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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슈] 동티모르 사태 방관하는 미국
80만 동티모르 대신 이진 재미 논픽션 작가 미 국 정부가 자주 사용하는 ‘생션’(Sanction)이란 말은 국제법을 위반한 국가에 대해 여러 나라가 함께 가하는 제재조치를 일컫는다. 프로레슬링 경기에서 몇몇 거구가 합세해 한 명을 집단으로 꺾고 조르고 구타하는 광경을 떠올려봄 직하다. 국제사회에서 주로 미국이 주도하는 생션의 ‘시범 케이스’가 됐던 나라로는 쿠바와 북한을 들 수 있다. 특히 북한은, 미국 언론이 흔히 인용하는 표현에 따르면, ‘종잡을 수 없는 미치광이 정책(Unpredictable crazy policy)’ 덕분에 미국의 생션사(史)에 단골로 등장한다. 부시 대통령 시절의 걸프전에 이어 클린턴 대통령 집권 2기 동안 소말리아 유고 보스니아 등지를 돌며 생션과 승전을 거듭해온 ‘국제경찰’ 미국이 동티모르 사태에 대해서는 황당하게 느껴질 정도로 조용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아예 다국적군인 인터펫(International Force for East Timor)의 수장 자리를 오스트레일리아군에 ‘양보’하기까지 했다. 미국 정부가 잘 쓰는 또 하나의 단어인 ‘인도주의(Humanitarianism)’의 측면에서 보자면 동티모르 사태는 미국이 개입하지 않으려야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동티모르 인구의 3분의 1에 가까운 23만여명이 목숨을 잃었고, 그 가운데는 어린이와 임산부, 수녀, 신부, 언론인도 들어 있다. 그런데도 미국은 능동적으로 나서지 않는다. 생션을 취하겠다는 경고조차 하지 않는다. 지난 몇달 동안 클린턴과 그의 측근들이 동티모르 사태와 관련해 내놓은 발언들은 이처럼 앞뒤가 맞지 않는 어정쩡한 미국의 태도를 여실히 보여준다.
클린턴 대통령은 코소보 전쟁 직후 CNN 인터뷰에서 “세계 어디에서라도 민족갈등이나 종교분쟁으로 인한 대량학살이 발생할 경우 국제사회가 이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미국이 왜 동티모르 사태에는 나서지 않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클린턴의 국가안보담당 보좌관 새뮤얼 버거는 “코소보에 폭탄을 떨어뜨렸다고 동티모르에도 떨어뜨려야 한다는 법은 없다”며 “미국은 인도네시아 정부와 불편한 관계가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클린턴이 9월21일 유엔총회에서 “미국은 동티모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에 정치적·경제적 압력을 가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연설한 반면, 버거는 “미국이 동티모르에 가는 것은 엄마가 딸의 학교 기숙사 방을 청소해주러 가는 것과 마찬가지다”고 했다가 구설에 올랐다. 뒤에 그는 “주권국가의 내정에 간섭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의미였는데, 표현이 잘못됐다”고 둘러대면서도 “미국은 인도네시아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밝혔다. 이렇듯 유례없이 소극적인 미국의 태도가 어디에서 기인하는지를 찾아내는 것이야말로 잔악함이 극에 달하고 있는 동티모르 사태의 해결책을 찾는 열쇠가 되리라고 본다. 미국이 인도네시아의 동티모르 침공을 일찌감치 승인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1975년 11월, 450년간의 포르투갈 식민 치하에서 해방된 동티모르는 9일 후인 12월7일에 다시 인도네시아에 점령당해 인도네시아의 27번째 주로 편입됐다. 그런데 바로 그 직전에 제럴드 포드 당시 미국 대통령과 헨리 키신저 국무장관이 인도네시아를 방문, 수하르토 대통령을 만났다. 키신저는 최근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지 인터뷰에서 “수하르토는 포드 대통령이 인도네시아를 떠나던 날 공항에서 동티모르 침공 계획을 설명했다”고 밝혀 미국이 마지막 순간에야 통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CIA 직원이었던 필립 리치티의 증언은 다르다. 그는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며 “포드와 키신저는 수하르토에게 ‘청신호’(Green light)를 주기 위해 인도네시아를 방문했으며, 수하르토는 두 사람이 인도네시아를 떠날 때를 기다리느라 동티모르 공격을 이틀 늦췄을 뿐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때 우리(CIA)는 ‘인도네시아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다 해주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침공할 때는 여자와 아이들을 학교로 피신시키라고 했다. 그 작은 나라가 UN의 관심사로 부각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실제로 키신저는 인도네시아의 동티모르 침공이 미국 정가에서 쟁점으로 떠오르지 않도록 입단속까지 시켰다고 한다. 인도네시아가 공산주의자들과 싸우라고 지원받은 미국 무기를 동티모르를 공격하는 데 사용한 것이 미국 법에 저촉되지 않느냐는 문제 제기 때문이었다. 법무부 관리들 사이에 이 문제가 불거지자 키신저는 자신의 법률고문이던 먼로 리로 하여금 법무부에 손을 쓰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리가 “인도네시아는 우리와 한 계약을 위반하고 있다”고 조언하자 키신저는 “이스라엘이 레바논으로 쳐들어갈 때 우리가 제동을 걸었느냐”고 반문하면서 이를 일축했다고 한다.
지난 25년 동안 인도네시아 정부가 사용해 온 무기의 90% 이상이 미국으로부터 수입됐을 뿐 아니라 인도네시아 정부군은 물론, 동티모르의 친인도네시아계 민병대까지 미국에서 군사훈련을 받아왔다는 일부 언론과 인권운동단체들의 주장도 주목할 만하다. 인도네시아군에 의한 동티모르 학살의 잔학성이 도를 더해가고 있던 77년에 지미 카터 대통령은 1억1200만달러 상당의 무기를 인도네시아에 파는 것을 허락했다. 딜리 대학살이 벌어진 91년 7월 이후에도 미국은 여전히 인도네시아에 무기를 팔아 왔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95년 미국의 수출입은행은 인도네시아군에 무기 수입에 필요한 돈 4530만 달러를 빌려줬고, 지난해에만도 180억달러어치의 미국 무기가 인도네시아에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이 이러니 지난해 수하르토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기 직전 미국 방문길에 클린턴으로부터 들은 ‘칭찬’이 괜한 소리가 아니었던 듯하다. 클린턴은 36년 장기 독재자인 수하르토를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Our kind of guy)’이라고 표현했다. 군사훈련 문제도 골칫거리로 떠올랐다. 미군과 인도네시아군은 오랫동안 반공산주의 전략의 일환으로 합동훈련을 계속해 왔다. 미 의회에서 훈련을 중지하라는 요구가 여러 차례 나왔지만, 펜타곤은 훈련을 계속했다. 인도네시아에 대한 무기 판매로 짭짤한 수입을 얻고 있는 나라 중에는 영국도 있다. ‘더 가디언’지의 보도에 따르면 영국은 토니 블레어가 “도덕적인 외교정책을 펴겠다”고 선언한 지난해 인도네시아에 수십억파운드에 달하는 무기를 팔았다고 한다. 영국은 전투기와 전투기용 기관총 등을 주로 팔아 왔는데, 96년 영국의 알비스사는 50대의 스콜피온 탱크(시가 1억2840만달러)를 수출했다고 한다. 또한 영국이 생산하는 대당 3000만 달러짜리 전투기 ‘16 호크’가 동티모르 공격 때 사용됐다는 보도도 나왔다. 로빈 쿡 외무장관은 94년 의회에서 “16 호크기가 84년부터 동티모르 상공을 날아다녔으며, 폭탄 투하하는 것을 봤다”고 증언했다. 영국이 인도네시아에 판 무기를 동티모르 민병대가 사용하고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무기를 팔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영국은 미국과 함께 인권운동가들의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어쨌든 다국적군이 동티모르에 배치되면서 벌이게 될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임무가 민병대의 무장 해제라고 하는데, 그 무기들이 대부분 미국으로부터 조달되고 있다는 사실은 역설적이기 그지없다.
동티모르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미국은 무관심에 가까운 반응을 보여 왔다. 지난 10월 초 윌리엄 코언은 미 국방장관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동티모르에 주둔한 정부군을 제대로 통제해줄 것을 바라고 있으며, 그렇지 못할 경우 인도네시아가 정치적 고립과 경제적 난관을 맞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그 임무를 띠고 인도네시아의 위란토 국방장관을 만난 미 태평양 사령관 데니스 블레어 제독은 오히려 이와 정반대되는 활동을 했다는 전언이다. 인권운동가이자 ‘더 네이션’지의 동티모르 특파원인 앨런 나이른에 따르면, 블레어는 7월과 8월에 하와이에서 벌어진 쌍무회담에서 위란토에게 미국의 새로운 지원을 약속했다는 것이다. 나이른은 자카르타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조셉 데이브스 대령의 말을 인용, “미국이 인도네시아 경찰과 군대를 다시 훈련시켜줄 수 있다”는 제안이 인도네시아에 전달됐다고 보도했다. 이때 위란토는 블레어의 제안을 민병대 활동까지도 묵인해주는 것으로 받아들여 매우 기뻐했다는 것이다. 위란토는 블레어와 여러 차례 접촉한 뒤 가진 연설에서 “동티모르인들은 평화롭게 대화로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따라서 민병대의 무장해제를 요구하고, 평화적으로 상황을 종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연설문만 보면 마치 인도네시아 정부가 민병대와 동티모르인들 사이에서 화해의 중개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 사정은 사뭇 다른 듯하다. 그동안 인도네시아는 자신들이 민병대의 활동과 무관하다고 줄곧 주장해왔으나, 이런 주장이 거짓이라는 증거들이 여기저기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지난 9월에는 클린턴도 공식적으로는 처음으로 “이제 인도네시아 정부가 민병대를 지원하고 있다는 것은 명확하다”고 했다. ‘라디오 네덜란드’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98년 10월에 이미 20만정 이상의 무기를 소유한 민병대가 발족해 지난 1월부터 본격적인 군사훈련에 들어갔다고 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선거에서 패배할 조짐이 보일 즈음 민병대와 함께 이른바 ‘플랜 B’ 라는 암호명을 만들었는데, 이는 ‘거대한 청소작전’을 일컫는 말이라고 한다. 매춘과 도박사업에 관여하던 폭력배 출신의 유리코 구테라스가 주도하는 민병대가 미국의 그린베레를 모델로 삼고 있다는 얘기도 있다. ‘코파서스’라고 불리는 민병대는 미국과 호주 군대로부터 정기적으로 유격훈련까지 받아 왔다는 것. 이들은 미군이 베트남전쟁 때 실시했던 ‘피닉스 프로그램’을 배워 갔다고 한다. “미군과 인도네시아군의 합동훈련은 인도주의를 수호하고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던 코언 국방장관의 말과는 달리 훈련경험은 동티모르 학살이라는 ‘실전’에 활용되고 있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무기를 지원하고 군사훈련까지 시켜주며 인도네시아군의 활동을 돕고 있을까. 첫째는 인도네시아와의 비즈니스 관계 때문이다. 미국이 지금껏 일관되게 인도네시아의 독재정부를 지지해온 것은, 세계에서 네 번째로 인구가 많고 석유 금 같은 천연자원이 풍부한 인도네시아로부터 취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 때문으로 여겨진다. 사실 미국도 이와 같은 배경을 공공연히 강조해 왔다. 제임스 루빈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인도네시아의 여러 분야에 다양한 형태의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이런 관심을 한 곳으로만 집중하고 싶지는 않다”고 했는데, 이 말에는 미국이 동티모르 사태에 개입함으로써 두 나라의 비즈니스 관계를 망치고 싶지 않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많은 이익을 얻고 있는 미국 기업으로는 스포츠용품 업체 나이키, 정유회사 텍사코 쉐브론 모빌, 자원개발회사 프리포트 맥모란 등이 있는데, 미 정부는 이들이 안정적으로 사업할 수 있게 보호할 것이라는 발표도 나왔다. 이들 회사가 동티모르에 자리하고 있지는 않지만, 동티모르가 완전히 독립할 경우 모빌사가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아체르 지역, 프리포트 맥모란이 세계 최대의 금광을 운영하고 있는 이리안자야 지역의 독립운동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기 때문. 97년 이래 인도네시아에 470억달러를 투자·지원했고, 지난 7월에만도 59억달러를 새로 투자한 미국이 인도네시아 경제가 흔들리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도 있다. 미국은 IMF체제에 들어간 인도네시아가 경제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제2의 환란에 접어들 경우 아시아경제는 물론, 미국에까지 미칠 엄청난 파장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듯하다. 더구나 인도네시아는 앞서 본 대로 미국 무기의 주요 수입국 가운데 하나다. 무기업자들의 이해관계도 무시하기 어렵다. 둘째는 인도네시아가 미국에 지리적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즉 미국이 아시아 맹주로 부상하는 중국 본토를 향해 최대의 전진기지를 만들 수도 있다는 복안이 깔려 있다. 미국과 인도네시아의 ‘사실상의 동거관계’에 대해 거의 보도한 적이 없는 ‘뉴욕타임스’가 9월9일자 1면 톱으로 ‘미국, 다른 목적을 갖고 동티모르에 서서히 접근’이라는 헤드라인의 기사를 보도했는데, 거기에 이런 대목이 나온다.
“미국은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2억의 인구를 가진 인도네시아와, 인구 80만의 작은 나라 동티모르 둘 가운데 어느 곳을 선택할 것인지 계산을 끝냈다.” 동티모르 학살을 막기 위해 출동한 다국적군 인터펫의 면면을 들여다보자. 5000여명의 병력을 동티모르에 보낸 오스트레일리아는 동티모르 독립운동 지도자 사나나 구스마오와 유전 개발과 관련한 밀약을 했다는 설이 나돈다. 또한 한국이 400여명의 군인을 파병한 것을 비롯, 브라질 포르투갈 뉴질랜드 태국 필리핀 캐나다 프랑스 이탈리아 싱가포르 스웨덴 핀란드 등의 국가들이 적게는 50명에서 많게는 몇천명의 군대를 다국적군으로 파견했다. 그러나 미국은 “수백명의 병력을 보낼지도 모른다”며 소극적인 의사를 밝혔을 뿐이다. 국제사회의 ‘맏형’으로 자처하는 미국이 자신의 실리만을 앞세워 눈 감고 있는 동안 동티모르에서는 양민들이 살해되어 토막 나고, 포를 떠낸 시신이 성당 벽에 널리고, 종군기자들이 얼굴에 총을 맞고 죽어가고 있다. 미국이 판 무기에, 미국이 훈련시킨 권력자들에게 23만명이 목숨을 잃었다. 미국이 그토록 자주 써먹는 ‘생션’을 인도네시아 정부에도 경고했거나, 군부실력자 위란토에게 단호한 충고 한 마디를 아끼지 않았다면 얼마든지 구해낼 수 있었던 생명들일지도 모른다. 동티모르 사태를 종식시킬 수 있는 유일한 해결사는 미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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