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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美 민주·공화당의 북한정책 접전 50일
페리 보고서 vs 공화당 보고서
지난 9월 13일 북·미간에 베를린 합의가 이루어지고 페리 보고서의 일부 내용이 알려지면서 워싱턴 정가에서는
미국의 대북한 정책을 놓고 벌이는 공화 민주 양당의 본격적인 정책 대결이 시작됐다. 미 하원의장 북한
자문그룹의 이른바 '의회 보고서'가 공개된 11월 3일까지 약 50일간 미 의회를 중심으로 한 양당의 신경전은
대북정책 조정관 페리와 하원 국제관계위원장인 공화당 벤저민 길먼 의원 간에 불꽃 튀는 한판 대결이기도 했다.
언론문건 파동, 이근안 사건, 인천 화재 참사, 여야 극한 대치 등으로 한국이 떠들썩했던 반면, 워싱턴은 미국의
대북한 외교정책으로 후끈 달아 있었던 것이다. 대북한 정책을 놓고 긴박하게 돌아갔던 워싱턴 정가의 움직임을
일지 형식으로 재구성해본다.
이흥환
재미 자유기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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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3일, 고등학교 레슬링 코치 출신인 미 하원의장 데니스 헤이스터트(Dennis Hastert)는 61페이지에 달하는 대북한 정책 의회보고서를 공개했다. 워싱턴 내셔널 프레스 빌딩 620호실에 마련된 기자회견장에 자문그룹 멤버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위원장 벤저민 길먼 의원 등 몇몇 의원과 함께 나타난 공화당 헤이스터트 의장은 보고서 공개에 따른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짤막한 연설이긴 했지만, 말끝마다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한 정책에 대한 의회의 반감이 진하게 묻어 나왔다.
“행정부가 되풀이해서 말하는 것과는 반대로, 북한은 아직도 핵무기 계획을 중단하거나 동결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탄 계획은 미 국민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50여 일 전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은 동결됐다”고 밝힌 페리 보고서와는 상반된 언급이었다. 그는 또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해 계획된 우리의 인도적 지원 프로그램은 북한의 권위적 독재체제를 유지하는 데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 불안감을 떨칠 길이 없으며, 앞으로는 더 곤혹스러워질 것 같은데, 북한의 도전을 상대하는 데에 향후 5년이 꽤 중요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라면서, “미국 시민과 전세계 우리 동맹국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좀더 합리적인 방법으로 북한을 상대할 수 있는 법을 내년 초에 입법화하게 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헤이스터트 의장이 맺은 결론은 “페리 보고서로 미국의 대북한 정책이 결정된 것은 아니며, 아직 의회의 입법 과정이 남아 있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였다. 길먼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면서 ‘내년 초’라는 시점을 4월로 구체화시켰다.
이날 공개된 보고서는 하원의장의 대북한 자문그룹(North Korea Advisory Group)이 작성한 것이다. 약칭 NKAG로 불리는 이 그룹은 하원의장의 요청에 따라 하원의원 9명으로 구성됐으며, 구성원 전원이 공화당 소속의 쟁쟁한 외교통들이다. 대북정책 조정관 페리가 민주당 행정부의 대표 주자였다면, 이에 맞선 공화당 팀이 바로 NKAG인 셈이다.
따라서 페리 보고서가 민주당의 대북한 정책을 반영한 것이라면, NKAG 보고서는 공화당이 마련한 대북한 정책보고서라고 할 수 있다. 페리 보고서가 1년 남짓 전부터 예정돼 있었던 것처럼 공화당의 NKAG 보고서 역시 페리 보고서가 나오는 시점에 맞추어 발간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된 작품이다. 이 NKAG 보고서가 발간됨으로써 공화당이 주도하는 의회와 클린턴 행정부의 맞대결은 불가피해진 셈이다.
법석댄 서울, 조용한 워싱턴
잠재해 있던 이 보고서에 맞대결의 불씨를 당긴 것은 지난 9월13일. 베를린에서 날아온, 북한과 미국 간에 합의가 이뤄졌다는 소식이었다. 미국이 대북 경제제재를 완화하며, 북한이 미사일 실험 발사를 유보한다는 내용의 북·미 간 베를린 합의는 윌리엄 페리 대북정책 조정관이 태평양을 넘나들며 뛰어다닌 결과이기도 했다.
이튿날인 9월15일, 전 국방장관 페리는 외교 관련 의원들을 의회로 찾아가 자신의 보고서에 대한 비공개 브리핑을 했다.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 태평양 소위원회와 하원의 국제관계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자신이 이끄는 팀이 작성한 정책 검토안의 배경을 설명하는 자리였다. 기밀로 분류된 페리 보고서는 이미 클린턴 대통령에게 제출된 상태였고, 의회에는 기밀로 분류되지 않은 별도 보고서가 제출돼 있었다. 한국 언론이 페리 보고서의 이른바 ‘전문’을 보도하기 시작한 것은 이때부터다.
‘페리 보고서 원문’ ‘보고서 전문’이라는 거창한 이름을 달고 페리 보고서의 요약된 내용이 보도되면서 ‘페리 열풍’이 순식간에 한국을 달구고 있을 때, 정작 워싱턴은 조용하기 짝이 없었다. 페리 보고서라는 것은 이미 그 내용이 알려질 만큼 알려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클린턴 행정부가 취해온 대북한 정책의 테두리에서 크게 벗어날 것도, 벗어날 수도 없는 것이었던 탓에 페리가 의회를 방문해 브리핑을 했다는 것 자체도 큰 화젯거리가 아니었다.
다만, 북·미 베를린 합의에서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를 완화하기로 했고,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유보하기로 했다는 획기적인 사실이 더 큰 이슈였다. 이에 따라 페리 보고서의 내용보다는 미국의 실제적인 대북정책의 전환이 당연히 더 큰 관심사로 자리잡았다. 시험발사 초읽기에 들어간 대포동 2호는 ‘사라져버리고’ 순식간에 북미간 관계 정상화가 화두로 떠올랐던 것이다.
페리의 의회 브리핑 다음날인 9월16일에는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위원장인 벤저민 길먼 의원이 아시아 소사이어티 주최 조찬회에서 강연을 하기로 돼 있었다. 워싱턴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은 길먼 위원장의 이 강연에 시선을 집중시켰다. 북·미간 베를린 합의와 페리의 의회 브리핑에 이어서 공화당 외교정책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길먼 위원장이 등장할 차례였기 때문이다.
이날 조찬회는 아시아 소사이어티가 정례적으로 마련하는 의회 정책시리즈 강연회 자리였고, 이미 한 달 전부터 예고돼 있었다. 우연의 일치이긴 했으나, 베를린 합의와 페리의 의회 브리핑에 연이어 일정이 잡혀 있었던 탓에 한반도 문제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로서는 기대해볼 만한 자리였다. 그러나 길먼의 강연은 워싱턴이 허리케인 플로이드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 허리케인 경보가 내려지면서 연기됐고, 길먼 의원의 대 페리 공격은 일단 불발탄이 되고 말았다.
페리의 PBS 인터뷰
이튿날인 9월17일, 페리 조정관은 미 공영 텔레비전 방송인 PBS와 인터뷰를 가졌다.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기 직전에 가진 PBS와의 이날 인터뷰는 보고서를 제출해놓고 다음 단계로 이행해가는 과정, 즉 대중 설득을 위한 작업인 동시에 공개적으로는 처음 발언하는 자리였다. 페리는 인터뷰 내내 평소처럼 발언에 신중함을 보이긴 했지만, 베를린 합의와 관련해 자신의 대북한관(觀)과 향후 미국이 견지할 대북정책의 윤곽을 소신 있는 어조로 뚜렷하게 밝혔다. 그의 이날 인터뷰 내용은 시사하는 점이 많았다.
질문: 미국이 북한의 협박에 당하고만 있는 가 아니냐는 비판이 많다. 북한이 위협만 하면 우리는 돈으로 매수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계속 그런 보상을 해야 하는가?
페리: 우리가 취한 경제제재 완화 조치는 지극히 정상적인 양국간의 소비재 교역을 허용했을 뿐이다. 매수가 아니다. 양국 관계 정상화로 나아가려는 단순한 조치일 뿐이다.
질문: 압력을 행사해 북한이 붕괴할 것으로 가정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했다.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페리: 북한 관측자들은 북한이 악화된 경제위기로 곧 무너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협상을 하면 안 되며, 무너지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그런 상황을 상정해놓고 그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북한은 아주 강력한 통제력을 가진 체제다. 북한 체제를 그냥 내버려두자는 것은 아니다. 북한은 아주 강력하게 통제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곧 붕괴되리라고 가정하는 것은 경솔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북한 정권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리라는 판단하에서 협상할 것이 아니라, 지금 상태 그대로의 북한 정권과 협상해야 할 것이다.
질문: 북한의 미사일 위협은 정말 심각한 것인가? 일부에서는 북한이 협상용으로 미사일을 써먹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페리: 분명하게 말한다. 북한의 미사일 계획은 심각한 것이다. 협상용으로 써먹기 위한 가짜가 아니다. 북한이 왜 미사일 개발을 추진하는지 그 까닭을 알아야 한다. 무엇보다 그들 자신의 안보, 즉 억지력 때문이다. 누구에 대한 억지력인가? 미국이다. 우리는 우리가 북한을 위협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들의 생각은 다르다. 또 북한은 미사일을 다른 나라에 팔고 있다. 경화(달러)를 얻기 위해서다. 이 요소도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되지만, 우선적으로 고려할 만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페리는 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결론을 맺었다.
“북한은 그들의 행동에 대한 아주 명확한 논리와 근거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런 탓에 늘 북한의 행동을 불합리하고 비논리적이라고 보는 것이다.”
페리의 이런 논리는 이후 상·하원 청문회에서의 증언, 뉴욕에서 열린 코리아 소사이어티의 초청 강연 등에서 일관되게 주장됐다. 하원의장의 북한 자문그룹 멤버 가운데 한 사람인 공화당 협의회 부의장 틸리 폴러(Tillie K. Fowler) 의원은 자문그룹 보고서를 공개하는 기자회견에서 페리의 이런 논리를 ‘페리 독트린’이라고 명명하면서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한 정책, 즉 페리 독트린은 무용지물”이라고 공격했다.
총반격 준비한 공화당
북한의 논리를 이해하고, 북한 입장에서 생각하며, 북한과 보조를 맞춰 나란히 나가야 한다는 페리의 논리는 보수진영 공화당의 공격 목표가 되기에 충분했다. 북한은 미국의 보수 논객들 사이에서 이라크 쿠바 등 상대 못할 ‘깡패 국가(rogue states)’ 가운데 대표적인 나라로 인식돼 있고, 공식적으로는 미 국무부 분류대로 적성국 명단에 올라 있는 체제였다. 그런 나라와 관계정상화의 길로 가야 한다는 페리의 주장이 (물론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긴 하지만) 아무런 저항 없이 보수진영에 받아들여질 리는 만무했다.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공화당 진영의 반격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었다. 페리가 보고서를 제출해놓고 대중을 향한 공개 발언의 보폭을 넓혀가고 있는 동안, 공화당은 나름대로 페리를 정점으로 한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총반격을 가할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 일반회계국(GAO, General Accounting Office)과 하원의장 북한 자문그룹이 이 반격 계획의 선봉에 배치돼 있었다.
의회의 민주당 의원들과 클린턴 행정부가 공화당 진영의 이런 준비를 모를 리 없었지만, 뒤로 물러설 처지도 아니었다. ‘페리 독트린’은 10월12일 상원의 청문회 증언에서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 태평양 관계 소위원회에서 행한 증언에서 그는 페리 보고서가 나오기까지의 배경, 작업 과정, 작업 결과 알게 된 사안들을 조목조목 열거하면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일부 언론이 ‘다면 전략’으로 이름 붙인 페리의 대북한 정책 권고안의 핵심은 ‘포괄적(comprehensive) 접근’이다. 상원 동아태 소위에서 페리는 포괄적 접근법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다양한 정책 대안을 모색한 끝에 우리 정책검토 팀은 다각 전략(multifaceted strategy)을 권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대안은 한국과 일본 정부의 긴밀한 협조 하에 구상된 것이며, 양국 정부로부터 확고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 권고안의 핵심은 미국과 동맹국이 두 가지 대안 전략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첫째, 만약 북한이 핵무기를 포함한 장거리 미사일 프로그램을 보류할 경우 우리는 영구적인 평화 정착을 포함해 포괄적인 관계 정상화의 단계로 한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만약 북한이 그런 위협을 제거하고자 하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을 경우, 우리는 위협 봉쇄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페리는 상원 동아태 소위 증언이 있은 다음날인 10월13일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청문회에도 출석해 증언했다. 국제관계위원회 위원장인 공화당 길먼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하원 청문회는 페리의 증언에 앞서 공화·민주 양당 의원들의 한치 양보도 없는 설전으로 1부 순서가 진행됐다.
공화당은 반격 무기로 준비해두었던 일반회계국 보고서의 내용 일부를 공개하면서 민주당의 목을 죄었고, 민주당은 하원의장이 공화당 의원만으로 구성한 특별조사단을 매섭게 몰아붙였다. 공화당 특별조사단 건을 꼬투리잡은 민주당 의원들의 격앙된 어조와 이에 맞서는 공화당 의원들의 거침없는 논박은 청문회장에 긴장감을 감돌게 했다.
첫 격돌 : 10월13일
하원 국제관계위 청문회
길먼 위원장이 먼저 민주당에 첫 화살을 날렸다. 그는 개회를 선언하자마자 “일반회계국이 내 요청으로 최근에 북한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두 가지 조사를 마무리했는데, 이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식량계획(WFP)의 모니터들은 식량이 배급되고 있는 지역의 10%밖에 방문하지 못했다. (…) 북한은 국제적인 마약 불법거래에 깊숙이 관련돼 있고, 달러화 위조 등 범죄행위도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자리는 페리의 증언을 듣기 위한 청문회였다. 그런 자리에서, 비록 북한의 상황을 예로 들긴 했지만 위원장이 민주당을 자극하는 발언으로 청문회를 시작한 것이다. 청문회장에는 또 하원의장 자문그룹의 멤버인 크리스 콕스 공화당 정책위원회 위원장과 외교 운영 소위원회의 조 놀렌버그 의원도 앉아 있어서, 공화·민주당의 한판 대결을 예상케 했다. 다음은 이날 하원 청문회에서 양당 의원들이 벌인 설전 가운데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길먼 : 민주당 선임이신 게전슨 의원 발언 차례입니다.
게전슨(Gejdenson) : 위원장, 감사합니다. 1년 남짓 전에, 공화당 의원들이 행정부의 외교정책을 공격하겠다고 저희에게 경고한 기사를 읽었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우리 의회는 줄곧 별도의 외교정책을 양산해내고 있습니다. 철학적인 관점이 달라서가 아니라, 소속 당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북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의회에서는 공화당 의원만으로 구성된 하원의장의 북한 자문그룹이 가동중입니다. 이러니 우리는 첫 발걸음부터 잘못 내딛게 되는 겁니다. (중략)
애커만(Ackerman, 민주) : 실망스럽습니다. 저는 하원의장이라면 어느 당에 속해 있든 어느 특정 당의 의장이 아니라 의회 전체의 의장이라고 봅니다. 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화당의 위원장이 아니라 이 위원회 전체의 위원장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따라서, 하원의장께서 공화당 의원만으로 특별조사반을 만들기로 결정한 것과 위원장께서 이에 동의한 것은 유감스럽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아주 중대한 외교정책에 한 당의 견해만 담는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다른 당, 즉 우리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이었을 때 외교정책을 놓고 한 당의 특별조사반이 그 당의 목적만을 위해 가동됐던 예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중략) 공화당 의원들은 지금 빨간 장미색 안경을 쓰고 세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빨간색 적(敵)밖에는 볼 수가 없지요. 공화당의 외교정책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의 외교 정책이 있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중략)
로라바커(Rohrabacher, 공화) : 저는 이 위원회의 다수당이 다른 당이었을 때부터 이 위원회 소속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위원회는 초당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회 다수당에 의해 운영됐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민주적 절차였고, 민주당이 이 위원회를 지배했었습니다.
애커만 : 제가 발언할 기회를 주시…
로라바커 : 아니오. 제 말을 마저 끝내겠습니다. 저는 민주당이 위원회를 지배할 권리에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공정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기는 했고, 대체로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을 때 상대적으로 공정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중략) 우리는 오늘 제가 이 지구상에서 한번도 본 적이 없는 가장 불가사의한 체제에 대한 외교정책을 검토하러 여기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지구상에서 가장 희한한 독재체제에 지원을 해주고 있고 머리를 조아리고 있습니다. (중략)
애커만 : 우리가 공정한 당 체제, 즉 초당적인 토론을 하려면 양당의 멤버를 포함해 초당적으로 조사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만 조사에 참여한다면 그게 어떻게 초당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중략) 로라바커 의원, 제 기억이 맞다면, 저는 귀 의원이 소속되어 있던 아시아 위원회의 위원장이었습니다. 저보다 기억력이 더 좋으시리라 보는데, 저는 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제기하거나 요청했던 사안을 위원장으로서 거절했던 사례를 단 한 건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 일을 기억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지금 저에게 말씀해보십시오. (중략)
헤이스팅스(Hastings, 민주) : 재미있는 것은 특별조사단 멤버들을 임명한 사람은 뉴트 깅리치 전 하원의장이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만약 자그마한 민주당 특별조사반을 만들어 갑자기 이런 자리에 나타나 이게 바로 우리의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도대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중략)
애커만 : 위원장, 하원의장이 미국의 외교정책이 아닌 공화당의 외교정책을 자신에게 보고하고 조언하라고 공화당 의원만으로 구성된 특별조사반을 임명했다는 것은 참 매혹적인 발상입니다. 도대체 특별조사반 멤버인 놀렌버그 의원과 콕스 의원이 왜 이 자리에 같이 있습니까? 이 자리가 과연 청문회 자리입니까, 아니면 특별조사반의 보고 자리입니까? (중략) 우리는 어제 저녁 늦게야 통보를 받았습니다. 갑자기 페리 박사가 이 청문회에서 증언한다고 말입니다. 특별조사반이 페리 박사를 선제 공격하고 이 청문회에서 알게 된 점을 (하원의장에게) 보고하겠다는 것은 위원장의 특권이고, 그 특권에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중략)
길먼 : 이 자리는 하원의장 자문그룹의 보고 자리가 아닙니다. 이 청문회는 지난 주에 통보됐고, 이 사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콕스 의원과 놀렌버그 의원이 청문회를 들을 기회를 달라고 요청한 것뿐입니다. (중략) 우리의 정책위원회 위원장인 캘리포니아 출신의 크리스 콕스 의원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콕스 의원의 발언 차례입니다.
애커만 : 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무슨 정책위원회라고 하셨습니까?
길먼 : 공화당 정책 위원회라고 했습니다.
애커만 : 아, 예.
길먼 : 알고 계셨을 것 같은데요….
애커만 : 아, 예, ‘우리’라고 말씀하시기에, 저는 우리도 포함이 되는 건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길먼 : 제가 ‘우리’라고 말할 때는, 우리 공화당 정책위원회를 말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지적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공화당의 주포, 길먼의 반격
양당 의원들간에 치열한 설전이 오간 다음, 페리의 증언이 있었다. 페리의 하원 증언은 전날 상원 외교위원회 증언 내용과 대동소이했고, 의원들과 일문일답 순서가 이어졌다. 결국 페리의 하원 증언은 페리 보고서에 초점이 맞춰지기보다는 하원 특별조사단 활동을 놓고 공화당과 민주당의 노골적인 정치 공방전으로 끝나고 말았다.
길먼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일반회계국의 보고서 작업이 마무리됐음을 공개했다. 공화당이 준비한 1차 반격 자료가 완성됐음을 뜻했다. 일반회계국 자료를 이을 제2의 반격 자료는 하원의장 자문그룹의 보고서였다.
10월21일, 길먼 위원장은 4주 전 계획되었다가 연기된 바 있는 아시아 소사이어티 강연에서 마침내 민주당에 포문을 열었다. 존스 홉킨스 국제대학원 선임 연구원인 돈 오버도퍼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의 강연제목은 ‘미국의 대북한 정책’이었다.
“미국의 포용정책이 실시된 지 5년 만에 북한은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가장 큰 대외 원조국이 됐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에만 2억7000만 달러를 원조했으며, 95년 이후 지금까지 북한에 지원한 액수는 7억5000만 달러에 달합니다. 이런 추세라면 내년에는 10억 달러가 넘어설 것입니다.”
길먼은 이어서 워싱턴과 평양 간의 현안을 짚어나갔다.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미사일 개발, 미군 유해 송환, 테러 지원, 인권 침해, 마약 생산 및 불법 거래, 100달러짜리 지폐 위조 등 북미간 현안이 모조리 얘기됐다.
페리에 대한 공격도 잊지 않았다. “윌리엄 페리 씨를 존경하지만, 그의 증언은 북한에 대한 우리의 우려를 불식시켜주지 못했다.” 클린턴 행정부의 외교정책도 도마 위에 올렸다. “백악관의 대북한 정책은 의회 안팎에서 호된 비판의 대상이 돼왔다. 벼랑끝 정책을 고무시키고 있다는 비난이다.”
그는 강연 끝 부분에 “미국은 전쟁 억지력과 군사력 우위를 대북정책의 핵심에 두어야 한다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한다. 대북 협상은 반드시 이 전쟁 억지력의 토대 위에서 진행돼야 한다”라고 결론지으면서 “클린턴 행정부는 전역 미사일 방어(TMD, Theater Missile Defense) 체제를 개발해 한반도에 우선적으로 배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길먼의 아시아 소사이어티 강연이 있은 지 이틀이 지난 10월23일, 공화당이 준비해온, 하원의장 자문그룹의 보고서 초안이 ‘내셔널 저널(National Journal)’지에 보도됐다. ‘내셔널 저널’은 이 보고서를 ‘공화당 보고서(GOP report)’라고 부르면서 “대북한 정책에 대한 의회에서의 입법 전투는 내년 초에 부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보문제 전문가들의 관심거리일 뿐만 아니라 2000년 미 대선을 앞두고 선거전에 호재로 쓰일 것이라는 분석이었다. ‘내셔널 저널’은 또 헤이스터트 하원의장은 전원 공화당 소속 의원으로 구성된 특별조사반을 가동시킴으로써 민주당에 좋은 공격거리를 제공했다면서, 민주당은 공화당의 이 보고서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정책 대안이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무책임한 정치 공세라고 평가절하하리라는 것이었다.
공화당의 공세는 ‘내셔널 저널’의 지적대로 별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었다. 오히려 역공을 당하는 상황이었다. 10월27일, 길먼 위원장의 주도로 공화당이 만반의 준비를 갖춰온 일반회계국의 의회 증언도 결과적으로는 공화당의 역전패였다.
하원의원빌딩 2172호에서 열린 이 날의 청문회는 민주당 토니 홀 의원의 증언으로 1부 막을 올렸다. 일반회계국의 관계자 2명이 2부에서, 미기업협회(AEI) 연구원인 한반도 문제 전문가 니콜라스 에버스타트가 3부에서 증언하도록 돼 있었다. 일반회계국이 준비한 보고서는 세계식량계획(WFP)이 주도하는 식량 지원에 대한 배급 점검이 10%밖에 이뤄지고 있지 않으며, 식량과 중유가 군사용이나 당 간부용으로 전용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려는 것이었다.
토니 홀의 역공
그러나 일반회계국 보고서는 토니 홀 의원의 선제 공격으로 맥을 못추고 말았다. 토니 홀 의원은 지난 3년간 북한을 5회나 방문했던 자신의 북한 체험과 식량원조 계획에 다년간 종사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회계국 보고서의 허점을 낱낱이 지적했다. 토니 홀 의원의 의회 증언 가운데 일부를 발췌한다.
“일반회계국 보고에 대해 세 가지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 보고서는 유니세프 등이 실시한 조사 증거 자료를 누락시켰습니다. 이 조사에 의하면 북한 어린이의 62%가 만성 영양실조에 걸려 있고, 16%가 급성 영양실조입니다. 이 때문에 북한은 지금 세계 4위의 영양실조 국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240만 명이 아사한 것으로 평가한 본 위원회 보좌진의 자료조차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둘째, 이 보고서는 WFP의 배급 지역 10%에 대해서만 모니터링이 이뤄지고 있으며, 나머지 90% 지역은 방문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 왜곡된 보고는 다음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무시했습니다. 첫째, 10%의 모니터링은 WFP가 다른 나라에서 일상적으로 행하는 모니터링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이며 둘째, WFP는 원조 식량의 배급을 관장하는 기구가 아니라 단순히 배급망이 가동되도록 하는 기구라는 점입니다.
셋째, 일반회계국에 따르면 식량 전용의 증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토니 홀 의원은 일반회계국 조사 요원들이 북한 입국 비자를 받기 위해 단 한 차례만 시도하고 말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북한을 방문하는 대신 조사요원들이 찾은 곳은 WFP의 본부가 있는 로마였다. 홀 의원은 이에 대해 “북한을 조사하겠다는 사람들이 왜 로마로 갔었느냐?”고 공박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일문일답에서도 토니 홀 의원에게 번번이 당하고 말았다. 동해안에 침투한 북한의 잠수정에서 미국의 식량이 발견되지 않았느냐는 한 의원의 공세성 질문에 홀 의원은 “잠수정에서 발견된 것은 캠밸사 생산품인 캔 식품이다. WFP는 곡식을 지원할 뿐 캔 식품은 원조하지 않는다. 잠수정에서 나온 미국산 음식은 우리가 제공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토니 홀 의원에 이어 증언석에 앉은 일반회계국 관계자들은 민주당 의원들의 공세에 진땀을 흘렸다. 민주당 의원들은 서둘러 보고서를 만든 이유가 무엇이며, 북한에 파견돼 있는 비정부기구 구호 활동가들과 인터뷰를 해보았는가 하는 것 등을 따져 물었다. WFP가 식량 지원을 하기 시작한 이후 북한의 기아 사태가 나아졌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일반회계국의 국제업무실장 벤저민 넬슨은 “예”라고 답변했고, “그렇다면, WFP의 활동은 성공적인 것 아니냐”는 두 번째 질문에도 “예”라고 답변할 수밖에 없었다.
공화당의 길먼 위원장이 빼든 일반회계국 보고서라는 비장의 카드는 토니 홀 의원의 역공에 그만 자신을 겨눈 칼이 되고 말았다. 토니 홀 의원의 반격은 11월3일 하원의 NKAG 보고서 공개 자리에서도 큰 효과를 거두었다. 그는 자문그룹의 보고서를 사정없이 질타했다.
“공화당 특별조사단의 보고서에 대해 할 말이 있다. 조사단 보고서는 우리가 기증한 원조 식량이 분명히 다른 곳에 쓰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보고서가 제시한 모든 증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일반회계국의 보고서도 그런 전용 사례가 없다는 것을 밝혔고, 미 연방정부의 다른 기관들도 그렇다고 말하고 있다.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볼 때 북한에서의 식량 유실률 1.7%는 그리 나쁜 것이 아니다. 아이티의 경우, 가장 최근의 보고를 보면 10% 이상의 식량이 유실됐고, 온두라스는 유실률이 6%에 달한다. 또 다섯 차례에 걸친 방북 기간에도 원조 식량이 다른 곳에 전용되고 있다고 말하는 봉사자를 단 한 사람도 만나보지 못했다.”
민주·공화당의 공통분모는 ‘억지력’
페리 보고서에 대항하기 위해 길먼이 준비한 일반회계국 보고서와 북한 자문그룹 보고서는 방대한 양과 깔끔하고 치밀한 보고서 양식에 비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77세의 노회한 공화당 정치인 길먼의 패배였다. 그는 변호사 출신으로 1973년에 정계에 입문한 올해 14선의 고참 의원이며, 뉴욕주 20선거구가 지역구다.
클린턴 행정부에서 국방장관을 지낸 페리는 94년 한반도 위기 때에 북한 공습 대기 명령을 내렸다가 취소한 장본인이다. 주도면밀한 성격에, 상대방과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자신이 직접 모든 대화 내용을 꼼꼼하게 기록하고 보관하는 치밀한 사람이다. 민주당 인사들은 페리를 ‘큰 뱀’에 비유한다. 포용력이 있지만 매섭기 짝이 없고, 유연하면서도 꼿꼿한 기세로 상대방을 압도한다. 보수 진영의 한 언론이 기업 고문 등으로 일하는 페리의 치부 경력을 보도하면서 페리 흠집내기에 나섰지만, 페리 주변은 조용하기 그지없다.
페리 보고서는 출발 당시부터 공화·민주 양 진영의 대결을 유발할 불씨를 지니고 있었다. 페리 보고서 탄생의 배경이 이를 말해준다. 짧게는 1994년 이후 5년간이 페리 보고서 탄생의 배경이다. 그러나 길게는 6·25 이후 지금까지 진행된 북한과 미국의 첨예한 대립, 미국 내 정파간의 정책 대립이 배경에 자리잡고 있다.
1994년 제네바의 핵 동결 합의 이후 미국은 내내 어정쩡한 태도를 보였고, 북한은 미국의 확실한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미국의 모호한 태도가 계속되자 북한은 작년 8월 대포동 1호를 시험 발사함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알렸다. 미국 정가는 긴장했다.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한 포용정책을 비판하던 공화당과 보수 진영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빌미로 행정부에 대북한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했고, 클린턴 대통령은 대북정책의 총괄적인 검토 작업을 수행할 정책 조정관으로 전 국방장관인 페리를 임명했다. 공화당도 페리 임명을 반대하지는 않았다. 그만큼 페리에 대한 신뢰도가 높았고, 페리라면 적임자라는 여론이 우세했다.
1998년 11월, 페리의 책임하에 구성된 정책 검토반이 작업에 착수했다. 국무부 고문인 웬디 셔먼 대사가 관계 부처 합동반으로 짜인 정책 검토반을 가동시켰다. 미 행정부처의 고위 관리들과 하버드 대학의 애쉬톤 카터 박사(Dr. Ashton Carter)가 이 검토 작업에 동참했다. 페리의 정책 검토반은 미 국무장관, 국방장관, 국가안보보좌관, 고위 정책 보좌관들로부터 정기적으로 조언을 들었고, 페리는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의회 의원들에게 역시 수시로 상황 보고를 했다.
한국 일본 중국 등 관련국 전문가들, 식량지원 등 대북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비정부기구 구호단체 관계자들, 한반도 관련 연구원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페리 정책팀의 인터뷰 대상이었고, 페리는 98년 5월 클린턴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직접 북한을 방문하기도 했다. 지난 9월 초, 페리는 대북한 정책 권고안이 담긴 기밀 보고서, 이른바 페리 보고서를 클린턴 대통령에게 제출했고, 9월 셋째 주에는 의회에도 이 보고서가 건너갔다.
따라서 페리 보고서는 공화당 의원들이 지적한 대로 미국의 대북한 정책의 ‘완결판’이 아니며, 더구나 보고서의 원본이 공개된 것은 더 더욱 아니다. 국무부를 통해 공식적으로 페리 보고서의 내용 일부가 공개되자 마치 미국의 대북한 정책이 확정된 것처럼 야단법석을 연출한 한국 언론의 분위기는 미국 정가의 정서와는 전혀 동떨어진 것이었다.
더욱이 일부 민주당 인사들조차도 페리 보고서가 북한에 대해 마냥 유화적인 제스처만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큰 오산이라고 지적한다. 공개된 일부 내용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즉 기밀 분류된 부분에 담겨 있는 내용이 페리 보고서의 알맹이이며, 이 내용은 그리 간단한 해법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페리의 상원 증언에서 알 수 있듯이 페리의 대북한 정책 안은 기본조건 한 가지를 전제로 하고 있다. 미국의 군사력이다. 페리는 상원 증언에서 이 부분을 특별히 강조하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는 치밀함을 보였다.
“북한군을 저지하고 있는 한국군과 미군의 수는 북한군의 절반밖에 되지 않으나 훈련과 무장이 잘 돼 있고, 일본과 하와이, 알래스카와 미 서부 해안에 있는 잘 훈련된 후방 대기 병력이 이들을 뒤에서 받치고 있다. 따라서 전쟁 억지력은 잘 유지되어 있다.”
페리의 이 발언은 “북한이 미국과 관계 정상화로 가지 않을 경우 미국은 위협적인 봉쇄 정책을 취할 수밖에 없다”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간 94년 6월의 상황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발언과 일맥상통한다.
그리고 바로 이 점에서 페리 독트린 역시 “미국은 전쟁 억지력과 군사력 우위를 대북정책의 핵심에 두어야 하며, 대북 협상은 반드시 이런 억지력의 토대 위에서 진행돼야 한다”라고 한 길먼 위원장의 공화당 독트린과 큰 차이가 없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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