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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추적] 검사와 스폰서
그 깊은 '공존의 그늘'
거나한 술자리가 파할라치면 한발 먼저 계산대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다. 웬만한
검사라면 한명씩은 가지고 있다는 이른바 '스폰서'. 이런저런 인연으로 검사들과
끈끈한 유대를 맺고 검사들의 SOS에 기꺼이 경제적인 도움을 베푼다. 이들은
정말로 검사들에게 한없이 베풀기만 하는 천사표일까?
하태원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서
울지검에 출입했던 A기자는 황당하면서도 떨떠름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3년전 평소 친하게 지내던 검사가 식사를 같이 한 뒤 술이나 한잔 하자고 하기에 따라 나선 곳이 강남구 역삼동의 모 룸살롱. 전작(前酌)이 있어 술이 어느 정도 오른 상태에서 마담의 안내를 받아 예약된 방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방에는 이미 다른 사람이 도착해 홀로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방을 잘못 들어섰나 하고 돌아서려 했지만 검사는 그 50대 중반의 남자와 반갑게 악수를 나눴다.
“○검사, 오래간만이야. 요새는 술 살 일이 별로 없었나 보지.”
“격조했습니다. 큰 건 하나 처리하느라 짬을 낼 수가 있어야죠.”
어색하게 있는 A기자에게 검사는 “평소 격의 없이 친하게 지내는 어른”이라며 “오늘 술자리를 같이 하자”고 말했다.
A기자는 그런가보다 하며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불렀다. 폭탄주가 돌았고 접대를 하는 아가씨들과 어울리느라 그 50대 신사와는 명함만 교환했을 뿐 별다른 대화가 없었다.
그로부터 꼭 3개월 뒤 A기자는 또 다른 검사와 술자리를 같이 하게 됐다. 이번에는 서울 종로구 한 한정식집. 하지만 “다른 분이 먼저 도착했다”는 종업원의 말을 듣고 명함을 준비했던 A기자는 소스라치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3개월 전에 다른 검사와 어울렸던 50대 중반의 신사를 그곳에서 또다시 만날 줄이야.
그럭저럭 인사를 하고 밥을 먹던 A기자는 참지 못하고 50대 중반의 남자에게 물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검사들을 많이 아시는 군요.”
50대 중반의 그 남자는 “난 젊은 검사님들이 성장하고 자라는 것을 보는 게 취미”라며 “검사님들하고 밥먹고 술 한잔 하는 것이 너무너무 즐겁다”며 너털웃음을 지었다.
고풍스러운 한옥에서 잔잔하게 깔리는 가야금 소리를 벗하며 먹은 산해진미(山海珍味)값은 물론 2차로 이어진 술자리의 계산도 3개월 전 그날처럼 이 50대 사내의 몫이었다. 술자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와 3개월 전에 받았던 명함을 뒤져보았더니 그 50대 남자의 직함은 모 중소 건설업체의 부사장이었다.
검사가 무슨 돈이 있어
나중에 알려진 사실이지만 이 건설업체의 부사장은 A기자와 술자리를 같이한 검사 외에 다른 검사들과도 부정기적으로 술자리를 하는 ‘스폰서’였다. 이 50대 남자와 일부 검사들의 관계는 그 뿌리가 너무 깊어 언제 누구로부터 시작됐는지도 모르는 검찰 스폰서 문화의 한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그가 검사들에게 20여년 동안 산 술과 밥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가 없다. 또 그 술과 밥의 대가로 어떤 이득을 챙겼는지도 알 수 없다. 그러나 최소한 막강 파워를 자랑하는 검사들이 그 50대 남자를 불리한 지경에 빠지게 하지 않았을 것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세계의 음악사나 미술사를 보면 후원자가 있었기에 생계걱정을 잊고 위대한 작품을 남긴 예술가들을 숱하게 접할 수 있다. 그 한 예가 러시아의 이고르 스트라빈스키. 98년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금세기 인류의 삶에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친 20인의 예술가 중 한명이었던 그에게는 작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극장장이 있었다. 스폰서다. 수식어가 필요없는 불세출의 음악가 베토벤도 피아노 선생으로 과외를 하는 집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한 백작의 도움을 얻어 음악에 전념할 수 있었고 슈베르트도 자신의 음악을 이해하고 천재성을 뒷받침 해주던 스폰서가 있었다.
가까이 눈을 돌려 오늘의 우리 사회를 보자. 세계무대에서 한국여성 골프신화를 일으키고 있는 프로골퍼 박세리는 삼성이란 든든한 스폰서가 없었다면 세계적인 선수로 성장하지 못했는지도 모른다. 물론 ‘슈퍼땅콩’김미현에게도 한별텔레콤이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순수한 의미의 스폰서십이 검사와 스폰서 사이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스폰서의 존재를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검사사회에서 건강한 스폰서십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검사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검사사회에 스폰서 문화가 존재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를 입증하는 또 다른 예를 보자.
지난해 12월 대전법조비리 사건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기 직전 모 지검 검사 3명은 한 언론사 법조팀과 저녁식사 자리를 마련했다. 그 언론사에 신세진 일은 없지만 연말이 다가오고 하니 송년회 겸 유대를 돈독히 하자는 ‘친선의 자리’였다. 1차를 서울 강남의 한 일식집으로 정한 뒤 B검사는 곧장 모 유통회사 사장에게 전화를 했다.
“아 ○사장, 약속 있어? 한 번 ‘초대’하고 싶은데 나와줄 수 있어?”
“누구 부탁인데요. 여부가 있나요.”
그날 그 유통회사 사장은 2차 3차로 이어지는 술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묵묵히 술을 마실 뿐 검사들과 기자들과의 대화에는 거의 끼어 들지 않았다. 검사를 대신해 돈을 계산해주러 ‘초대받은’ 본래의 목적에만 충실하면 됐지 불필요하게 대화에 끼어들 필요가 없음을 이전의 경험에 의해 알고 있었던 것. 모임의 좌장격인 B검사는 그런 분위기가 다소 겸연쩍었는지 “○ 사장은 원래 말수가 좀 적은 편입니다. 견실한 사업을 하는 유망한 분이에요”라고 유통업체 사장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곁들였다.
폭탄주가 서너순배 돌고 분위기가 좀 달아 오르자 B검사는 “사실 까 놓고 말해 검사가 무슨 돈이 있겠느냐”며 “검사 월급으로는 아무리 해도 이런 호화로운 집에서 양주 못 마신다”고 말했다. 그렇게 술자리는 새벽 2시 정도까지 이어졌다. 유통회사 사장은 3차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모범택시를 부른 뒤 차비까지 일일이 계산해 주었다.
평생 스폰서, 승계형 스폰서
위에서 든 두 가지 예에서 보듯 검사들에게 스폰서란 주로 돈이 많이 드는 회식자리나 술자리에서 돈을 대신 내주는 사람이다. 스폰서라면 골프장에 ‘운동’을 하러 가는 검사에게 경제적으로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는 것은 기본. 좀더 ‘끈끈한’ 관계를 자랑하는 스폰서라면 명절이나 경조사 때는 물론이고 정기적으로 ‘용돈’을 쥐어 주기도 한다. 물론 “수사비에 보태쓰라”는 ‘당부의 말’을 잊지 않는다. 97년 현직 검사 이모씨가 지방검사 시절 친분을 맺은 한의사 건축업자 등과 제주도에 골프를 치러 갔다가 도박판을 벌인 혐의로 입건됐던 것은 검사와 스폰서의 관계가 극단적으로 표출된 케이스.
그렇다면 검사들은 언제 어떠한 경로를 통해 스폰서와 그 ‘깊고도 은밀한’ 인연을 맺게 되는 것일까. 크게 요약하면 자신이 맡은 사건을 처리하면서 이런 저런 연유로 인연을 맺은 뒤 평생동안 스폰서관계를 유지하는 경우와 선배검사로부터 스폰서를 이어 받는 ‘승계형’ 스폰서의 두 가지 나눌 수 있다.
5년 전 지방의 모 시청 소재지에서 검사생활을 했던 C검사는 지역에서 양조장을 하는 김모씨에 대한 고소사건을 맡았다. 고소내용은 김씨가 한 유부녀와 간통을 했다는 것. C검사는 김씨를 즉시 소환해 조사를 벌였지만 김씨가 간통을 했다는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고 오히려 고소인을 무고혐의로 사법처리했다. 검찰청에 소환될 때 사색이 됐던 김씨는 C검사에게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해 준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다”고 말했고, 실제로 김씨는 C검사가 임지를 옮긴 뒤에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적절한 ‘성의표시’를 하며 아직까지도 돈독한 스폰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승계형’ 스폰서는 2,3년에 한번씩 임지를 옮겨야 하는 검사의 업무 특성상 생겨났다. 최근에는 그런 환영행사를 하는 경우가 적어졌지만 과거에는 해당 지역에 검사가 새로 배치될 경우 지역 유지나 기관장들이 신임 검사를 챙기는 것이 ‘관례’였다. 이런 자리에서 검사는 지역에서 힘깨나 쓰는 사람들과 자연스레 친분을 맺는다. 2년이 됐건 3년이 됐건 짧은 기간에 지역에 뿌리를 내려야 하는 검사들로서도 손해볼 것이 없는 자리인데다 비교적 됨됨이가 ‘검증된’ 사람들이 나오기에 큰 부담도 없다는 것이 검사들의 공통된 의견. 이외에도 임기를 마치고 떠나는 검사들이 자신의 후임으로 부임하는 후배를 위해 스폰서를 인계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
사건처리라는 업무관계를 통해 끈끈한 유대관계를 맺은 경우는 C검사 말고도 많다. D검사는 충청도 지역에서 공익법무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땅찾기 소송을 도와준 인연 덕분에 아직까지도 박모씨와 막역한 사이로 지낸다.
“싼 것은 내가 내고 돈이 많이 드는 것은 아무래도 박사장이 내고 그래요.”
D검사의 말에 대해 박씨는 “사실 그때 검사님이 아니었으면 조상땅을 찾기 힘들었을 것”이라며 “그때 진 신세에 비하면 골프 몇 번 접대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권력의 그늘’을 희구하는 사람들
하지만 스폰서들의 검사 접대비는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결코 ‘아무것도 아닌’ 액수가 아니다. 근사한 음식점에서 1차를 하고 나면 양주와 폭탄주를 마실 수 있는 룸살롱이나 단란주점을 찾는 것이 보통. 때에 따라 2차는 호텔로 이어지곤 한다. 이른바 ‘풀코스 접대’를 할 경우 1인당 100만∼200만원이 드는 것은 기본이어서 일행이 4,5명일 경우 스폰서는 검사를 위해 하루저녁에 1000만원 이상을 쓰는 경우도 생긴다.
경기지역 지청의 한 검사는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검사들이 기업인이나 지역 유지들과 어울려 술 먹고 골프 치고 하겠으며, 또 스폰서가 돼달라고 부탁하겠느냐”고 반문한 뒤 “대체로 스폰서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접근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요즘도 스폰서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 검사의 말이 사실이라면 적지않은 경제적인 부담이 있는데도 자청해서 검사의 스폰서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물론 과거 검사에게 진 마음의 빚이 있어서 이를 갚겠다는 순수한 의도에서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은 검사를 돕겠다는 순수한 의도를 가진 선의의 스폰서도 있을 수 있다.
D검사의 스폰서를 자처하는 박씨만 해도 “골프치고 밥사는 것은 순수한 보은(報恩)의 뜻이다”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박씨는 “어쨌거나 대한민국 검찰은 우리나라에게 가장 힘이 센 조직 아니냐”며 “당장 힘을 쓸 것은 아니지만 친한 검사가 한 명 있으니 심적으로 든든하다”고 덧붙였다. 한마디로 미래에 생길지도 모를 어려운 일에 대비한 ‘우산’역할을 해줄 막강한 후견자가 될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당장의 경제적 손해를 무릅쓰고 권력자와의 유대관계를 갈망하게 한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결국 검사는 스폰서에게 경제적인 조력(助力)을 기대하고 스폰서는 검사들에게 미래에 대한 든든한 보장을 받는 ‘보험’을 든다는 생각에서 오묘한 공생관계를 유지한다는 것.
하지만 검사와 스폰서들의 관계가 항상 물 흐르듯 부드러운 것만은 아니다. 스폰서 문화가 검찰의 보편적인 문화였던 시절에는 스폰서로부터 ‘잘 당겨’ 후배검사나 직원들을 배불리 먹여주는 검사가 존경받기도 했다. 하지만 반대로 부장검사가 데려온 스폰서와 젊은 검사들이 주먹다짐을 벌이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것. 서울지검 특수부 검사를 지낸 최용석(崔容碩)변호사는 언젠가 모 부장검사가 마련한 술자리에서 부장의 스폰서와 대판 싸운 뒤 자리를 박차고 나온 기억이 있다. “처음에는 겸손한 척하던 사람이 술이 어느 정도 오르자 마치 자기가 부장이라도 된 양 저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 아니겠어요. 부장 보기는 좀 민망했지만 그대로 들이받았지요.”
그렇다면 누구나 선망하는 직업 중 하나인 검사는 스폰서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들인가? 일단 ‘검찰의 보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검사의 월급을 따져 보자. 사법연수원 2년을 마친 초임검사의 월급은 본봉만 따질 경우 94만9900원이다. 일반부처의 부이사관(3급 공무원) 최저호봉이 받는 85만원보다 10만원 정도가 많은 액수다. 행정고시에 합격하고서도 20여년이 지나야만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부이사관임을 감안하면 일단 검사들이 받는 월급은 적다고 할 수 없다. 검사들은 다른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1년에 600%의 보너스 외에 가족수당 장기근속수당 교통보조비 등 각종 수당을 받는다.
88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9년째 검사생활을 하고 있는 한 검사의 10월분 월급명세서를 보면 실제로 검사가 집에 가져가는 돈이 얼마인지 알 수 있다. 이 검사의 본봉은 150여만원이고 가족수당 수사지도비 급식비 장기근속수당 등을 합쳐 보너스가 없는 실수령액은 174만원 가량이다. 결국 외형적인 월급만 가지고는 검사들이 비록 풍족하지는 않더라도 스폰서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검사들이 느끼는 압박은 법률에 의해 받는 월급에 있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실제로 수사를 하는 과정에 발생한다.
서울지검에는 ‘특수부 검사를 하려면 자기집이나 처가(妻家), 두 집 가운데 한쪽은 부자여야 한다’는 말이 우스갯소리처럼 전해 내려온다. 제대로 수사를 하려면 많은 수사비가 들어가지만 검찰 예산으로 보조해 주는 수사비는 미미하기 때문에 그만큼 검사 개인의 부담이 크다는 것.
한 7년차 검사는 “월급 이외에도 기관운영 판공비와 직급보조비 명목으로 78만원이 나오는데 이 돈은 검사가 집으로 가져가는 돈이 아니라 수사비나 검사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상 공금”이라며 “이 돈으로는 검사실을 한달 운영하기에는 턱도 없이 모자란다”고 주장했다. 결국 사재를 털어 수사비로 탕진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다는 것이 이 검사의 항변.
특수부 검사는 부자?
옷로비의혹사건의 특별검사보로 활동중인 양인석(梁仁錫)변호사는 궁핍한 살림 때문에 96년 옷을 벗은 경우다. 당시 서울지검 외사부 부부장으로 재직하던 양변호사는 ▲광운대입시부정사건 ▲무기도입사기사건 등 굵직굵직한 대형사건을 철저히 파헤쳐 능력을 인정받은 특수수사통. 양변호사는 10년간 480여명을 인지수사해 구속시킬 정도로 잘 나가는 검사였지만 1년여만에 3000여만원이나 오른 아파트 전세금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다. 남들이 보기에는 승승장구했지만 월급 대부분을 수사비로 써버리는 바람에 저축은커녕 집에는 생활비로 제대로 가져다 주지 못했다는 것.
최순영(崔淳永)회장을 구속시켰던 조은석(趙垠奭·서울지검 의정부지청 검사)검사의 서울지검 특수부 검사시절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자.
“재벌회장을 구속시킨다는 것이 간단한 수사는 아니었지요. 이미 98년 6월말 최회장이 외화유치를 위한 협상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수사가 유보됐었지요. 당시 수사를 유보할 때 최회장의 혐의사실중 중요한 부분인 재산국외도피 부분에 대해서는 도피재산이 대부분 국내로 환원됐다는 결론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아무래도 의심이 가 다시 수사를 했습니다.”
조검사는 돈이 들지 않는 해외수사공조방식에 따라 수사할까 생각해 보았지만 그간의 수사가 큰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는 것을 감안, 새로운 방식을 사용키로 했다. 조검사는 “최회장이 해외에 빼돌린 재산이 있는지를 다시 판단하기 위해 내돈을 들여 외국신용조사회사에 비밀리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결과는 대성공이어서 해외로 도피시켰던 재산이 이미 국내에 돌아왔다는 수사유보 당시의 결론을 뒤집었다”고 말했다. 그때까지 범행사실에 대해 부인으로 일관했던 최회장도 6500만 달러가 들어오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추긍하니까 자백하더라는 것. 사상처음으로 현직 재벌총수를 구속으로까지 몰고 갔지만 조검사는 상당한 액수의 수사비를 개인 주머니에서 내야 했다.
검찰 형사부 계장출신으로 현재는 변호사 사무장으로 일하는 장모씨는 4년 전 형사부 검사실 근무시절을 떠올린다. “수사아이템을 정하고 투입요원을 결정하면 대충 어느 정도의 돈이 들지가 판가름납니다. 하루에 4,5곳을 단속하면 100만∼200만원 정도는 들지요. 위생업소나 유흥업소를 단속할라 치면 검찰계장 공무원 파견경찰 등 5명이 한조를 이루게 되고 단속은 야간에 이루어지니까 조사를 마치고 조서를 꾸미면 대충 동이 트지요.”
지금은 수사비용의 상당부분이 보조가 된다고 들었지만 검사가 개인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돈의 부담은 상당했고 지금도 그 사정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다는 것. “검사들은 기본적으로 야망이 강한 사람들”이라는 장씨는 “꿈을 펼치려고 하는 검사들은 다소 무리가 가더라도 자기돈을 쓰거나 그래도 부족하면 처가쪽 돈을 끌어 쓸지언정 스폰서는 대체로 배제한다”고 말했다.
일선 검사들의 수사비 부족에 대한 불만을 법무부와 대검이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수사비 부족에 대한 불만은 대전법조비리사건에 이어 터져 나온 심재륜(沈在淪) 전대구고검장의 항명파동과 평검사들의 연판장사건 등으로 법조계가 사상최대의 위기를 맞을 즈음 열렸던 지난 2월 전국평검사 회의에서도 터져 나왔다. 당시 검사들은 “수사비도 제대로 못주면서 기자들에게 술사고 밥을 사는 것은 뭐하는 짓이냐”며 검찰 수뇌부에 대한 불만을 털어 놓기도 했다.
돈의 출처 “묻지마”
법무부는 최근 일선 검사들이 한달 중 20일 이상 야근을 하며, 특근매식비가 크게 부족해 자비로 이를 부담하고 있다는 자료를 내놓았다. 99년 특근매식비 예산 총액은 14억4000만원인데 전국 검찰청 총직원을 7800명(검사 1100명+일반직 6700명)으로 보았을 때 한끼당 5000원 하는 밥을 한 사람이 한달에 세 번밖에 사먹을 수 없다는 결론.
지방 등으로 출장을 갈 경우 지급되는 여비도 부족해 검찰직원은 1인당 월 5만원도 안되는 여비를 지급받고 있다. 법무부 검찰1과의 김회재(金會在)검사는 “매년 수사비 현실화를 위한 특근매식비 여비 수사활동비 등을 높게 책정해 달라는 요구를 하지만 예산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이정호 서울지검 사무국장은 “최근 ‘참고인 여비규정’과 ‘피의자 급식규정’ 등을 만들어 제도적으로 검사가 제돈을 들여 수사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다”고 말했다.
물론 일선검사들이 수사비가 부족해서 스폰서와 은밀한 공생관계를 맺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5,6명이나 되는 같은 방 식구들과 제대로 된 식사 한 끼 하고 양주라도 한병 마시려면 200만∼300만원의 개인돈이 드는 상황에서 스폰서의 필요성을 느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하물며 명절이나 경조사 때 부하직원들에게 구두티켓이라도 하나 주려면 부담이 이만저만 아니라는 것.
검사실에서 검사가 실비로 쓰라고 돈을 줄 경우 직원들은 그 돈의 출처에 대해 묻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다. 수표를 사용하게 될 경우도 절대로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잘 아는 술집에 찾아가 술을 먹어버리거나 현금으로 바꾼다. 물론 이서를 하지 않는 것은 기본이다.
사실 검사들이 술집에서 제값을 다내고 술을 먹는 경우는 아예 없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강력부 검사출신인 E검사는 강남 일대 유명한 호텔 나이트클럽이나 바에 가면 VIP대접을 받는다. 지난 9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호텔 나이트. E검사가 입구에 나타나자 나이트클럽 사장과 지배인 등이 모두 나타나 뜻밖의 귀빈을 반갑게 맞는다. 사장 등이 인사를 하고 가자 검사는 “강력부 검사를 하다보면 강남일대 잘 나간다는 술집 주인들과 대충 알고 지내는 사이가 된다”고 귀띔해줬다.
특수부의 한 검사도 “직원들 회식 같은 때를 대비해 단골 단란주점 한두곳은 마련해 두고 있다”며 “양주를 미리 사가지고 들어가 먹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20만원 정도를 상한으로 정하고 그 이상은 줄 수 없다고 못을 박은 채 술을 마시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술집주인도 흔쾌히 인정해 준다는 것.
하지만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검사들이 분별없이 스폰서 관계를 맺는 것은 아니다. 특히 97년 의정부 법조비리사건이나 지난 1월 대전법조비리사건 등이 법조계의 떡값관행이나 전별금에까지 도덕적인 잣대를 들이대며 문제삼기 시작한 뒤 법조계에 널리 퍼져있던 스폰서 관행도 크게 달라졌다는 것이 많은 검사들의 견해.
검사들은 가장 괄목할 만한 변화를 달라진 술문화에서 찾는다. 진형구(秦炯九) 전 대검공안부장의 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의 회오리가 다름 아닌 낮시간 폭탄주에서 시작됐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 박순용(朴舜用) 검찰총장이 검사장 인사가 있은 직후 석별의 정을 나누는 자리에서 돌린 폭탄주를 마시고 취한 진 검사장이 일부 기자들에게 조폐공사 파업을 유도했다는 발언을 한 것. 이 사건으로 검찰은 사상최초의 특검제 실시를 지켜봐야 했고 검찰조직은 또 한번 메가톤급 폭풍에 휘말리고 말았다.
진 검사장 사건 직후 검찰총장은 낮시간에 술을 금지한다는 엄명을 내렸고 총장의 추상 같은 명령은 지금까지도 유효해 검사들은 소주잔에 사이다를 따르거나 포도주잔에 포도주스를 부어 마시는 웃지 못할 상황을 자주 연출한다.
‘검증된’ 스폰서론
검사들이나 직원들의 회식도 1차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아졌다. 서울지검의 한 검사는 “값이 싼 고기집에서 밥을 먹으면서 술자리를 같이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서울지검의 다른 검사도 “이제는 검찰의 공식 폭탄주는 ‘소폭(소주폭탄: 맥주에 소주를 타서 마시는 폭탄주)’이 됐다”고 말했다.
공안부 검사들은 자신들을 자조적으로 ‘공한(空寒)’검사라고 부른다. 강력부 특수부 등이야 다루는 사건의 성격상 스폰서를 끼고 향응이다 접대다 하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공안부는 업무성격상 그런 것과는 동떨어진, 몸과 마음이 ‘추운’부서라는 것.
검사생활 15년 맞는 한 공안검사는 “시국사건 공안사건을 해보면 아는데, 주로 접하는 사람들이 한총련 학생들이나 의식있는 운동권들인데 무슨 접대가 있겠냐”며 “공안사건을 변호하는 사람들도 대충 민변사람들이어서 어울려 술마신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한총련사건 같은 대규모 조직사건이나 이적단체사건 같은 건을 처리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경찰조직 등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고생하는 사람들을 위해 특별성금이라도 보내야 할 때는 정말로 큰 부담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외형적 내적 변화에 따라 검찰의 스폰서 문화가 크게 바뀐 것은 어느 정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검사와 스폰서의 공생관계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지방도시 검찰청의 F검사는 만나도 괜찮은 사람과 만나면 탈나는 사람이 있다는 ‘검증된 스폰서론’에 대해 언급했다. “지방사회는 의외로 좁다”고 전제한 F검사는 “검사 정도 되면 공개된 장소에서 누군가를 만날 경우 의외로 빨리 소문이 나기 때문에 사사로이 행동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결국 먼저 그 도시를 거쳐간 선배검사들을 통해 어느 정도 ‘안전하다’고 인정받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만난다는 것. 지역유지 정도 되는 사람과 만날 경우 그 사람들이 이런저런 경비를 대는 것은 어찌보면 자연스러운 것이고, 굳이 그것을 스폰서라 한다면 자신은 2,3명의 스폰서가 있다는 것이 F검사의 고백이다. 그는 “아직도 학교 선후배 변호사나 동기 변호사 등이 술한잔 하자고 할 때 이를 거절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런 만남을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 것이 대부분 검사들의 생각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지방의 G검사는 사업을 하는 막역한 친구한테 술을 마시거나 골프 등을 칠 때 신세를 지는 경우다. 그는 최근 지방으로 인사발령을 받은 뒤 이사비용으로 50여만원을 받았다.
그는 “공식적인 전별금이나 떡값도 없어진 상황에 50만원으로 이사를 하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부패한 검사라고 할지도 모르지만 전임지를 떠나올 때 정말 허물없이 지내는 사람들로부터 전별금조로 500만원쯤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고 털어 놓았다.
하지만 ‘검증된 스폰서’건 순수한 의도에서건 스폰서 입장에서 순수한 돈은 결코 없다. 후배나 동향출신 검사들을 위해 들어간 돈도 멀리 보면 반드시 대가성이 있다고 보면 틀리지 않을 것이다.
결국 스폰서 문화는 ‘미래의 부패’를 약속하거나 기대하는 행위라고도 볼 수 있다. 한번에 몇천만원씩 하는 엄청난 액수를 챙기는 고위 공직자를 사정하는 검사들이 자칫 빠지기 쉬운 함정은 내가 받는 향응이나 골프접대 같은 것이야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자기합리화’ 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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