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님들, 이래도 됩니까?”
박상천 김중권 박태영의 ‘기고만장 행태’
“장관님들, 이래도 됩니까?” 박상천 김중권 박태영의 ‘기고만장 행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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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상천법무장관이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 국 무장관과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에 서명한 사실 자체는 외교적으로 문제가 안된다. 한- 캐나다, 한-호주 범죄인 인도조약에도 외무 장관 대신 법무장관이 서명한 선례가 있다. 그러나 박법무장관이 서명한다고 해서 미국 측에 대해 재닛 리노 법무장관을 서명자로 나오라고 요구한 것은 외교관례상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조금 확대해석하면 내정간섭 이 될 수도 있는 문제다』 김대중대통령(DJ)의 미국 방문을 수행하고 돌아온 외교통상부의 한 관계자는 박법무장 관의 「월권」이 외교적으로 상례를 벗어나는 무리를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박장관의 미국 측 서명자 교체 요청에 대해 미국측은 『리노 장관이 서명식이 있는 6월9일(미국시간) 다 른 일정이 있다』며 정중히 거절했으나 「한국 측의 비외교적인 요구를 이해할 수 없다」는 태도였다는 게 외통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DJ 정권의 실세 중 한사람으로 꼽히는 박장 관이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의 서명자가 되 겠다고 나서는 바람에 국내에서도 또다른 파 문이 일었다. 12명으로 제한된 김대통령 방 미 공식수행원단에 박장관이 밀고 들어오는 바람에 사상 처음 청와대경호실장(안주섭)이 공식수행원에서 밀려나야 했다. 『아무리 실 세라지만 너무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청 와대 안팎에서 터져나왔음은 물론이다. 박장관은 또 조약 서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먼저 청와대의 재가를 받은 뒤 외교통상부를 밀어붙였다고 한 여권인사는 전했다. 외통부 실무자들 사이에서는 반발이 심했으나 박정 수외교통상부장관이 양보, 서명권을 따냈다. 이를 두고 외통부 내에서 『박정수장관이 외 통부장관으로서의 기본적인 품위도 지키지 못했다』 『실세가 밀어부치는 데 허세가 별 수 없지 않느냐』는 갑론을박이 오갔다. 사실 여권 내부에서도 『왜 박장관이 그토록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 서명에 집착했는지 모르겠다』는 얘기가 무성하다. 지난해 전체 국회의원 가운데 후원금 모금액 1위(5억6300 여만원)를 차지할 정도로 「실력」을 갖춘데다 지역구(전남 고흥)도 안정적인 박장관이 차 기 총선용 「사진」에 욕심을 부린 것도 아닐 테고…. 이에 대해 박장관과 국민회의측은 『범죄인 인도조약 이행의 실질적 책임을 맡은 법무장 관이 서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 한다. 그러나 외통부관계자는 『외교통상부장 관이 서명하는 대부분 조약의 이행 책임은 외통부가 아닌 다른 부처에 있다. 예컨대 투자보장협정의 이행 책임은 외통부보다는 경 제부처쪽에 있다. 그럼에도 외통부 장관이 서명하는 것은 관련법과 정부내부 관례상 조 약서명권이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위임돼 있기 때문』이라고 반박한다.
국민의 정부내 일부 장관 등 고관들이 「안하 무인」 「기고만장」 「하고싶은대로」 식의 도를 넘어서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은 이런 경 우 뿐이 아니다. 특히 관료출신보다는 정치 인 출신 장관들이 자신의 힘을 그야말로 「촌 스럽게」 과시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무성 하게 나온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국회에서 의 답변자세로, 이 경우에도 박장관은 문제 장관으로 꼽힌다. 박장관은 5월12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 답변 중에도 한나라당 안상수의원이 검찰의 환란수사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자 『보충질문 이 있으니 그때 얘기하라』고 쏘아붙였다. 한나라당 홍준표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질문 에 내용이 없어 답변할 게 없다』고 일축해 버렸다. 그럼에도 한나라당 의원들은 박장관 이 사정의 칼을 쥐고 있는 실세임을 의식한 듯 별다른 항의를 하지 못했다. 박장관의 조약 서명건이 관가와 외교가에 파 문을 불러일으켰다면 장관급인 김중권대통령 비서실장의 「빅딜」 발언은 정치권과 재계에 분란을 일으켰다. 김실장은 6월10일 『오랫동 안 구조조정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며 거부해 온 5대 그룹 중의 한 그룹이 (사업을) 포기 한다는 데 동의했다는 전갈을 받았다. 이 그룹의 사업포기로 대그룹간의 빅딜 계획이 수 일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실장은 그 러면서 『빅딜의 구체적인 내용은 자민련 박 태준총재에게 물어보라』고 말해 여권 핵심부 가 빅딜에 깊이 개입해 있음을 시사했다. 당장 재계에서 불만이 터져나왔다. 『기업의 구조조정 및 사업교환은 시장경제 원리에 맡 긴다더니 정부가 일일이 개입하고 있다』는 볼멘 소리가 기업관계자들 사이에서 쏟아져 나왔다. 국민회의에서도 『기업간 빅딜은 보 안유지가 생명인데 「수일내 발표될 것」이라 고 한 것은 신중치 못한 언행』이라는 쓴소리 가 흘러나왔다. 김실장이 「물어 보라」고 지 목한 자민련 박총재는 『될 일도 안되게 만드 는 사람 아니냐. 청와대대변인도 아닌 사람 이 쓸 데 없이 건방진 얘기를 하고 돌아다닌 다』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비서실의 한 관계자는 『실 제로 김실장은 빅딜문제로 박총재와 자주 만 났다』며 『구조조정을 거부하는 대기업을 압 박하고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발언인데도 박총재가 적당히 넘어가지 못했다』며 도리어 박총재를 비난했다. 그러나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참 모에게는 무엇보다 말을 아끼는 것이 갖춰야 할 첫번째 덕목이다. 더욱이 「대통령비서실 장의 발언=대통령의 의중」으로 여겨지는 한 국적 풍토에서 김실장이 한번 더 생각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실장은 5월25일 기자간 담회에서도 『정부 각부의 무사 안일은 장관 의 책임이다. 장관의 유-무능을 가려볼 필요 가 있다』고 말을 앞세워 『같은 장관급이 어 떻게 장관들의 거취를 운운하느냐』 『참모를 자처하면서 월권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을 사기도 했다. 김실장과는 달리 말이 아니라 행동이 앞서 구설에 오른 장관도 있다. 14대 국회의원을 지낸 박태영산업자원부장관은 15대 국민회의 공천탈락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대선운동에 매진, 3월3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임 장관 만 찬 때 김대통령으로부터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상찬을 듣기도 했다. 그런 말에 도취된 탓인지 박장관은 취임하자 마자부터 인사권을 남용하는 게 아니냐는 지 적의 대상이 됐다. 박장관은 취임 직후인 3 월5일 『공기업 사장의 임기를 보장한다는 기 존 정부방침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 다. 정부 산하기관 개혁 의지를 밝힌 것은 좋으나 공기업 사장의 임기는 97년10월에 발 효된 「공기업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 한 법률」에 따라 3년간 보장받게 돼 있었다. 따라서 초법적인 발상이 아니라면 할 수 없 는 발언이었다. 그러나 박장관의 발언은 곧 현실로 나타났 다. 그는 경영실적이 우수하고 임기가 2년반 이상 남아 있던 한국중공업 박운서사장을 퇴 진시켰다. 마찬가지로 경영실적이 민간기업 을 웃돌던 한국전력의 이종훈사장도 국민회 의 장재식의원의 친형인 장영식뉴욕주립대교 수로 교체했다. 대신 지난해 3355억원의 순 손실을 기록한 한국가스공사 한갑수사장은 살아남았다. 주위에서 『호남 출신(전남 나주) 이기 때문』이라는 말이 무성했다.
이같은 사장 인사는 임직원 인사로 연쇄반응 을 일으켰다. 정부 각 부처 중 가장 많은 100여개의 산하기관을 거느린 산자부의 산하 기관 인사 잡음이 아직까지 가시지 않는 데 에는 이런 이유가 있는 것이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코웃음을 치며 하고 싶은 대로 하다 물의를 빚은 장관도 한 둘이 아니다. 김선길해양수산, 이정무건교, 최재욱환경부장관의 경우다. 김장관은 5월23 일 충북 충주시장 합동연설회에 참석한 뒤 자민련 유병현후보 및 지지자들과 함께 1.5km 가량 거리유세에 참가,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이장관은 지난 4월 재보선 직전 경북 문경지역 유지들을 서울로 불러 음식대접을 하는 바람에 한나라당으로부터 고발당하기도 했다. 최장관은 5월24일 대구 달성구청장 합동연설회에 참석, 지역주민들 과 악수를 나눠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 했다는 비판을 들었다. 정치인 출신 실세 장관들의 무리수는 「적재 적소」보다는 「공동정권의 지분나누기」에 따 른 충원과정의 문제점에도 기인한다. 하지만 그보다는 「올챙잇 적 생각 못하는 개구리」처 럼 바로 엊그제 생각을 못하고 「권력」에 도 취돼 민(民) 위에 군림하려는 행태가 주인 (主因)으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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