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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람의 삶] 국제해양법 재판관 박춘호
죽어서도 바다로 가겠다는 '바다의 심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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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년 1월23일. 일본은 65년도에 체결했던 한일어업협정의 종료를 선언했다. 좋게 표현하자면 종료선언이고 거칠게 표현하자면 ‘협정파기’ 통보다. 국민들은 분노했다. 그리고 99년 1월, 한일 양국의 정부 당국자간에 신(新)한일어업협정이 타결됐다. 이번에는 어업협상 내용을 놓고 전국이 들끓었다. 원양어업을 해오던 어민들은 ‘영해를 팔아먹었다’고 흥분했고, 일부 ‘애국심에 불타는’ 학자들은 ‘독도를 팔아먹었다’고 분노했다. 국회에서는 야당이 신한일어업협정을 두고, 협상에 임했던 정부 당국자들을 아예 매국노 이완용 취급을 하며 공세를 퍼부었다.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정부여당의 논리는 궁색해 보였다. 어업협정에서 독도가 한일양국의 중간수역에 들도록 금을 그었던 게 빌미였다. 그리고 이어지는 실무협상 결과는 이른바 ‘쌍끌이’ 파동을 몰고 왔다. 그 여파로 주무장관의 목이 달아났다.
그 무렵 나는 KBS 라디오방송으로부터 해양주권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집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한일어업협정의 전말을 취재하던 중에, 방송국 간부에게서 정보를 얻어 박춘호(朴椿浩) 국제해양법 재판관을 만날 수 있었다. 고백하건대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UN에 국제사법재판소와는 별도로 국제해양법재판소라는 기구가 있다는 사실도, 그리고 그 재판소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재판관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다만 적어도 독도 문제에 관한 한, ‘을릉도 동남쪽 뱃길 따라 2백리…’로 시작되는 노래를 애국가보다 더 신봉하는 평균적인 애국시민이었다는 사실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
“한일어업협정은 잘한 협상”
묻고 싶었다. 왜 일본 정부는 양국간의 어업협정을 파기했는가? 우리는 왜 그들의 파기 통보에 꼼짝없이 끌려다니다가 황금어장을 다 뺏기는 ‘형편없는’ 협정 문서에 서명을 해줬는가? 도대체 EEZ란 무엇이고 중간수역이란 무엇인가? 왜 우리 정부는 독도를 일본으로부터 확실하게 ‘한국 영토다!’라는 보장을 받지 못한 채 중간수역으로 슬그머니 내주고 말았는가? 무엇보다 당신은 나라 사이의 해양 분쟁을 판별하는 재판관으로서 그런 사태를 왜 막지 못했는가?
달뜬 표정으로 묻는 나를 빤히 쳐다보던 그는 우선 잔잔한 미소를 지어보였다. 그러고 나서 말했다.
“이번 어업협정은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한, 주어진 여건 아래서는 잘한 협상입니다.”
국민들이 저 난린데 최선을 다한 협상이라니? 그러면 독도는?
“독도요? 허허허. 아니, 고기잡이 협상을 했는데 왜 영토를 팔아먹었다고 난리법석인지 모르겠어요. 독도는 누가 뭐래도 우리 땅입니다. 우리가 경비원도 거주시키고 주민도 살게 하고,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 집인 게 확실하고, 현재 내가 살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옆집에서 누가 자꾸 자기 아버지가 지은 집이라고 우겨도 묵묵히 문패 달고 살면 되는 것이오. 괜히 집앞에 나앉아서 ‘이거 우리 집입니다’라고 떠벌릴 필요 뭐 있어요. 아니 자기 조강지처면 데리고 금실 좋게 살면 되는 것이지 괜히 모임에 데리고 나가서 ‘이 사람은 제 집사람이에요, 제 본처예요’ 그렇게 떠들 필요가 뭐 있느냐고요.”
궁금증이 시원스레 풀리지는 않았지만 나는 그의, 국제 분쟁을 심판하는 판관에게는 어울릴 성싶지 않은 파격적인 비유 어법에 우선 할말을 잊었고, 그리고 종국에는 우선 들떠 놓고 보는 냄비 같은 애국심을, 그와의 만남을 통해서 조금쯤 진중하고 이성적인 것으로 바꾸는 계기로 삼을 수 있었다.
박춘호 교수(고려대 교수로 정년퇴임했고 현재도 강단에 서고 있으니 ‘교수’로 칭하기로 한다)는, 온나라가 신한일어업협정이 몰고 온 파동(독도 문제, 어장 구획 문제 등으로 인한)으로 들끓고 있을 때, 변화한 국제해양법 질서를 조야(朝野)에 이성적으로 설파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안심과 위안과 국제질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제공한 해양 관련 분야의 유일하다시피한 원로였다. 적어도 내가 보기에는.
해양자원의 중요성이 나날이 증대되고, 따라서 바다를 둘러싼 분쟁이 상존하는 시대에, 유엔 해양법재판소에서 소장 후보로 천거될 만큼 영향력 있는 해양법 학자를 가졌다는 사실에 우선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누군가로부터(특히 일본으로부터) 손해보고 빼앗겨서 불안하고 울화가 치민다고 느끼고 있을 때, “걱정할 것 없어. 괜찮아”라고 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은 중요하다. 그가 바로 박춘호 교수다.
유머 감각 국제 무대에서 정평
지난 10월 말,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있는 (사)한국해양전략연구소에서 그를 다시 만났다. 해양법재판소가 있는 독일의 함부르크에서 막 돌아오는 길이라 했다. 이틀 후면 일본 후쿠오카에 있는 서남(西南)학원대학에 강의를 하러 건너가야 하니 날짜와 시간을 잘 맞추지 않으면 그와 인터뷰할 시간을 내기는 여간 어렵지 않았다. 좀더 자세히 소개를 하면 그는 국제해양법 재판관이어서 재판소 행정상 봄 가을이면 두 차례씩 재판업무에 종사해야 한다. 물론 처리해야 할 사건이 있는 경우 수시로 독일로 건너가야 한다. 매주 월·화·수 3일간은 그가 교수로 있는 서남학원대학에 출강해야 한다. 그리고 그가 소장으로 있는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일을 꾸려가는 일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지난 학기까지는 거기에 더하여 고려대 국제대학원 석좌교수를 겸하기까지 했는데 너무 무리가 되어서 99년 가을 학기부터는 쉬기로 했다.
그의 활동범위가 이토록 넓고 분주하다 보니 그는 손목에 시계를 3개씩이나 차고 다닌다. 한국의 집(서울 원남동)말고도 일본과 독일에도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부인 이필례 여사(65)는 집안 살림 외에도 수시로 일본이며 독일로 건너가 그의 뒷바라지를 하고 있는데, “당신이야 번쩍거리는 국제무대에서 활동하는 명사일지 몰라도 나는 파출부 아닌가?”라는 밉지 않은 투정을 한 적이 있다. 그래서 박교수가 대꾸했다. “그래도 보통 파출부가 아니고 국제 파출부 아니오.”
박교수의 유머 감각은 국제 무대에서도 정평이 나 있다. 근엄한 국제해양법 재판관들도 오후가 되면 밀어닥치는 식곤증 때문에 졸기 일쑤인데, 그럴 때면 재판소장이 박교수에게 사인을 보낸다. 박교수가 발언권을 얻어 몇 마디 했다 하면 금세 좌중에 폭소가 터진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에 능통한 어학실력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어떤 때는 일주일을 3분의 1씩 쪼개서 한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에서 보낼 때도 있다. 며칠 뒤 서기 2000년이면 만70세로 고희를 맞는 할아버지의 시간과 공간 살이가 이렇다.
-이번 귀국 직전에 국제해양법재판소에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사건이 있었습니까?
“2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카리브해에 있는 센인트 빈센트 그레나딘이라는 나라의 유조선 탱크를 서아프리카 연안의 기니에서 나포한 사건이었고, 또 하나는 일본이 자신들의 해역에서 참치를 남획하고 있다면서 호주와 뉴질랜드가 공동으로 제소한 분쟁이었습니다. 한 가지 걱정은 바로 그 해역에 일본 어선뿐 아니라 우리 어선도 출어를 하고 있어서 재판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큰 영향을 받게 된다는 점입니다.”
“고유 문자를 가진 것은 축복”
-국제해양법 재판은 어떤 절차로 이뤄집니까?
“우선 분쟁 당사국들이 소를 제기하기로 합의해서 이뤄지는 경우도 있고, 어느 일방이 제소를 했을 때 다른 일방이 응소해서 성립된 경우가 있습니다. 국제재판은 원래 단심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해 당사국들로부터 재판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다짐을 받고 나서 진행되지요.”
-이번에 호주와 뉴질랜드가 일본의 참치 남획 문제로 제기한 소송의 경우 재판결과에 따라서는 한국의 참치잡이 어업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하셨는데, 우리나라의 국익과 관련된 재판의 경우….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그가 웃었다. ‘법관의 양심’ 혹은 ‘공정성’이 재판관에게 요구되는 제일의 덕목일진대, 나는 그에게 은근히 한국의 ‘대표선수’가 돼 주기를 바라는 좁은 소견머리를 내보인 것이다.
“재판관 취임식 때 선서를 합니다. ‘나는 재판관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하고 양심적으로 임하겠다…’ 그런 내용이지요.”
박교수가 사진 한 장을 내보였다. 국제해양법재판관들의 공식 서명을 등록한 문서였다. Choon-Ho PARK이라는 영문 이름자 위에 ‘박춘호’라는 한글 서명이 뚜렷했다.
“재판관 선서를 마치고 서명을 했는데, 당연히 영어 아니면 한자로 서명을 하리라 생각했던 다른 재판관들이 난데 없는 ‘이상한’ 글자를 보고는 나한테 몰려와서 이게 무슨 글자냐고 물어요. 우리나라 글자라고 했더니 ‘코리아에도 독자적인 문자가 있느냐’며 놀라워하더라구요.”
-그 정도인가요? 국제 정세에 밝은 해양법학계의 석학들 사이에서도 한국의 지명도가?
“그렇습니다. 우리 문자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유엔 회원국이, 스위스 등 가입하지 않은 몇 나라를 제외하고 188개국인데….”
-스위스는 유엔 회원국이 아닙니까?
“스위스는 회원국이 아니에요. 유엔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무기를 사용해서라도 해결하는 주의(主義)입니다. 그런데 스위스는 무기를 사용하는 것이 자기 나라 국시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가입을 안 한 거지요. 어쨌든 자신들의 문자가 없는 나라가 전체 회원국의 5분의 3도 넘어요. 국제사회에서 활동하다 보면 문자가 있다는 것, 이건 대단히 복 받은 일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국민이나 민족의 결집력을 내보일 수 있는 요소 중에 언어보다 더 소중한 건 없어요. 1898년에 게르만 민족을 통일한 비스마르크가 20세기가 되면 미국이 세계를 주름잡을 거라고 예견했어요. 북미 전체가 영어라는 단일 언어를 쓴다는 이유 때문이지요.”
-서남학원대학이 후쿠오카에 있다고 하셨지요? 제가 못 들어본 이름인 걸로 봐서 일반적인 의미의 명문은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명문대라고는 하지 않지만 좋은 대학입니다. 국제해양법 재판관에 당선되고 나자 중앙대학 등 동경의 유명대학들에서 와달라고 유혹을 했지만 의리를 지키기로 했습니다.”
박교수는 82년에 고려대 법대 교수로 취임했다가 정년 퇴임을 하고 나서 95년에 서남학원대학으로 옮겼는데, 96년도에 국제해양법 재판관에 당선되자 도쿄의 큰 대학들이 스카우트 손길을 뻗쳤다. “내가 한국에서 정년 퇴임하기를 기다렸다가 교수 자리를 준 쪽이 ‘서남’인데 좋은 일 좀 생겼다고 금방 등지고 갈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자 도쿄의 대학들은 “‘서남’ 쪽과 교섭을 해서 합의를 보면 와줄 수 있겠느냐”고 제의했다. 박교수는 좋다고 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서남’ 쪽에서 불안해했다. 박교수가 말했다. “걱정 마시오. 71세 정년 될 때까지 여기 눌러 있겠소.” 주변 사람들은 바보라 했지만 그는 학자적 양심에 입각한 결정이라고 했다.
스스로 말하길 ‘순도 100% 촌놈’
박교수를 만나본 사람들은 우선 쉬운 말로 ‘이웃집 할아버지 같은 소탈한…’ 따위의 인상기를 피력한다. 내가 보기에도 그렇다. 세계 무대에서 활동하는 그에게는 ‘국제신사’ 어쩌고 하는 평판이 더 덕담일 텐데, 그는 한 술 더 떠서 스스로 ‘순도 100%의 촌놈’이라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전라북도 남원, 지리산의 연봉들이 사위를 둘러싼 산골 깡촌에서 태어났다. 1950년 봄에 그가 6년제이던 순창농림학교를 졸업했을 때 졸업반이 고작 12명이었다. 대학이라는 데를 가보고 싶었다. 면담차 찾아간 그에게 교장은 이리 농과대학을 권했다. 그는 이왕에 가정 형편이 어려워 대학 진학을 못 할 바엔 떨어지더라도 유명한 대학에 응시했다가 낙방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연세대(당시 연희전문)와 서울대 원서를 어렵사리 구해왔다. 그런데 도대체 어떤 학과(學科)가 무얼 가르치는지 종잡을 수 없었다. 알 만한 사람들에게 ‘가장 센 과’가 어디냐고 물으니 정치학과라 했다. 그래서 연세대 정외과와 서울대 문리대 정치학과를 지원하는 원서 두 장을 써들고 교장실로 들어갔더니 교장은 도장을 찍어주긴커녕 미쳤다고 타박했다. 당시 그가 교장에게 했다는 말이 지금도 그의 고향에서 회자된다는데….
“앗다, 교장 선상님, 뺨따구를 맞으려면 같은 값이면 금반지 낀 손으로 맞으라 안 했소.”
떨어졌다는 소리 들을 건 뻔한 터에, 같은 값이면 명문대에 떨어졌다는 소리가 더 낫지 않으냐는 얘기였다. 문제는 시골의 농림학교에서는 제2외국어를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 그는 ‘독일어 4주간’이라는 책 한 권을 구해서 시험 보러 가는 기차 안에서 “소설책 읽듯이 읽은 게 제2 외국어 공부의 전부였다”고 한다.
그런데 사건이 벌어졌다. 양쪽 모두 붙어버린 것이었다. 서울대 문리대 학장이 면접 때 물었다. “제군은 왜 문리대 정치학과에 지망했는가?” 그가 대답했다. “제일 들어가기 힘들다고 해서요.”
합격했다는 소식을 전한 뒤, 버스를 타고 달려가 순창에 내렸는데, 교사와 학생들이 그 기이한 경사를 축하하기 위해 길 양쪽에 도열해 있었다. 그런데 박춘호의 합격 소식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던 문제의 그 교장은 환영 플래카드를 펴지도 못하고 돌돌 말아쥔 채, 그가 내리자마자 “정말이냐?”고 물었다. 합격 통지서를 보여주자 그제서야 플래카드를 펼쳤다는 것. ‘촌놈’의 출세가 확인된 순간이었다.
“‘여자 다리 숲속’에서 무슨 연구냐”
이 좁은 난에 그의 70평생을 다 담아 소개하기에는 턱없다. 더구나 그 스스로도 “내가 생각해도 참 기구한 인생역정이었다”고 돌이킬 정도인 다음에야. 따라서 우선 거칠게나마 그의 이력을 더듬어 보고 나서 얘기를 잇기로 하겠는데, 그러기 전에 그의 ‘출세’가 단지 ‘명석한 머리를 타고난 덕’이라고 섣불리 단정할지 모르는 독자를 위해서 한두 마디 덧붙이기로 한다. 최근 미국에서 귀국한 안병태 예비역 대장(해군참모총장 역임)은 귀국 후 이런 얘기를 했다.
“하버드를 비롯한 미국의 큰 대학에 가봤더니 박춘호 교수에 대한 전설적인 일화가 전해오고 있더라.”
그 일화란 다른 게 아니고 문장 하나인데 ‘Do you sometimes go home?(집에도 가끔은 들어가느냐?)’이었다. 하버드 법대 동아시아 법률연구소 연구원으로 입소해 있을 당시, 밤이고 낮이고 신정 연휴고 크리스마스 휴가고 아랑곳없이 연구실에 틀어박혀 책을 파고 있는 그를 두고 대학 수위가 물었다는 말이다. 더불어 그와 함께 공부했던 국제해양법 학자들 사이에서는 ‘Do you sometimes sleep?(가끔씩 잠을 잘 때도 있느냐?)’라는 말이 전설적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있다. 하버드에서 8년간 연구를 마치고 78년부터 하와이대 법대 객원교수 겸 이스트 웨스트 센터(동서문화센터)에 있을 때 얘기다. 국민대 총장을 지낸 현승일 교수와 경희대 도정일 교수가 당시 학생으로 하와이에 와 있었는데, 주말이면 해변에서 신나게 놀다가 밤늦게 돌아가다 보면 박교수의 방에는 언제나 불이 켜져 있었다. 그들이 했다는 얘기가 재미있다. “에이, 저걸 보면 금방 술이 깨버린단 말이야. 젊은 시절엔 뭘했기에 쉰 살이 다 돼가는 나이에 공부한다고 저 난리지? 아예 두꺼운 커튼을 사다 줘버리자구.”
82년, 그는 고려대 김상협 총장으로부터 국제법 강좌가 비었으니 와달라는 제의를 받고 미련없이 하와이를 떴다. 연구비를 배도 넘게 더 주는데 뭐가 모자라 한국으로 가려느냐는 대학 관계자 및 주변 사람들에게 그는 이렇게 말했다. “와이키키의 계집들 다리 숲속에서 학문은 무슨 학문이고 연구는 무슨 연구냐!” 그래서 한때 ‘여자 다리 숲속’이라는 말이 하와이 대학촌의 유행어로 나돈 적이 있다.
그의 ‘현재’가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가늠하기에 충분한 일화들이다.
중국집에서 익힌 산둥식 중국어
서울대 정치학과 시절 6·25전쟁을 겪었다. 학업을 중단하고 공군기지의 장교클럽 바텐더, 전투경찰사령부의 통역관을 전전하다가 전쟁이 끝나자 복학했다. 1959년 졸업. 문교부 차관 비서와 영어담당 편수관을 역임했다. 편수관 시절 중국어를 정복해보겠다는 욕심에 신분을 숨기고 중국인이 운영하던 명동의 중국음식점을 찾아갔다. 아침 일찍 와서 연탄불 피우고 청소를 해 주는 조건으로 중국어를 배웠다. 9개월쯤 지났을 무렵, 문교부의 다른 편수관이 식당에 찾아왔다가 연탄재 범벅이 된 그를 발견하고 깜짝 놀라는 바람에 신분이 들통나서 쫓겨나고 말았다. 그의 중국어에 산둥성(山東省) 사투리 억양이 배어 있는 것이 바로 그 중국집 주인의 영향이다. 37세 때 해양법을 공부하기 위해 영국 유학에 나섰다가 42세라는 꽤 늦은 나이에 에든버러 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는다.
다시 하버드로 진출하여 8년간 연구생활에 몰두해, 미개척 분야이던 아시아의 해양분쟁과 대륙붕, 해저자원 분야에 독보적인 연구실적을 남겨 ‘뉴욕타임스’ ‘가디언’ 등에 대서특필됨으로써 국제해양법학계의 최고 권위자 중 한 사람으로 인정받는다. 총통 비서실장을 지낸 바 있는 대만의 해양법 학자 마잉조(馬英九)는 그를 일컬어 ‘아시아 해양법의 개척자’라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1980년에 세계 해양법학자 300명이 참가한 가운데 독일 킬에서 열린 총회에서 의장을 맡는 등 해양법학자로서 국제무대에서 보여준 활약은 실로 눈부시다.
그러나 이쯤 해두고. 96년도에 그가 국제해양법 재판관에 당선되는 과정은 실로 흥미롭다.
“국제사법재판소는 본래 유엔 산하 기구로 발족했어요. 그런데, 60년대 들어서고 보니까 해양자원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15년간 작업을 한 끝에 82년도에 본문 320조에다 부칙 50조로 이뤄진, 말하자면 바다의 헌법을 만들어서 국제해양법협약이 생겨났고,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현재 130개국이 가입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잘 지키지 않아서 곳곳에서 분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 문제를 헤이그에 있는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다룰 수는 없으니 별도의 재판소를 만들자, 이래서 생긴 게 국제해양법 재판소입니다.”
독일은 전범국이라는 이유로 유엔기구를 할당하지 않았으나 유엔에서의 비중과 해양강국이라는 입지를 고려해서 함부르크에 재판소를 두기로 했다. 재판관은 총 21명인데 아시아 5명, 아프리카 5명, 아메리카대륙 4명, 서유럽 4명, 동구권 3명 등으로 할당됐다. 새로 발족한 해양법재판소에 자기 나라 출신 재판관을 진출시키려는 각국의 경쟁이 치열했는데, 당시 한국은 유엔에 갓 가입한 신입생의 처지였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일말의 기대를 버리지 않았던 것은 박춘호라는 세계 해양법학계의 거목이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국내에서도 후보자 경쟁이 있었지만 큰 어려움 없이 그가 추천되었다.
“‘세계 전국구’에 출마한 기분”
문제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유엔 예산의 15%를 납부하는 해양강국 일본도 후보자를 내서 경쟁하게 된 마당에, 유엔 신입생인 우리의 국력이 그들 나라를 이겨낼 수 있겠느냐는 것이었다. 또한 5명의 배당 인원 중에서 동북아 3국이 한 자리씩 꿰차도록 여타 아시아 국가들이 보고만 있겠느냐는 것도 불리한 점이었다.
어쨌든 외무부를 비롯한 정부기관과 국회, 해운업계, 원양업계 관계자들까지 총동원되어 선거운동에 나섰다. 국가 대항전이 벌어진 것이다.
“이건 뭐 ‘세계 전국구’에 출마한 기분이었어요. 나도 후보자로서 앉아서 투표일을 맞이할 수 없어서 여기저기 열심히 돌아다녔지요. 전부터 친하게 지내던 민관식 전 국회의장이 거의 캠페인 매니저가 돼서 유엔으로, 어디로 다니면서 고생 많이 하셨지요. 아프리카의 사막 한가운데 나미비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비행기를 타고 가 남아연방의 요하네스버그에서 내려서 밤새도록 사막길을 달려 찾아갔더니, 정부 관계자가 ‘당신 틀림없이 당선될 테니 걱정 마시오’ 하는 거예요. 후보자 중에 직접 찾아온 사람은 저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유엔본부를 둘러싸고 선거운동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을 무렵 ‘이상한 사건’ 하나가 터졌다. 한국의 변호사로 하버드에서 연구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어떤 이가 “박춘호는 한국에서 뇌물을 주고 후보지명을 받았을 뿐 아니라 하버드대학에서 8년 동안 연구했다는 것도 조작된 이력이다, 조교 비슷하게 8개월 가량 머무른 적밖에 없다, 따라서 이런 사람을 국제해양법 재판관으로 뽑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투서를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한 요로에 보낸 것이었다. 물론 국내에서 후보 경합을 벌였던 쪽의 모함이었다.
“유엔 사무처에서 나한테 그런 투서가 들어왔다고 귀띔을 해줬을 땐 앞이 캄캄합디다. 유엔에서는 뇌물을 주고 후보가 됐든 이력이 위조됐든 그 나라 사정이지 간여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해요. 그렇지만 비공식적으로 확인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는지 하버드 법대에 투서 내용이 사실이냐고 묻는 공한을 보낸 모양입니다.”
하버드에서 유엔 앞으로 답장을 보내왔다. ‘8년 가까이 하버드에서 연구할동을 했던 것은 사실이고 그의 해양법 논문은 지금도 우리 대학의 중요한 교재로 활용되고 있다. 우리는 국제해양법 재판관으로서 박춘호 박사만한 적임자도 없다고 생각한다’는 내용이었다. 이 사건은 전화위복이 됐다. 투서가 아니었으면 세계적 명문인 하버드대학이 국제기구의 책임자를 뽑는 일에 소명을 할 이유가 없었는데 박교수를 일컬어 ‘해양법 재판관으로 그만한 적임자도 없다’고 추천서를 써준 셈이나 마찬가지가 되었던 것이다. 이 소명서는 오히려 선거운동에 요긴하게 활용되었다.
행운도 따른 9년짜리 재판관
선거날이 됐다. 해양법재판관 선거는 그 방식이 독특하다. 당시 100명의 국제해양법협약 회원국 대표들이 투표를 해서 어떤 후보가 3분의 2에 해당하는 68표를 얻으면 당선된다. 1차투표에서 당선자가 나오면 그 사람을 제외하고 다시 2차투표를 하고, 그 결과 3분의 2를 얻은 사람이 나오면 당선시키고… 이런 방식으로 대륙별 배당 인원이 찰 때까지 투표를 계속한다. 아시아지역 후보자는 9명이었다. 박춘호 후보는 1차투표에서 69표를 얻어 1착으로 당선되었다. 당선 조건보다 2표를 더 얻은 것이다. 동북아 3국 중 가장 혼쭐이 난 쪽은 중국이었다. 중국은 투표를 거듭해도 좀처럼 3분의 2가 나오지 않아 장장 9시간 동안 거듭 투표한 끝에 가까스로 당선되었다.
당시 유엔본부 근처의 호텔에 선거캠프를 차리고 있던 민관식 전 국회의장은 한국시각으로는 한밤중인데도 국회의장공관으로 전화를 걸어 막역하게 지내던 김수한 의장에게 “이런 국가적인 경사가 났는데 국회의장이란 자가 잠이나 퍼져 자고 있다니! 당장 대통령한테 보고 안 하고 뭣해!”라고 큰소리를 쳤다(박 교수의 제자로 역시 선거운동에 참여했던 김일주 전 고려대 교수가 들려준 얘기다).
행운도 한국 편이었다. 21명의 재판관 중 7명은 임기가 3년이고, 7명은 6년, 그리고 나머지 7명은 9년이다. 재판관들의 임기가 같아서 일시에 물러날 경우 공백이 생기는 것을 피하기 위한 장치였다. 그런데 가혹하게도 임기 결정은 추첨으로 하게 돼 있었다. 똑같이 당선되고서도 재수 없는 당선자는 3년짜리 재판관에 만족해야 해고, 운 좋은 쪽은 9년 임기를 보장받는다.
유엔 사무총장이 아시아 지역 추첨을 시작했다. 처음 호명된 2명은 3년짜리였다.
“총장이 종이 쪽지를 뽑아들더니 ‘인디아!’를 외쳐요. 인도 쪽 좌석을 돌아보니 초상집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레바논!’ 하는 겁니다. 박수길 유엔대사가 귀에 대고 그럽디다. ‘3년은 좀 섭섭하지만 이제 6년은 확보했으니 이번에 이름이 나오더라도 서운해하지 맙시다’. 하지만 사람 욕심이 어디 그래요?”
한국, 중국, 일본 3개국이 남았다. 이번에 이름이 불리면 6년짜리고 호명이 되지 않으면 9년 임기가 보장된다. 사무총장이 쪽지를 펼쳤다. 그리고 소리쳤다. “차이나!”
이렇게 해서 한국의 박춘호 교수는 9년 임기를 보장받아 2005년까지 국제해양법 재판관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당선이 결정되고 나서 유엔의 법률담당 사무차장이 자리로 찾아와서 축하를 해주던 끝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80개국이 넘는 유엔 회원국 중에는 인구가 2만∼3만도 안 되는 섬나라도 있고 문자도 없이 살아가는 나라도 많지만 국제무대에서 자국 대표를 모함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다, 문화전통이 대단한 한국인이 투서를 보내서 모함하는 그런 행위를 하다니 정말 놀랐다, 이러는 겁니다. 그 사람 말에 의하면 WTO(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 선거에 박철수 상공부 장관이 출마했을 때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들으니 얼굴이 화끈거려서 정말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었어요.”
나로서도 그 얘기 꼬리에 덧붙일 말이 없다.
그가 해양법 재판관으로 활동한 지 2년 만인 98년 12월, 모교인 영국의 에든버러 대학에서 ‘해양법 재판관을 배출한 것은 우리 학교의 영광이니 명예법학박사 학위를 주겠다’는 연락을 해왔다. 윤보선 전 대통령의 모교이기도 한데, 2공화국 시절 비서실에서 윤 대통령에게 명예학위를 줄 수 있는지를 타진했을 때 정치인은 곤란하다는 이유로 거절을 했던, 보수적인 학풍을 가진 학교였다. 국제해양법 재판관의 위상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지난번 체결된 한일어업협정을 두고 나라가 온통 시끄러웠습니다. 기존 어장을 대거 일본에 빼앗겼다는 사실말고도, 정서적으로 민감한 독도 문제가 걸려 있어서….
“한일간의 어업분쟁은 뿌리가 깊습니다. 2차 세계대전 직후부터 얘기를 하자면, 연합군이 일본을 점령하면서 일본 주변에 소위 맥아더라인이라는 걸 그었어요. 한국이나 중국 어선들이 다니게 되면 충돌이 일어날까 봐 우려했던 것이죠. 그런데 연합국하고 일본이 강화조약을 맺기 위한 교섭에 들어간단 말이죠. 만약 그 조약이 발효되면 맥아더라인은 철회되고 그렇게 되면 일본 어선들이 우리 바다에 개미떼처럼 몰려올 건 뻔하지 않습니까.”
“‘쌍끌이’ 문제는 해프닝”
그래서 이승만은 선수를 친다. ‘인접 해안 주권에 관한 선언’을 발표하고 독도가 안쪽에 들어오게끔 공해상에 선을 그어 놓고 일본 어선들의 접근을 봉쇄한 것이다. 이른바 이승만 평화선이다. 그러자 두 가지 분쟁이 발생한다. 독도는 일본 영토인데 평화선 안에 놓았다는 것, 그리고 3해리만 영해로 인정하던 당시의 국제법 질서상 엄연한 공해상에 선을 그어 봉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 일본측 주장이다.
일본은 그런 위법적인 선은 인정할 수 없다고 나섰고, 이승만은 평화선을 침범한 일본 어선들을 가차없이 나포하는 바람에 한일 양국간에 충돌이 잦았다.
5·16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은 65년에 한일협정을 맺으면서 국제법이 규정한 12해리 영해 바깥지역에서는 양국 어선들이 자유롭게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어업협정을 맺는다. 일본은 대규모 원양어선단을 보유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 어선들은 85% 가까이가 무동력선일 정도로 열악했으니 한국에는 대단히 불리한 협정이었다. 그러나 이런 현상은 얼마 안 가 역전된다. 한국이 대형 어선들을 갖추기 시작하면서 일본 어선이 한국 해역에서 잡는 어획량보다 한국 어선들이 일본 해역에서 잡는 어획량이 훨씬 더 많아져버린 것이다. 일본 어민들의 불만이 높아간다. 그런데 77년이 되자 국제해양질서가 크게 변한다. 영토로부터 200해리까지를 배타적 경제수역(EEZ)으로 인정해서 그 안에 있는 석유 등 광물자원까지를 연안국이 다 가질 수 있게 된 것이다.
“만일 한·일 간의 바다가 400해리가 되어서 중간에 금을 그어버린다면 아주 손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경계를 짓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EEZ 협상은 별도로 추진하되, 우선 고기잡이를 위한 어업협정부터 맺자, 이래서 양국간에 협상이 진행돼왔던 겁니다.”
-일본이 어업협정을 파기했다고 해서 왜 우리가 신한일어업협정을 위한 협상에 임해 가지고 긁어 부스럼 만들었느냐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200해리 제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인식하지 못한 데서 나온 얘깁니다. 만일 무협정 상태가 되면 우리 어선이 일본 근해에 얼씬도 못합니다. 양쪽 경계해역에서 일대 출동사태가 일어날 건 뻔해요. 지난번 협정으로 우리의 조업구역이 줄어든 것은 어업협상을 잘못해서 생긴 사태가 아니라 바로 200해리 제도 때문에 생긴 겁니다.”
-기존 어획량을 인정받는 실무협상 과정에도 소위 ‘쌍끌이’ 때문에 일대 파동이 일지 않았습니까?
“쌍끌이 그 문제도 참 예기치 못했던 재변이 생긴 겁니다. 해프닝이에요. 일본하고 쿼터 문제를 가지고 협상하는 과정에 쌍끌이를 누락했다는 얘긴데, 사실 우리 쌍끌이 어획량 중에 일본 해역에서 잡아온 것은 전체의 2%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문제가 정치 문제화하면서 쌍끌이 어획량 통계가 눈덩이처럼 부풀려져서 언론에 보도되고 야단이 나버린 겁니다.”
“어업협정은 독도 문제와는 무관”
-독도를 중간수역에 포함시켰다 해서 말들이 많았는데요?
“만일에 이번에 체결한 협정이 어업협정이 아니고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협정을 그렇게 맺었다면 이건 큰일 날 일입니다. 독도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지대하니까, 혹시 이번 어업협정 맺으면서 영유권까지 몰래 타협한 것 아니냐는 오해를 살 소지가 있어서, 아예 어업 이외에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고 협정 문안에다 못을 박았어요. 고기잡이 협정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독도 문제는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한일간의 분쟁을 마감할 수 있을까요? 해양법재판소에서 재판을 할 수도 없는 문제고….
“일본이 독도 문제를 가지고 가끔 망언을 하는 것은 국내 정치의 영향도 있습니다. 선거철이면 더 심해져요. 독도 문제는 교섭으로 해결이 안 되고 재판으로도 안 돼요. 재판은 양쪽이 합의해야 성립이 되는 것인데, 한국으로서는 당연히 우리 땅인데 왜 재판을 하느냐, 이렇게 나오고 일본도 마찬가집니다. 다행히 독도는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 일본보다는 훨씬 더 유리해요. 성숙된 자세로 우리가 개발도 하고 지배를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독도 문제가 다분히 감정적 문제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이용돼온 측면이 있어요.”
이 난이 한일어업협정이나 독도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는 아니어서 무책임할 만큼 간략하게 한일간의 어업문제나 독도 영유권 문제 등을 살펴보고 박교수의 의견도 일부 소개를 했는데, 사실 이 문제들에 대한 학계 일각의 논란도 많고, 또 박교수에게 들은 얘기도 상당히 방대했다. 너무 짧게 거론하는 바람에 그의 의견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전적으로 글쓴 이의 잘못일 것이다.
박교수는 금년에 90세에 이른 노모를 모시고 산다. 김일주 교수가 귀띔한 바에 의하면, 3년 전 국제해양법 재판관 선거 때 아들의 당선을 기원하며 부적을 장만해서 미국까지 보냈던 그런 어머니다. 스물셋에 혼자 됐다고 했으니 노모의 자식사랑이나 어머니를 향한 박교수의 효심은 지켜보지 않은 사람으로서도 능히 짐작이 간다. 편모 슬하의 자식이고 보면 자라면서 으레 한 번쯤 세상을 원망어린 눈초리로 바라봤음직도 한데 그는 아니다. “양친이 나를 길러줄 운명이 아니었다면, 어머니가 살아 계신 게 얼마나 다행인가”. 사춘기적 그의 생각이 이랬다.
두 딸을 두었는데 한 쪽은 미국에서 살고 다른 쪽은 서울에 산다. 그 위로 아들이 있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미국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중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등졌다.
“신이 하나를 주면 하나는 빼앗아가는 모양입디다. 특히 우리 민족처럼 격동의 세월을 살아내자면 슬픔, 실망, 억울함… 이런 것들마저 담담하게 운명으로 흡수할 수 있어야 하겠다는 걸 깨닫습니다. 양철냄비로는 안 돼요. ‘빨리빨리’가 사람을 황폐하게 만들어요. 사업가가 빨리 재벌 되려다가 탈나고, 학자가 외국논문이라도 베껴서 빨리빨리 인정받으려다가 낭패하는 모습 더러 보지 않습니까.”
“1등을 하면 건강과 인간성이 나빠진다”
박교수는 스스로가 아직 건강한 비결을 ‘가급적 가슴속에 갈등을 키우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학자로서 해양법이라는 한 우물을 팠던 것을 보람으로 여기면서도 딸이 남자 친구 얘기를 꺼냈을 때 “그 친구 혹시 학자 될 가능성이 보이면 조심하라”고 충고를 했단다. 그가 자녀를 키울 때 가장 자주 했던 말은 “1등 성적표를 가지고 오면 수업료도 용돈도 안 준다”였다. 1등을 하면 우선 건강이 나빠지고, 두 번째로는 인간성이 나빠진다는 것. 학문하는 사람끼리도 “내게는 별필요 없으나 누군가에게는 귀중하겠다”고 생각되는 자료가 있으면 즐거이 보내 주는 풍토가 조성돼야 한다고 말한다.
‘입지전적’이라는 말은 그를 위해 생겨난 말이라 할 만큼 그의 70 여정에는 사연이 많았다. 그에 대한 얘기를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독자는, 그가 지난 삶을 돌이켜 아주 맛나는 필치로 써내려간 자전적 에세이 ‘지리산골에서 세계의 바다에서’(문학사상사)를 읽어봄이 좋을 터.
국제해양법 재판관 박춘호 교수가 부인에게 미리 해두었다는 유언을 소개하는 것으로, 아쉽지만 그의 얘기를 마치려 한다.
“학자에겐 정년이 따로 없는 법이오. 어느 날 연구실의 조교가 전화를 걸어서 ‘교수님이 하루 종일 같은 페이지만 보고 있다’고 하거든 나 죽은 줄 아시오. 죽거든 화장해서 지난 번에 가르쳐 주었던 희랍의 그 바다에 뿌려 주시오. 내 가진 것은 넉넉지 않으나 유골을 그곳까지 가지고 갈 차비는 남겨두고 가겠소. 절대로 무덤을 만들지 마시오. 세계 각국에 내 책이 있어서 그걸 보고 후학들이 땀흘리는 모습만큼 보람있는 세상살이의 흔적이 어디 있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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