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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전쟁의 세기는 가고 평화의 시대는 오는가
21세기에 동아시아공동체가 성립되면 그것은 대동아공영권 같은 침략주의 공동체가 아닌
참된 평화주의 공동체가 될 것이고, 한반도는 그 중심지역이 될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의
평화통일은 21세기 동아시아 전체의 평화와 직결된다.
강만길
고려대 명예교수·한국사
이
제 곧 역사 속으로 사라질 20세기는 한마디로 말해서 엄청난 세기였다고 할 수밖에 없다. 20세기에 일어난 가장 엄청난 역사적 사건은 역시 러시아혁명의 성공과 소련의 붕괴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혁명이 성공하자 유물사관적 입장에 있지 않은 역사가들도 20세기가 세계사에서 자본주의시대와 사회주의시대가 교체하는 시발점이 되리라 전망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럼에도 그 세기가 다 가기 전에 사회주의 종주국 소련이 해체되고 말았으니 그야말로 ‘세기의 이변’이 아닐 수 없다.
20세기는 또 인류역사가 두 번에 걸친 제국주의 세계대전을 겪은 세기이기도 했다. 절대주의 이후 성립된 국민국가의, 이데올로기로서의 국민주의·민족주의가 제국주의로 변질되면서 갖은 횡포를 부리다가 결국 20세기에 와서 두 번의 세계대전을 치르게 됐다. 2차대전 후에도 3차대전을 예고하는 경우가 많았고 실제로 크고 작은 지역전쟁은 계속됐지만 정작 3차대전은 일어나지 않았다. 가공할 핵무기가 만들어진 것이 3차대전을 막은 주된 원인이라 볼 수도 있지만, 한편 20세기 전반기에 비해 후반기에는 인류사회 전체의 평화 의지가 그만큼 높아졌기 때문이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20세기 전반기까지 그토록 많았던 제국주의 열강의 식민지가 그 후반기에 와서 일단 소멸된 것도 ‘세기적 변화’라 할 수 있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한반도의 20세기는 어떤 역사시대여야 했는데 어떤 시대가 되고 말았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20세기 한반도는 역사적으로 어떤 시대여야 했는가를 생각해 보자. 20세기로 들어오는 시점의 한반도는 대한제국의 전제주의 통치체제 아래 있었다. 한반도 주민을 포함한 아시아 사람들의 근대체제가 따로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인민주권주의와 자본주의 경제체제 등 서구의 그것과 같은 방향일 수밖에 없는가 하는 문제가 있지만, 어떻든 군주 전제주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 채 근대사회로 갈 수는 없는 일이었다.
중세시대까지도 거의 같은 문화권 속에 있던 동양 3국 중 일본의 경우 명치유신을 통해 중세 막부체제를 입헌군주제로 전환함으로써 근대 국민국가를 수립했으며 그 결과 식민지화를 면하고 제국주의국가가 되었다. 중국의 경우 좀 늦게나마 신해혁명을 통해 청나라를 무너뜨리고 근대 국민국가를 수립했으나 반(半)식민지가 되었다. 그럼에도 완전한 식민지가 되지는 않았다는 점에 사회주의 혁명이 배양될 수 있는 소지가 있었다고 하겠다. 그것에 비해 명치유신도 신해혁명도 이루지 못한 한반도지역은 결국 근대 국민국가를 수립하지 못한 채 완전한 식민지가 되고 말았다.
일본이 한반도를 식민지배하게 된 것은 영국이 인도를 식민지배하거나 프랑스가 베트남지역을 식민지배한 것과는, 즉 서구문화권 국가가 이질적인 동양문화권 지역을 식민지배한 것과는 그 양상이 크게 달랐다. 한반도지역과 일본은 인종적으로도 같은 계통에 속했고 문화적으로도 같은 문화권 안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중세시대까지도 한반도지역은 일본보다 문화적으로 앞선 것으로 생각됐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한반도지역을 식민지배하면서 우선 주민의 문화적 우월감을 잠재우기 위해 민족적·문화적 자존심을 철저히 훼손시키는 한편, 여러 가지 가혹한 통치방법을 쓰지 않을 수 없었다.
인종적으로 같은 지역이며 같은 문화권 안에 있는 한반도지역을 영구적으로 식민지배하기 위해 일본은 한민족을 ‘2등 일본인’으로 만들기 위한 민족말살정책을 썼다. 고유의 말과 문자 사용을 금지하고 민족문화를 절멸시킴으로써 한반도를 영원히 일본의 부속지역으로 만들려 한 것이다. 한반도 주민들은 문화적으로 상당한 수준에 있었으면서도 근대사회로 들어오는 길목인 20세기 전반기에 그 역사운영권을 완전히 박탈당했다. 이 질곡을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하는 것이 20세기 전반기 한반도 주민들이 풀어야 할 최대의 역사적 과제였다.
한민족은 식민지배의 질곡에서 벗어나면서 다시 남북으로 분단되었다. 분단의 원인에는 외세의 작용도 있었고 또 민족 내부 문제도 있었다. 민족 분단은 6·25 전쟁을 가져왔고, 그것은 남북 모두에게 분명히 통일을 목적으로 한 전쟁이었지만, 3년간의 격전을 겪고도 통일은 되지 않은 채 휴전으로 끝났다. 그런데도 한반도지역이 왜 전쟁의 방법으로는 통일되지 못했는가를 해명하지 못한 채 분단상태는 이후 50년간 지속되었다. 무엇이 잘못되어 해방과 함께 민족이 분단됐고, 치열한 전쟁을 겪고도 통일이 안됐는가를 해명하는 것이 이 시기 한반도 역사를 이해하는 관건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일제시대에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같은 조건 아래 있었던 한반도 남북지역이 해방 후인 20세기 후반기에는 북쪽은 사회주의 체제로, 남쪽은 자본주의 체제로 전혀 다른 길을 걸으면서 계속 대립과 경쟁 상태에 있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국가사회주의 체제가 대부분 무너짐으로써 냉전체제가 해소되었으나 한반도는 지구상의 유일한 냉전지대로 계속 남아 있다. 그러면서도 남북 두 정부는 그 통일방안으로 베트남식 무력통일과 독일식 흡수통일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한반도지역이 20세기로 들어서면서 식민지로 전락하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 한반도지역의 역사는 식민지시대를 벗어나면서 왜 바로 민족분단시대로 이어지게 되었는가, 20세기 한반도지역의 역사 운영 전체를 두고 볼 때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20세기 전체를 통해서 한반도 주민들의 역사적 성공은 전혀 없었는가, 20세기가 이제 곧 끝나게 되는데 한반도의 분단상태는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반세기 이상 유지된 민족분단의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들이 21세기를 눈앞에 둔 7000만 한반도 주민들의 역사적 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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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에 들어와 한반도지역이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게 된 중요한 원인은 물론 군사력을 앞세운 일본의 침략주의에 있었다. 그러나 한편 한반도지역의 정치권력은 왜 군사적 침략을 방어할 만큼의 부국강병책을 펴는 데 뒤졌는가 하는 문제가 함께 해명되어야 할 것이다. 크게 두 가지를 말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그 하나는 중세 성리학체제가 너무 강인하고 오래 남아 있어 근대로 가는 발목을 잡은 탓이요, 또 하나는 한반도가 처한 지정학적 위치가 중국이나 일본보다 외부 세계와 접하기에 불리했다는 점이 아닐까 하는 것이다.
중세 성리학체제란 정치적으로 전제군주제를, 경제적으로 지주·전호제를, 사회적으로 반상의 신분제를, 사상적으로 성리학 유일체제를 유지하는 것이었다. 그 체제가 강인하게 남아 있는 한 인민주권주의도 자본주의 경제체제도 근대적 사상체제도 성립되기 어려웠다. 따라서 성리학체제가 버티고 있는 한 신해혁명과 같은 공화주의 체제는 말할 것 없고 명치유신과 같은 입헌군주제도 이루어지기 어려웠다. 그 때문에 일본에 패망할 때까지 대한제국은 전제군주제에 머물러 있었다.
또한 한반도지역은 지정학적으로 동양 3국 중 중국이나 일본보다 외부세력, 특히 서구 열강세력이 접근하기에는 좀 궁벽한 지역이었다. 따라서 외부 세계의 자극을 받고 그것에 대비할 수 있는 조건 면에서 중국이나 일본보다 불리했다. 그 때문에 한반도지역을 자본주의 세계체제 앞에 처음으로 개방한 것은 서구 열강이 아니라 그들에 의해 한 걸음 앞서 개방된 일본이었다. 한반도지역은 이른바 2중 외압으로 자본주의 세계체제에 편입되었고, 그것이 완전 식민지로 전락하게 된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문화민족으로서 남의 식민지로 전락한 지역 주민들이 해야 할 최고의 역사적 과제는 물론 민족해방운동이었다. 그러나 어느 경우건 피압박민족 자력으로 제국주의 침략세력과 싸워 해방되기는 어려운 실정이었다. 따라서 한반도에서는 사회주의 소련과 제국주의 일본 사이에 전쟁이 먼저 일어나는 경우와, 같은 제국주의국가인 미국과 일본 사이에 전쟁이 먼저 일어나는 경우의 결과가 크게 다를 수 있었다. 앞의 경우 좌익 민족해방운동세력이 소련군과 연합하여 조선을 해방시킬 가능성이 컸고, 뒤의 경우 우익 민족해방운동세력이 미국군과 연합하여 해방시킬 가능성이 컸다.
유럽에서 독소전쟁이 발발함으로써 태평양전쟁으로 불린 미일전쟁이 먼저 일어났으나 우익 민족해방운동세력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국의 일원이 되지 못했다. 일본 항복 직전에 소일전쟁이 발발했지만, 좌익 민족해방운동세력도 소련군과 연합세력이 되어 일본군의 항복을 받는 자리에 동석하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일제 강제지배시대 35년간 간단없이 민족해방 투쟁이 계속됐지만, 좌우익전선을 막론하고 일본군의 항복을 받는 자리에 연합군과 동석하지 못한 채 2차대전이 끝난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뒤늦게 참전한 소련군에 의해 한반도 전체가 점령될 것을 우려한 미국이 일본군의 항복을 받을 경계선으로 38도선을 제의하고 소련이 이를 수락한 상황에 전쟁이 끝나게 되었다.
38도선이 그어지기는 했지만 그것이 그대로 영구 분단선이 되는 것은 물론 아니었다. 미소공동위원회를 통해 5년간 신탁통치를 담당할 통일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38도선을 없앨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미·영·중 3개 자본주의 국가와 사회주의 국가인 소련 등 4개국에 의해 감시 혹은 후견되는 신탁통치안을 오히려 우익이 반대하고 좌익이 찬성하는 이상현상이 나타남으로써 38도선을 없앨 수 있는 임시정부 수립에 실패하고 결국 남북 분단국가가 성립되고 말았다. 결과를 두고 말하면 5년간의 신탁통치를 안 받으려다가 처절한 동족상잔을 겪고 50년 이상 분단되었다고나 할까.
민족해방운동전선에 우익과 좌익이 있는 상황에 38도선이 그어지고 그것을 경계로 미·소 양군이 분할점령하고 있는 ‘해방공간’의 상황에 남북통일 민족국가를 건설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우익세력이 남북한 전체를 통치하는 자본주의 체제 통일국가를 건설하려면 38도선 이북을 점령하고 있는 소련군이 물러나야 하고 좌익세력이 그것을 수용해야 했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반대로 좌익세력이 남북한 전체를 통치하는 사회주의체제 통일국가를 건설하려면 미군이 철수하고 우익세력이 수용해야 했는데 이것 역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한때는 남북 통일임시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좌우익 연립정부나 혹은 극좌세력과 극우세력을 배제한 온건좌익과 온건우익을 중심으로 중도파 정부를 수립하려는 움직임도 있었다. 후자가 일부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됐으나 결국 실패하고 남북 분단국가가 성립되고 말았다. 두 전승국 중 미국이 일본을 그 세력권 안에 두고 소련이 만주를 그 세력권 안에 두려는 상황에 2차대전이 끝나게 되었는데, 그 사이에 가로놓인 한반도를 미국이 독점할 수도 없고 소련이 독점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겠다.
그런 상황에 한반도에 통일국가가 성립되려면 친미 반소도 아니고 친소 반미도 아닌, 순수 자본주의 체제도 아니고 순수 사회주의 체제도 아닌 국가가 성립될 수밖에 없었는데, 20세기 전반기를 조선총독의 전제주의 통치 아래 보내는 바람에 근대적 정치 훈련을 전혀 받지 못한 당시의 한반도 주민으로서는 역시 역부족이었는지도 모른다. 일제시대 민족해방운동전선에는 우익도 있고 좌익도 있었지만, 이들은 38도선이 그어지면서 해방이 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않았다. 따라서 해방 후 어떻게 하나의 민족국가를 건설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하면서 좌우익전선이 타협하여 통일전선운동을 추진하기도 했다. 그러나 해방이 되면서 38도선이 그어지고 미·소 양군이 분할점령하게 되자 좌익은 극좌화하고 우익은 극우화했으며 결국 통일민족국가 수립의 길이 막히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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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아시아에서 해양 쪽 일본과 대륙 쪽 만주 사이에 가로놓인 한반도지역이 대륙 쪽과 같은 사회주의 세력에 의해 통일되는 것도 해양 쪽의 자본주의 세력에 의해 통일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증명해준 것이 분단국가로 성립된 지 2년 후에 발발한 6·25 전쟁이었다. 처음에는 북쪽 사회주의 정권에 의해 통일될 뻔했으나 해양 쪽의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유엔군의 참전으로 불가능했고, 다음에는 남쪽 자본주의 정권에 의해 통일될 뻔했으나 이번에는 대륙 쪽 중국군의 참전으로 불가능했다. 6·25 전쟁이야말로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 문제를 극명하게 드러낸 전쟁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사적 추이도 그러하지만, 한반도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전쟁이라는 방법으로는 통일될 수 없다는 사실이 6·25 전쟁을 통해 증명됐고, 그 때문에 이후 평화통일안이 정착되어 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랫 동안 실재하고 있는 두 개의 국가권력이 평화적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 1980년대로 오면서 국가와 정부를 구분, 국가는 당장 혹은 단계적으로 하나가 되고 정부와 체제는 상당한 기간 둘인 채로 둔다는 방법이 고안됨으로써 평화통일방법론에 상당한 진전을 보게 되었다. 약간의 시간차가 있지만, 남쪽에서 말하는 3단계 통일론과 북쪽에서 말하는 연방제 통일안 등이 그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독일이 서독에 의해 흡수통일된 후에도 남북이 모두 그와 같은 흡수통일을 부인하고 정부와 체제를 상당한 기간 둘인 채로 둔다는 데 합의함으로써 남북합의서가 교환될 수 있었고 또 남북정상회담이 합의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후의 상황 전개가 여의치 못해 민간의 교류와 협력관계는 상당한 진전을 보이면서도 남북 당국자 접촉은 단절된 상태가 오래 계속되고 있으며, 그런 상태에서 20세기를 넘기는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면서도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아직도 일부에서 흡수통일에 미련을 두고 그것의 성취를 기대하면서 남북 교류에서 상호주의를 견지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있는 점이다.
만약 남쪽이 북쪽을 흡수하면서 통일하는 경우 6·25 전쟁에서 남쪽군과 유엔군이 북진통일을 외치면서 압록강·두만강까지 진격하려 했던 것과 같은 상황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설령 한반도의 남북 역학관계가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 해도 당시 중국이나 소련이 이를 용납하지 않았던 것과 비슷한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한국·미국·일본의 동맹체제가 압록강·두만강까지 가는 한반도의 통일을 대륙세력인 중국·러시아가 용납할 수 없는 조건은, 가령 북한·중국·러시아 동맹세력이 부산과 제주도까지 가는 한반도 통일을 일본이나 미국이 용납할 수 없는 상황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반도의 통일은 비흡수 평화통일의 방법일 수밖에 없으며, 그것은 무력통일이나 흡수통일이 아닌, 협상통일·타협통일·‘흥정’통일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협상과 타협과 ‘흥정’에는 시간과 인내와 양보가 필수적이다. 이제 겨우 타협통일론·협상통일론이 자리잡기 시작했다고 하겠으며, 그 구체적인 과정은 21세기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전개될 것이다.
20세기 후반기의 한반도지역은 1950년대의 전쟁 시기를 넘기고 60년대로 들어오면서 남북이 모두 전쟁 후의 경제재건 과정으로 들어갔으며 그 결과 1970년대까지는 남북이 모두 경제적으로 크게 발전했다. 그러나 북쪽의 경우 중·소 분쟁으로 타격을 받은 데다 1980년대 후반기로 오면서 동구와 소련 등 사회주의권이 무너지고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 열강이 경제봉쇄를 단행하면서 또다시 큰 타격을 받았으며, 거기에다 자연재해까지 겹쳐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 남쪽의 경우도 1990년대 후반에 와서 IMF 관리체제로 들어갔다가 겨우 회복과정에 들어섰다.
거의 반세기에 걸친 식민지배에서 벗어나면서 바로 남북으로 분단된 데다 동족상잔을 겪으며 계속 적대시하고 대립하는 조건 속에서도, 북은 물론 지금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지만, 한반도지역은 제2차대전 후 독립한 민족사회 중에서는 정치·경제·사회·문화면에서 선두 그룹에 들었다고 할 수 있다. 남쪽의 경우 이와 같은 경제 발전의 공을 1960년대 70년대의 군사독재정권에 돌리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남쪽만이 아니라 북쪽을 포함해서 전체 한반도지역이 오랜 역사시대를 통해 쌓아온 문화적 기반 및 저력과 1950년대에 치른 전쟁 후의 복구 과정에 나타난 남북 전체 민족사회의 경제 건설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21세기에도 20세기 후반기와 같이 한반도의 남쪽에 정치·외교·경제적으로 한·미·일 ‘친밀 관계’가 굳어지고 그 북쪽에 조·중·러 ‘친밀 관계’가 형성되는 경우, 한반도지역의 통일은 어려워질 것이며 전체 동북아시아의 평화체제 수립도 어려워질 것이다. 20세기 후반기를 통해서 한반도에서의 남북 대립과 동아시아에서의 대륙세력·해양세력의 대립은 해소되지 않았다. 그것은 물론 동서 대립이라는 세계사적 상황에 의해 규제된 것이었지만, 한반도지역에 살고 있는 남북 7000만 인구가 역사를 잘못 운영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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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를 넘기는 과정에 세계사는 두 가지 면에서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것 같다. 그 하나는 자본주의가 위기로 치닫고 있는 사실이다. 20세기에 들어와서 자본주의를 구제한 것은 사회복지와 고용 부분에서 크게 양보한 케인스주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에 대한 도전세력이었던 국가사회주의가 거의 다 무너짐으로써 ‘건방져진’ 자본주의는 이제 사회복지와 고용 문제에서 크게 후퇴하거나 이것들을 폐기하다시피 한 신자유주의로 나아가고 있다. 관점에 따라서는 국가사회주의의 붕괴가 자본주의 독존체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본주의체제의 붕괴도 가져와 21세기에는 새로운 세계체제가 성립되리라는 전망도 있다.
한편 20세기를 넘기는 과정의 세계사에 나타난 또 하나의 큰 변화는 계속 높아지기만 하던 국민국가의 벽이 점차 낮아지고 그 권위가 약화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지난 3~4세기 동안의 인류역사를 통해 국민국가를 지탱한 국민주의·민족주의가 제국주의로 변질되면서 전혀 명분 없는 전쟁을 함부로 일으키는 등 온갖 횡포를 자행했다고 앞에서 말했지만, 20세기를 넘기며 제국주의가 어느 정도 청산되면서 지금까지 계속 높아지기만 하던 국민국가의 벽이 조금씩 낮아지고 그 권위도 다소 약해지고 있는 것이다. 21세기에 들어가서 국민국가의 권위가 당장 무너지는 것은 아니라 해도 인류사회 전체가 20세기까지 계속 증대되기만 하는 국민국가의 권위와 횡포에 염증을 느끼거나 이에 대해 반성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1세기에도 20세기와 같이 국민국가끼리의 대립과 경쟁이 계속 심해지면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아시아는 아마도 중국과, 미국을 배경으로 한 일본의 대립이 심화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클 것이다. 그러면서 분단된 채로 있는 한반도의 북반부는 정치·경제·문화적으로 아무래도 중국 쪽에 치우칠 것이고 그 남반부는 미국을 배경으로 한 일본 쪽에 치우칠 것이다. 그 결과 한반도는 통일되기 어려울 것이며 최악의 경우 그 북반부는 중국의 부속지역이 되고 그 남반부는 일본·미국 세력의 부속지역이 될지도 모른다.
그리고 동북아시아 전체가 한반도의 남부와 일본을 포함한 하나의 세력권과 그 북부와 중국을 포함한 또 하나의 세력권으로 양분되어 청일전쟁이나 러일전쟁 전과 같이 대립 항쟁을 계속함으로써 이 지역 전체의 평화를 해칠 가능성도 커질 것이다. 그런 대립과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한반도지역이 평화롭게 통일되어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제3의 위치를 확보함으로써 동아시아의 평화 유지에 이바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다행히 21세기에 유럽공동체나 북미공동체와 같은 동아시아공동체가 출현할 수 있다면 국민국가끼리 대립 항쟁하기보다는 평화적인 방향으로 역사가 전개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지역이 평화적으로 통일되지 않고는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다. 솔직히 말해서 한반도지역은 병자호란 이후 중국 쪽에 예속되었고 그것에서 벗어나면서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으며, 그것에서 해방되면서 남북으로 분단되어 전쟁을 겪고도 통일되지 못한 채 그 북반부는 대륙세력권에 그 남반부는 해양세력권에 포함되어 서로 대립해 왔다.
21세기에는 한반도지역이 분열과 대립과 전쟁의 온상이 되지 말고, 기어이 평화적으로 통일되어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독자적인 제3의 위치를 확보함으로써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맞부딪침을 막고 중재하여 동아시아 전체의 평화를 담보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지역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동아시아공동체가 성립되면 그것은 과거 이 지역에 있었던 중세 봉건주의 중화공동체나 대동아공영권과 같은 근대 침략주의 공동체가 아닌 참된 평화주의 공동체가 되고 한반도는 그 중심지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한반도의 평화통일은 결코 그 지역 주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21세기 동아시아 전체의 평화와 직결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그 때문에 주변의 어느 민족국가든 제국주의 국가가 아니고 평화주의 국가라면 그것을 방해할 명분이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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