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집] 1999년 12월, 한국 개혁시계는 몇시인가
'인권대통령' DJ는 없었다
20세기를 끝내고 새로운 밀레니엄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인권상황을 객관적으로 살피고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더 이상 인권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듣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박찬운
변호사·민변 국제연대위원장
지
난 10월 22일.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유엔유럽본부 11호실에서는 한국 정부가 유엔인권위원회(정확히는 유엔이 만든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만들어진 인권위원회)에 낸 인권보고서가 검토되고 있었다. 18명의 인권전문가들이 6명의 한국 대표들에게 질문을 하고 이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회의는 진행됐다.
회의는 우선 주 제네바 대표부 대사인 장만순 대사의 오프닝 스피치로 시작됐다. 장대사는 약 15분간 김대중 정부의 인권에 대한 의지를 설명하며 변모해 가는 한국의 인권 상황을 설명했다. 과거 정권과 달리 김대중 정권은 인권을 최우선의 정책과제로 삼고 있다고 역설하였다. 현재 논의 중인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명하면서 이것은 김대통령과 현 정부의 인권에 대한 강력한 의지의 소산이라고 하였다. 이날 정부대표들은 처음부터 우리의 인권상황에 대해 더 이상 수세적일 필요가 없다는 듯 위원들의 질문에 대해 자신있는 어조로 답변을 시작했다. 이제는 국제사회가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해 다른 평가를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역력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이러한 정부대표들의 바람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분위기였다. 이날 정부대표는 공세적인 답변으로 서두를 열었지만 결국 곤혹스런 하루를 보내지 않으면 안되었다. 인권상황의 개선을 역설하였지만 위원들의 질문과 의견은 ‘그럼에도’ 한국은 가야할 길이 멀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유엔인권위원회 “아직은 좀 더…”
그로부터 약 2주 뒤인 지난 11월4일. 유엔인권위원회는 한국의 인권보고서 검토에 관한 최종 의견을 발표하였다. 23항에 걸친 내용은 92년의 최종 의견과 비교해 분량도 많고 구체적인 것이었다. 한국의 인권이 신정부 들어 놀라울 만큼 발전하였다는 평가를 받고자 한 정부로서는 뜻밖의 일이었을 것이다. 인권위원들은 물론 정부의 인권 문제에 대한 전향적 자세를 평가하면서도 국제수준의 인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한국사회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지적하였다. 인권선진국으로 대접받기 위해서는 아직도 한국은 부단히 개선하여야 할 인권 분야가 많다는 것이다. 무엇이, 어떤 분야에서 그렇다는 것인가.
이제부터 인권위에서 논의되고 권고한 사항을 중심으로 우리의 인권 상황을 간단히 점검하고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만 국제사회가 한국의 인권 상황을 더 이상 후진적, 인권침해적 구조로 이해하지 않을 것인가를 고민하고자 한다. 지면의 한계와 필자의 능력 부족으로 모든 인권 분야를 이곳에서 다루지는 못하고 단지 가장 자주 논의되는 것, 가장 피부에 와 닿는 인권과 관련된 분야에 국한하여 국제인권법적 시각으로 우리의 인권 현실을 비판하고 그 개선방향을 제시해보자.
필자의 첫 관심은 사상, 양심 및 표현의 자유에 관한 것이다. 민주사회의 전제조건은 개인의 사상, 양심과 이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없다면 전체주의와 다를 바가 없다. 따라서 자신의 정체성을 민주사회로 규정하는 어떠한 나라도 개인의 사상과 양심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면서 그렇게 불릴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가. 국가보안법의 존재, 그것은 우리 국민으로 하여금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하게 하고 듣고 싶은 것을 듣지 못하게 하는 ‘족쇄’였다. 92년에 유엔인권위원회가 한국 정부의 인권보고서를 처음으로 검토했을 때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위원들은 국보법의 존재를 한국의 인권 개선을 가로막는 최대의 장애물이라고 지적하였다. 무엇보다 우리의 국보법은 당국이 불온문서라고 재단하는 책 몇 권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마저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이다. 자신의 주장이 북한의 그것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처벌될 수도 있다.
90년대 초 너무나 편의적으로 국보법이 적용된다는 비판이 있자 약간의 개정이 있기는 했지만 지난 10여년 간 우리의 현실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최근까지도 매년 500여명의 사람들이 국보법으로 구속되는데 이러한 숫자는 지난 날의 권위주의적 정권과 거의 차이가 없는 수치이다. 그리고 이들 구속자 중 약 90%가 바로 국보법 제7조 고무찬양죄로 구속된다. 또한 국보법사건으로 조사받는 사람들은 일반 형사사건의 피의자들보다 훨씬 긴 기간 동안 구금되지 않으면 안된다. 20일 간 국가정보원(혹은 경찰의 대공분실)에서, 30일 간 검찰에서 구금이 가능하다. 이와 같이 긴 구속수사는 국제적으로 예를 찾기가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입한 고문방지조약 위원회는 몇 년 전 국보법에 규정된 장기간의 구금을 비판하며 그 폐지를 강력히 요구하였던 것이다.
국보법 7조는 우선 폐기 대상
더욱 비상식적이고 국제사회가 용인하기 힘든 것은 국보법의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죄가 된다는 것이다. 살인사건이 일어나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하여 처벌하는 일은 없다. 하물며 정부와 생각을 달리한다는 이유 하나로 그러한 생각을 간직한 사람을 신고하라고 강요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외국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것이다.
이번 유엔인권위원회가 주는 강력한 메시지는 바로 한국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않고는 국제사회에서 인권국가로 대우받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갑자기 이 법률 전부를 폐지하기 어렵다면 인권위원회가 권고하는대로 적어도 찬양고무죄를 규정한 제7조만큼은 긴급히 폐지할 필요가 있으며 가능하다면 이와 더불어 불고지죄와 구금기간에 관한 규정도 조속히 폐지해야 할 것이다.
둘째 관심은 가장 고전적인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에 관한 것이다. 그 중에도 우리의 관심은 단연 고문과 관계된 문제일 것이다. 이번의 유엔인권위에서도 위원들은 아직 우리 수사기관, 특히 국가보안법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기관에 의한 고문의 가능성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어느 나라든 독재가 판을 치면 그 정권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민을 고문한다. 반대자를 색출하여 가혹한 육체적 고통을 주고 그를 항복시킨다. 칠레나 아르헨티나에서 70년대 후반에 들어선 군부정권을 상기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문이라는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되었는지 잘 알 수 있다.
따라서 한 정권이 진정 민주정권이라 면 고문이라는 국가폭력을 저지르지 말아야 하며 만일 국민이 고문의 의혹을 제기하는 경우 철저히 이를 조사하여 그 가해자에게 응분의 처벌을 가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한마디로 정부의 의지가 의심스럽다. 93년부터 98년까지 고문당하였다는 사건이 1300여 건이 제기되었지만 정부는 그중 100여 건만 조사하였고 그나마 정부가 기소한 적은 없다.
최근 고문 기술자 이근안 경감이 자수했다. 피해자들의 끈질긴 요구로 수배는 되었지만 11년간 대부분의 세월을 집에서 보내며 검거의 손길을 피했다고 한다. 검거하려고 했는지 아니면 비호하기로 작정한 것인지 어느 것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정부가 그의 체포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경위야 어떻든 국민은 이제 사필귀정을 믿고자 한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다. 사실상 그를 처벌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의 고문으로 인해 발생했던 사건들은 대부분 공소시효가 만료되었기 때문이다. 극악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시효라는 구세주가 ‘고문 기술자’에 대한 정의의 심판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고문은 공소시효가 없다
눈을 돌려 세계를 보자. 고문에 관하여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결연한 의지를 밝히고 있는지. 칠레의 철권 독재자 피노체트가 재임기간중 저지른 고문 및 기타 인도에 반하는 범죄에 관하여 스페인은 그를 처벌하겠다고 나서고 있지 않은가. 이에 영국은 칠레와의 외교적 마찰을 무릅쓰고 피노체트를 스페인으로 송환하기 위한 세기의 재판을 진행시키고 있다. 이것이 바로 고문에 관한 국제적 상황이다. 고문이라는 범죄는 인도에 반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서 발생하였건 고문 가해자를 잡고 있는 나라에서 처벌이 가능하다는 원칙을 국제사회는 확립하고 있다. 그런 범죄는 또한 시효도 없다. 아무리 시간이 흐른다 해도 가해자의 고문사실이 밝혀지면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요구다.
따라서 필자는 우리 사회가 고문 방지에 관해 지금 이 시기에 결연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선 고문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제도를 없애도록 하자. 우리도 고문에 관해서는 세계 어느나라에서 발생하든 가해자가 한국에 있는 한 처벌할 수 있는 소위 세계주의(보편적 관할)를 선언하자. 그래서 우리도 피노체트와 같은 자가 한국에 오면 그를 체포할 수 있는 용감한 시민과 수사기관이 나오도록 하자. 그러한 모습이 가능할 때 한국은 진정 고문에서 해방된 사회가 될 것이다. 사법부도 고문 척결에 대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사실 사법부야말로 고문 척결의 종착지이다. 우선 사법부는 고문 의혹이 있는 사건의 재판에서 과감히 증거배제의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고문 의혹을 제기하는 피고인의 주장을 경청하여 그 의심이 합리적일 때는 과감히 수사기관이 제출한 증거를 배척하여야 한다. 그런 전통이 확립될 때 수사기관은 고문의 유혹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기술적 차원의 제도 개선도 시급하다. 우리의 수사구조를 보면 수사방법을 제한하는 법이 없다. 야간에 철야수사를 하는 것도 제한하지 않고 10시간 이상 쉬지 않고 조사를 하여도 그 자체가 불법이라고 할 근거도 뚜렷하지 않다. 이런 수사는 그 자체가 고문인데 말이다. 따라서 우리가 고문에 대한 척결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수사기관의 수사방법을 제한하는 입법을 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책이다. 이와 같은 방법은 영국과 같은 나라에서 비교적 잘 만들어져 있는데 그들 나라는 반드시 피의자를 조사할 때 두 시간에 한번 정도 쉬는 시간을 주도록 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자체로 바로 가혹행위가 된다. 우리도 이런 법률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셋째 관심은 우리의 인신구속절차에 관한 근본적 문제이다. 종래 인권 침해의 시비가 가장 빈번히 나오던 분야는 바로 사람을 구속시키는 절차였다. 수사기관이 범죄수사라는 명분으로 사람을 잡아가 유치장에 가두는 시점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인권이 유린되었다. 옛날에는 임의동행이라는 명분으로 사람을 잡아가 수일 간 조사를 하고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이것이 비판을 받자 이제는 긴급체포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잡아가 48시간 동안 아무 통제 없이 조사를 한 다음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많은 경우가 구속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지만 특별히 이러한 수사관행을 억제할 방법이 없다.
필요적 영장실질심사제도 도입해야
인신구속과정에 인권을 보호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구속의 요건을 강화하는 방법과 체포 이후의 사후 통제장치를 강화하여 불법구금을 막는 방법이 다. 이중 어느 것이 인권 보장에 현명한 방법일까. 아마도 이 두 가지 모두가 불법구금을 피하기 위해서는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그중에도 현실적인 방법은 불법체포구금을 사후에 즉시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체포나 구금과정에 불법이 있다면 이를 통제할 수단을 갖추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지난 95년 영장실질심사제를 만들었다. 즉, 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된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던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모든 사건에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피의자가 요구하고 판사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것이다(원래 95년 이 제도를 처음 도입할 때는 피의자의 요구라는 요건이 없었는데 이 제도가 수사에 방해가 된다는 검찰의 반발에 97년 말 법률개정으로 ‘피의자의 요구’라는 요건이 추가되었음). 이러한 제도가 과연 국제적 수준에 걸맞는 것인가.
이번 유엔인권위원회에서는 바로 이 문제가 공식적으로 지적됐다. 인권위원회는 인권규약이 요구하는 인신구속제도는 어느 누구도 체포되면 즉시(promptly) 판사에게 인치되어 그 구속의 계속 여부를 판단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한국의 영장실질심사제도는 이에 못 미치는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인권규약에서 요구하는 이 제도는 피의자의 의사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자동적 의무(automatic obligation)라고 위원들은 설명하였다. 현재 우리의 제도에서는 약 30% 정도의 구속피의자는 판사를 만나보지도 못하고 수십 일 간 구금을 당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국제인권 전문가들인 인권위원들에게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국제적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현재의 영장실질심사제도를 바꾸어야 한다. 피의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피의자심문을 받는 것이 국가의 의무임을 선언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신체포가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모든 피의자를 판사에게 데리고 가 구금의 계속성 여부를 심사받는 것이 필요하다(필요적 영장실질심사제도의 도입). 이러한 제도는 우리와 형사사법절차가 대동소이한 일본의 경우도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관심사는 역시 재소자의 문제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의 인권은 그 나라 인권의 최소한이다. 전통적으로 감옥은 인권의 사각지대로 불렸다. 자유스럽게 사는 사람들의 인권도 지켜지지 않는데 죄 지은 사람들의 인권까지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 사치스럽다고 느껴서일까. 그러나 감옥의 인권이 향상되지 않는 한 그 나라의 인권 수준은 본질적인 개선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한 나라의 최저 수준의 인권을 감옥에서 볼 수 있다면 이 분야의 인권 개선은 결국 전 사회의 인권 개선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감옥에서 가장 큰 문제는 과밀수용이다. 현재 약 7만명의 재소자가 전국의 40여개 감옥에 갇혀 있는데 공식적으로는 1평 남짓한 공간에 두 명 정도가 수용돼 있는 셈. 이러한 수치도 국제적으로는 대단한 과밀수용인데 문제는 대부분의 재소자들이 이보다 훨씬 더 열악한 상태에서 수용되어 있다는 것이다. 약 5평의 방에 33명의 재소자가 수감되었다는 인권단체의 보고가 있을 정도다. 상상해보라. 한여름 30도가 넘는 혹서기에 독자들의 안방만한 크기의 감방에서 십수 명이 잠을 자고 일상생활을 한다는 것을. 이런 상황에서 무슨 사회복귀를 위한 교육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인가. 그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가두어 둔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지금의 상황에서는 우리의 교도행정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자는 주장은 솔직히 사치스런 것이다. 그러기에 앞서 최소한 생존조건부터 개선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과밀수용은 그 자체로 인권조약이 금지하고 있는 재소자에 대한 ‘비인도적 처우 혹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하는 처우’에 해당한다. 재소자 인권의 국제 준칙인 유엔의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 규칙’은 1개 교도소에 500명 정도를 수용하는 것을 교도소의 적정 규모로 본다. 현재 우리의 경우는 적어도 1개 교도소당 2000명 이상이 수용되어 있으니 이 기준으로 보면 4배 정도 초과다. 시급히 교도행정시설을 소규모화하고 전문화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속자의 수를 절대적으로 줄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속 위주의 수사와 자유형(징역형) 위주의 형벌에서 보다 다양한 교육형 프로그램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국제사회가 한국의 현실을 비판하는 또 다른 분야는 감옥을 감독하는 독립적인 기관이 없다는 것이다. 원래 감옥에서 인권이 무시되는 것은 세계적 현상이다. 그러나 인권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선진국의 경우 인권 침해가 감옥에서 일어났을 경우 일반 사회가 그것을 쉽게 알 수 있는 데 비하여 후진국의 경우는 베일에 싸여 어떠한 일이 발생하였는지 알기 어렵다는 것이다. 즉 선진국은 감옥이 비교적 일반에 잘 공개되어 있고 그 속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외부의 공정한 독립 기구에 의해 인권침해여부가 제대로 조사된다. 우리의 경우 재소자가 감옥에서 자신의 인권이 침해될 경우 이를 시정하는 방법은 당해 시설의 장에게 호소하는 경우나 법무부장관에게 청원하는 일인데 어느 것도 재소자에게는 쉽지 않다.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교도관들의 방해가 있을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인권대통령으로 가는 길
이런 사정에서 유엔인권위원회는 한국 교도행정시설의 인권 침해를 줄이기 위해서 독립적인 기구의 감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한국 정부에 제시하였던 것이다. 앞으로 만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감독기구로는 적격인데 지금 논의되는 사정만으로는 인권 침해사실을 발견하여도 시정명령권이 없어 얼마나 실효가 있을지 모르겠다. 감옥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는 즉각적인 시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한 절차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글에서 필자의 마지막 관심은 사생활 보호의 문제다. 과학문명의 발달은 삶의 질을 높여준 것은 틀림 없지만 사생활의 비밀이 누군가에게 제한되는 값비싼 반대급부를 치르고 있다. 사적영역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기 어렵다. 조지오웰의 ‘빅브라더’가 24시간, 365일 동안 우리 일상생활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한다고 가정하여 보자. 그런 곳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 행복을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불행한 상황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국가기관이 국가안보니 수사니 하는 이름으로 불법 도감청(아니 적법하다고 하는 감청도 문제다)을 셀 수 없이 하고 있고 이것은 이제 일반인들에게도 그 수법이 전파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이러한 인권 침해가 아직은 국민들에게 국가가 국민을 고문하는 문제와 같은 정도로 심각하게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것이다. 야당도 이 문제를 인권 침해라는 정공법으로 접근하지 않고 집권당의 야당 파괴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 이 문제는 그런 정치적 문제가 아니다. 인간에게는 남에게 알리지 않을 자신만의 세계가 있고 그것이 침해되었을 때 인간의 절대적 권리(포기할 수 없는 권리)가 침해되는 것이다. 다가오는 세기는 정보통신의 시대라고 한다. 만일 사생활의 보호가 적극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본질적인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기에 유엔인권위원회는 한국의 도감청문제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면서 정부에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한 것이다.
필자가 유엔인권위원회를 처음부터 끝까지 참관하면서 한가지 느낀 점을 밝히는 것으로 이글을 끝맺고자 한다. 보통 인권위에서 각국의 인권보고서가 검토될 때는 두 가지 모습이 있다. 첫째는 청문형 회의인데 이것은 보통 인권후진국의 보고서가 검토될 때의 모습이다. 위원들은 정부대표들에게 신랄한 비판조의 발언을 하고 대표들은 이를 방어하는 데 급급하다. 대표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몇 시간의 가시방석과 같은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 땀을 흘린다. 다른 하나의 모습은 소위 ‘생산적 토론형(constructive dialogue)’이다. 대표들은 위원들의 지적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자국의 인권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성실하게 답변한다. 특별히 공격하고 방어하는 어색한 분위기는 찾아볼 수 없다.
우리의 경우는 어디에 해당할까. 아직은 후자보다는 전자에 가까운 느낌이다. 국제사회가 우리의 인권을 이야기하는 데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과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말이다. 인권대통령이라는 말은 정부가 스스로 만들어 부를 필요는 없는 것이다. 국제사회가 인권의 보편성을 내세워 권고하는 문제들을 겸허한 자세로 해결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의 대통령은 인권대통령으로 불릴 것이다. 인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는 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