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다스동아일보「동아일보매거진:NEWS+139특집dj오른팔들］

인사청문회는 ‘선거용’? 여권 “옛날 얘기” 법 제정 미적미적 도입하더라도 ‘하는 척’만

국 가 주요 공직자를 임명할 때 인사청문회가 필요하다는 대의명분에 대해선 여야간에 이론이 없다. 이는 김대중대통령(DJ)의 대선 공약이었다. 또 2월말 DJ정부 조각을 앞두고 한나라당의 강력한 요구사항이기도 했다.

그러나 DJ정부의 첫 내각은 인사청문회 없 이 구성됐다. 대통령 임기 개시 전까지는 내 각을 구성할 권한이 없고, 2월25일부터는 곧 바로 내각을 가동해야 하니 물리적으로 청문 회를 열기가 곤란하다는 게 당시 여권의 논 리였다. 또 여권은 청문회 관련법이 없지 않 느냐는 이유도 제시했다.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단 언할 수는 없지만, DJ 정부 첫 내각에는 계 속 모양새나 운영에 있어서 매끄럽지 못하다 는 평가가 뒤따른다. 우선 김종필국무총리서 리가 새정부 출범 4개월이 지나도록 「서리」 꼬리를 떼지 못한 상태다.

부동산투기 논란 으로 2개월여만에 중도 하차한 주양자 전보 건복지부장관의 경우는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탓에 빚어진 대표적 「사고」로 꼽힌다.

주양자씨의 후임 인선과정에서 거명됐던 박 영숙전의원이 각종 비공식 풍문 때문에 「엉 뚱한」 피해를 보았던 것도 제대로 된 인사청 문회의 필요성을 웅변으로 말해주는 사례다.

주양자씨의 경우 뿐 아니다. 지금도 정책 혼 선, 선거법위반 시비 등의 사유로 적지 않은 장관에 대한 개각설이 나돈다. 그러나 인사 청문회제 도입 논의는 찾아보기 힘들다.

한나라당은 지난 2월 인사청문회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청와대 국민회의 자민련 등 여권도 아 무 말이 없다. 『인사청문회제를 실시한다는 기본 방침에는 변함이 없지만 그 방법 등에 대한 구체안은 없다』는 게 국민회의 관계자 의 설명이다.

국민회의의 한 의원은 『인사청문회의 취지야 알지만, 그것은 집권 전의 얘기고 집권하고 난 뒤에야…』라고 속내를 털어놓는다. 여권 의 진의가 이렇다면 막상 여야간에 인사청문 회 도입 논의가 본격화한다 해도 그 협상이 순탄하게 진행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국민회의는 『인사청문회는 입법부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이므 로 3권분립을 명시한 현행 헌법체계에 어긋 날 소지가 있다』는 「위헌 논리」로 인사청문 회 대상을 최소화하자는 입장이다.

현행법상 국회동의를 거쳐 임명토록 돼있는 공직자(국 무총리 대법원장 감사원장 등)로 청문회 대 상을 제한해야 한다는 논리다.

시민단체 “인사청문회 도입 캠페인 벌일 것”

반면 한나라당은 2월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관련 법안에서 청문회 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국무위원 장관급 안기부장 검찰총장 경찰청 장 국세청장으로 하고 대통령은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국회의 의견을 따르도록 했다. 『최소한 그 정도는 되어야 인사청문회의 근 본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게 한나라당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등 사회단 체와 학계에서는 『현행 헌법상 국회가 대통 령의 인사권에 개입할 수 있는 경우는 대통 령의 공무원 임명에 국회가 동의하는 경우 뿐』(정종섭 건국대교수)이라는 전제 하에, 국 회 동의가 요구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국회 에서 청문회를 실시하되, 그렇지 않은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는 국무총리 직속의 인사위 원회를 설치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토록 하는 중재안을 제시하기도 한다.

어ㅉ든, 청문회의 방법과 내용을 둘러싼 여 야간의 입장차이는 확연하다. 때문에 미리미 리 준비하지 않으면 다음 개각 때도 인사청 문회가 실시된다는 보장이 없다. 자칫 인사 청문회 문제가 개각 때마다 일과성 입씨름 대상으로 끝날 공산이 크다는 얘기다.

참여연대측은 『김대중정부의 조각 때 인사청 문회를 하지 않은데 대해 시민들은 전혀 납 득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시민 캠페인을 통해 인사청문회가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의명분은 차치하고, 향후 인사에서 「실수」와 「사고」를 더 이 상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도 청문회제도는 서둘러 도입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윤승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