할 기회만 엿보고 있는 자민련 간에는 필연적으로 갈등이 재발하게 돼있기 때문이다. 내각제문제 말고도 양당간에는 갈 등 요인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그 근저에지 난해 김대중(DJ)-김종필(JP) 대선후보 단일 화 당시의 「무리한」 약속과 그 이행에 대한 양당의 시각차가 깔려있음은 물론이다.

사실, 대선 때의 DJP 합의사항은 제대로 이 행되는 게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주요 공 직의 양당 5대 5로 배분 원칙은 이미 어긋난 지 오래다.

정부출범과 함께 양당이 「공동정 부운영협의회」를 구성키로 했지만, 국민회의 는 「나 몰라라」 하는 태도다. 현재 구성된 양당 8인협의회로 충분하지 않느냐는 것. 자 민련 박준병사무총장은 6월13일 국무총리 안 기부장 대통령비서실장, 양당의 총재급 및 사무총장이 참석하는 공동정부운영협의회 구 성 시안을 내는 등 공세를 강화하고 나섰다.

뿐만 아니다. 김대통령이 정계개편을 언급하 는 가운데 영남과의 「지역연합」을 거론한 것 에 대해서도 자민련 사람들은 심기가 불편하 다. 정계개편의 궁극적 방향이 내각제여야 하는데, 국민회의의 생각은 다른 것 같다는 의심을 갖기 때문이다.

자민련 정세분석실은 최근 「현안분석자료」에 서 『대구-경북 끌어안기를 통한 충청-호남- 영남권 통합을 골자로 하는 지역화합론에 근 거한 정계개편론이 국민회의내에 설득력을 얻고 있다』는 전제하에 『국민회의가 자민련 이 추진하는 보수 대 개혁의 정계개편 구도 에 반하는 구상을 가졌을 경우 향후 정계개 편 파트너로서 자민련과 마찰, 또는 심할 경 우 결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공동정부운영協 등 사사건건 갈등

DJP합의가 이렇게 변질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자민련은 그동안 자제하는 자세를 보였 다. 그것은 자민련의 의지라기보다 IMF구제 금융 사태라는 상황변화에 따른 어쩔 수 없 는 선택이기도 했다. 「내몫찾기」 투정을 부 릴 경우 맞닥뜨릴 여론의 반작용 때문이다. 오히려 『DJ가 개혁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수 구세력인 자민련을 떼어버려야 한다』는 여론 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상황 논리에 밀리고 있는 게 자민련 의 처지이지만 내각제만은 다르다. 이 문제 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고 자민련 사람들은 단호하게 말한다. JP가 6월9일 『양당합의에 따라 가까운 장래에 내각제 개헌을 할 것』이 라며 내년말까지 내각제 개헌을 한다는 합의 의 이행을 촉구했다.

조세형대행의 내각제 발언이 나오자마자 김용환부총재가 6월11일 『김대통령 임기 2년내에 내각제 개헌을 한다 는 게 양당 합의다. 조대행의 언급은 명백히 양당 합의를 깨는 것』이라고 못박아 조대행 으로부터 「발언 취소」를 받아내기도 했다.

김대통령은 『내각제는 자민련과 합의한 대로 이행할 것』이라고 거듭 말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회의 사람들은 『지금 경제가 급하니 내 각제문제는 천천히 얘기하자』는 말만 한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내각제문제에 대해 아직 확실한 언급을 하지 않는다. 청와대쪽 결심 이 어떻게 되든, 머지 않은 장래에 내각제 불씨는 「여우불」처럼 되살아날 수밖에 없다. 늦어도 내년초부터는 내각제 개헌 작업에 본 격 착수한다는 게 양당 합의이기 때문이다.

〈윤승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