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다스동아일보[동아일보매거진:신동아11월호]

[세상읽기]

혼자 뛰는 1등, 서울대는 가라

자타가 공인하는 국내 최고의 대학 서울대는 우리 사회에 무엇을 기여했는가. 그동안 우수한 인재와 연구비를 독식해온 서울대는 BK21 사업을 통해 이전보다 더 많은 혜택을 부여받음으로써 2등이 따라올 수 없는 1등을 고수하게 됐다. 진정 서울대가 나라를 생각한다면 소아적 기득권부터 포기해야 한다.

홍욱희 세민환경연구소 소장·환경학 박사

지도층 개혁은 시작도 안했다

최 근 국민들 사이에는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2년 가까이 추진되고 있는 사회 각계각층의 개혁조치들이 별성과도 없이 슬그머니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크게 번지고 있다.

안타깝게도 정부의 과감한 개혁 드라이브가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 기득권층의 발목잡기에 밀려서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다. 또 정부의 주요 정책이나 사회지도층의 행태가 오히려 개혁을 후퇴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현상도 도처에서 발견된다.

이런 현상들을 접하면서 국민들은 우리 사회의 지도층이 얼마나 개혁에 소극적인지,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기득권 지키기에는 얼마나 열심인지를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다. 과연 우리 사회 지도층의 개혁은 그토록 어려운 일일까?

지난 몇 달 동안 신문 지면을 장식했던 크고 작은 사건 가운데 교육부가 추진한 ‘두뇌한국 21 사업’이 있다. 흔히 BK21(Brain Korea 21)로 불리는 이 사업은 우리 사회 지도층의 커다란 축을 이루고 있는 대학교수들이 관여돼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사회 지도층의 개혁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국민들에게 절실히 보여준 사례인 이 사건은 이들을 진정한 개혁의 길로 유도하고자 할 때 유념해야 할 점들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바로 이 측면에서 이제 두뇌한국 21 사업에 연관해서 우리나라 대학 개혁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특히 대학 개혁에 이정표가 될 수 있는 서울대학교의 개혁에 대해 논의해 보기로 하자.

2000억원은 어디로 갔는가

교 육부가 추진을 위해 그토록 애썼던 두뇌한국21이란 무엇인가? 이는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의 도래에 대비해서 정부가 금년부터 향후 7년간 매년 2000억원씩 총 1조4000억원을 대학에 투입, 창의적 두뇌를 양성하겠다는 야심 찬 사업이다. 두뇌한국21 사업이 그동안 정부가 대학을 지원해왔던 방식과 다른 것은 분명하다. 그것은 서울대, 포항공대, KAIST(과학기술원) 및 사립대학 중 극소수를 선정해서 이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연구중심 대학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우리나라 박사학위 소지자의 76%가 몰려 있는 대학이 정부가 투자하는 연구비의 10.6%만 지원받고 있는 현실을 타파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우수인력을 양성할 수 없다는 절박한 인식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이 사업이 끝나는 2005년에는 핵심 과학기술 분야에서 연간 2000명의 박사급 인력과 200명의 전문기술 인력이 배출되고, 과학논문인용색인(SCI)에 발표되는 우리나라의 과학논문도 1998년 대비 두 배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

2000억원이란 돈은 이제까지 대학 교육 역사상 한 번도 거론된 적이 없는 어마어마한 액수다. 이런 엄청난 규모의 돈을 건국 이래 처음으로 대학에 투자하는데, 그것도 극소수 선택된 대학에만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하니 각 대학 당국은 신경을 곧추 세우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었다.

이 사업을 추진하려는 교육부와 이를 지지하는 일부 교수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먼저 이들은 광복 이후 50년이 넘도록 우리나라에 세계 수준의 대학이 전무한 것은 이제까지의 대학 정책이 백화점식이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돈을 몇몇 대학에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면 최단시간 내에 충분히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육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매년 투자되는 2000억원의 예산 중에서 기초과학, 응용과학, 인문사회 분야의 3개 분야로 나누어서 각각 500억원씩 총 1500억원을 투자하고 나머지 500억원은 지방대학에 배정해서 산업계와 연계된 인력을 양성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 500억원은 집중지원 분야에서 배제된 대학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분야 구별없이 균등 배정되도록 했다. 교육부 관점에서 본다면 두뇌한국21 사업은 나름대로 합리성과 공평성을 갖추었다고 말할 수 있다.

BK21 사업의 근본 목적이 유능한 두뇌의 양성에 있으니만큼 일단 지원대학으로 선정되면 해당 대학은 의무적으로 연구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여기에는 입학제도 개선, 학부생 감축, 대학원 문호 50% 이상 타대학생 개방 등의 개혁조치와 함께 대학원 전임교수제 및 교수업적 평가제 도입, 연구비 중앙관리제 도입, 박사학위 논문의 국제학술지 게재 의무화 등이 포함된다. 다시 말해서 이제까지는 교수에 대한 연구비 지원에 머물렀던 정부의 지원 방식이 두뇌한국21 사업을 통해서는 교수가 아닌 대학원생 등 학문 후속 세대에 대한 지원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그런데 두뇌한국21 사업 계획이 처음 대통령에게 보고된 지난 4월부터 이 사업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드높았다. 이제까지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반대 논리들을 정리해 보면 그 요지는 대체로 이렇다.

첫째, 그 엄청난 돈을 극소수 대학에만 투자하면 대학들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더욱 심화된다. 대학교수들의 절대 다수는 “지금도 연구비가 형편없이 모자라는 상황인데 최상위 대학 몇 개만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면 나머지 대다수 대학들은 그나마 모자라는 연구비마저 박탈당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교육부는 이 사업에 투자되는 2000억원의 예산이 새로 확보되는 것이라고 강변하지만 이제까지 다른 명목과 다른 경로로 지급되던 연구비의 일부가 이 사업으로 전용될 것은 확실해 보인다. 이렇게 되면 매년 2000억원씩 지원되는 예산 중 대학원 중심대학 육성 사업에 할당된 1500억원을 나누어 갖는 서울대 등 극소수 대학에는 엄청난 경제적 혜택이 돌아가지만 나머지 대다수 대학들은 오히려 연구비 부족현상이 심화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특혜 지원은 대학간의 공정경쟁을 해치고 우리 사회의 고질인 대학서열화를 더욱 심화시킬 뿐이라는 주장이다.

둘째, 대학사회에는 교육부가 사업 강행을 통해 대학을 강제로 개혁하려는 데 대한 거부반응이 대단히 크다. 교육부가 이 사업 신청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대학 입학제도의 개선에서부터 연구비 관리제도의 개선, 교수 연구업적 평가제도 강화 등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대학의 고질적인 문제점들이 일시에 해결되기를 기대한다는 논리가 그것이다.

그런데 이런 과욕은 자칫 지나치면 가뜩이나 자율성이 부족한 우리 대학들이 더욱 자율성을 잃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교수통제’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비난받았던 교수 계약제와 연봉제의 전제조건은 나중에 취소됐다.

마지막으로 대학사회에서는 이 사업이 추진된 배경부터 문제 삼는 시각들도 적지 않다. 이 사업을 반대하는 가장 큰 목소리는 주로 굵직한 지방 국립대학과 명문 사립대학의 교수들로부터 터져나왔다. 이들은 ‘두뇌한국21 사업은 서울대학교, 특히 서울대 공대에 연구비를 몰아주기 위한 서울대와 교육부의 합작품일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현재 서울대 공대는 경쟁 상대인 KAIST나 포항공대에 비해 연구 시설이 형편없이 뒤떨어져 있고 연구보조원이라고 할 수 있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나 복지대책도 상대적으로 크게 열악한데, 국립 서울대는 정부의 지원을 통해서 그런 열세를 만회하려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서울대 공대 지원을 염두에 두고 국가적 사업으로 BK21을 계획한 것 자체가 잘못이며, 정부는 이런 숨은 의도를 포장하기 위해 인문사회 분야까지도 포함시켰다고 지적한다.

두뇌한국21 사업 파문의 전말

지 난 봄 교육부가 이 사업을 처음 발표했을 당시 대학사회나 여론의 반응은 그리 뜨겁지 않았다. 그러나 6월 과학기술 분야의 사업계획서 신청 요강이 발표되고 그 제출 마감일인 7월 21일이 점차 다가오면서 전국 대학에는 반대 여론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반대 목소리는 특히 지방 국립대학들과 명문 사립대학들에서 가장 세차게 터져나왔다. 특히 서울대에 이어 국립대학으로서는 가장 높은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부산대와 경북대 교수들은 BK21 사업 반대를 위해 전국적인 교수 연대투쟁을 선언하기에 이르렀고, 드디어 6월15일에는 전국의 대학교수 1000여 명이 부산에 모여 거리시위를 벌이는 데까지 발전했다. 이어 7월8일에는 서울 명동성당에서 900여 명의 교수가 모여 시위를 감행했다. 대학교수들이 두 차례나 거리 시위에 나선 예는 일찍이 전례가 없던 일이었다.

이 즈음 수많은 대학들에서 사업 반대 성명서가 쏟아졌고, 또 많은 교수들이 개별적으로 신문과 잡지를 통해서 BK21 사업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심지어 이 사업의 가장 커다란 수혜자로 지목된 서울대에서조차 BK21 사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7월5일 서울대 교수협의회는 “BK21은 대학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라기보다 대학의 자율성을 말살하려는 관료적 발상의 산물”이라고 지적하면서 이 사업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보다 먼저인 6월28일, 서울대 사회대는 전체 교수회의를 열고 두뇌한국 21 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해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교수들의 집단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교육부는 7월7일 보완책을 서둘러 발표했다. 즉 BK21 사업 가운데 인문사회 분야는 이미 공고된 내용을 전면 취소하는 한편, 관련 분야 교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지원 분야와 신청 자격 등을 새로이 마련해 재공고키로 했다 (재공고는 10월5일 훨씬 개선된 형태로 발표됐다). 또 과학기술 분야 신청 자격 중에서 연구업적 평가제, 연봉제, 계약제 실시 등 교수들의 신상에 직접 관련되는 예민한 사항들은 삭제키로 했다.

신청 한 달 후인 8월31일에는 드디어 두뇌한국21 사업의 사업선정 결과가 발표됐다.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먼저 총 46개 사업단이 지원해 26개가 선정된 대학원중심대학 육성사업에서 서울대학교는 물리, 화학, 생물 등 9개의 전 공모분야와 기타 분야 3개(지구과학, 수학, 건설기술) 등 자신들이 신청했던 12개 분야에서 모두 선정됐다. 이에 따라 서울대는 대학원 중심대학 육성비로 확보된 450억원과 대학원 전용시설 구축비 500억원을 더해 연간 1900억원의 과학기술 분야 사업비 중 그 절반인 95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이공계전문 대학으로 서울대학교와 경쟁관계에 있는 KAIST와 포항공대는 각각 6개 분야와 3개 분야에서 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됨으로써 3개 대학은 대학원 중심대학 육성을 위한 26개 사업 중에서 21개를 휩쓸었다.

이들 3개 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대다수 대학들의 결과는 비참할 수밖에 없었다. 연세대학교는 6개 분야에 주관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의생명과 물리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서 모두 탈락했고, 고려대는 오직 생명공학 분야에서만 주관대학으로 선정됐다.

여기에 아주대와 경상대학이 각 1개씩을 가져갔으니, 규모가 큰 지방국립대학들과 기타 국립대학, 대다수 사립대학들에는 BK21 사업이 그야말로 ‘남의 떡’이 되고 만 것이다. 다만 서울대 등과 컨소시엄을 통해서 겨우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 성균관대 명지대 한양대 등과, 특화사업 분야에 선정된 한국외국어대(외국어 통번역), 경희대(한의학), 경기대(디자인), 국민대(디자인 및 자동차) 등만이 겨우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전국을 9개 권역으로 나누어 각각 1, 2개 컨소시엄을 선정, 총액으로 연간 500억원을 지원하는 지역중심대학 육성사업의 경우 부산에서는 부경대(기계)와 부산대(정보기술)가 각각 주도하는 컨소시엄이 선정됐으며,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경북대와 영남대가 각각 선정되는 등 총 13개 사업단 중에서 영남대를 제외한 나머지 12개 사업단은 전원 국립대학들로 선정됐다.

이런 선정 결과에 대해서 비난의 소리가 없다면 그것이 오히려 놀랄 일이다. 사업선정 결과가 발표된 당일부터 각 언론매체에는 대학당국과 교수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심사가 공정치 못했다는 고발에서부터 서울대의 독식에 대한 비난, 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초래될 우리나라 대학의 장래에 대한 깊은 우려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각양각색이었다. 특히 대학원 중심대학 육성사업 부문에서 밀려난 명문 사립대와 지방 국립대 교수들의 비난과 비판은 급기야 연세대와 고려대가 서로 비난성명을 발표하는 등 대학간의 논쟁으로 치닫기까지 했다.

한편 사업선정 결과가 발표된 다음날 ‘사립대학 교수협의회 연합회’와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는 ‘서울대 편중이 대학서열화를 더욱 고착시키고 사립대의 입지를 좁게 만들어 대학 전체의 불균형 발전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요지의 성명을 발표했다. 9월3일에는 ‘전국국공립대학교 교수협의회’가 한국 대학사회에 불공정한 서열 구조와 독점 구조를 부추기는 두뇌한국21 사업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교육부에 촉구했다.

두뇌한국21 사업에 대한 비난과 비판이 비단 대학교수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졌던 것은 아니다. 전국 57개 대학 총학생회로 구성된 ‘교육정책 전면수정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9월14일 서울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두뇌한국21 사업의 전면철회를 요구했다. 그들은 ‘BK21 사업이 대학간, 학문간에 서열화를 고착시킬 뿐만 아니라 제외된 대학들에서는 등록금의존도가 가중돼 결과적으로 학생과 학부형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7월에는 민관합동기구인 정부 정책평가위원회가 한일어업협상과 씨랜드화재사건처리와 함께 두뇌 한국 21사업을 올 상반기 정부정책 6대 실패작에 포함시켰다.

서울대 개혁은 왜 비판받는가

두 뇌한국21 사업을 둘러싸고 지난 몇 개월 동안 벌어졌던 논쟁들은 일찍이 우리나라 대학사회에서 볼 수 없었던 교수들의 열띤, 공개적인 의견개진이었다. 과거 민주화 투쟁 과정에 일부 소신있는 교수들의 사회적 발언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대학교수들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의견 발표를 꺼리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BK21 사업에 대해서는 교수들이 두 차례나 가두시위를 불사할 정도로 의사 표출에 열성적이었다. 물론 사안 자체가 교수들의 연구비와 자신이 몸담고 있는 대학의 위상에 직접적으로 관련됐기 때문이란 시각도 있지만, 활발한 의사 표출을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제 그런 논쟁의 과정에 수면 위로 표출됐던 두뇌한국21 사업의 문제점들을 다시 한 번 짚어보기로 하자. 교수들의 반대 의견 속에서 가장 많이 거론됐던 주장은 BK21 사업에서 서울대가 너무 많은 특혜를 받았다는 것이었다.

서울대는 자타가 공인하듯이 교수의 연구 능력, 학생의 질적 수준, 연구비 액수 등 모든 면에서 국내의 어느 대학과도 비교를 허용치 않는다.

그런데 다른 대학에 몸담고 있는 교수들 쪽에서 볼 때 온갖 특혜를 누리고 있는 서울대와 다른 대학들이 똑같은 출발선상에 서서 경주를 벌여야 하는 선정 방식은 공평하지 못하다. BK21 사업의 주요선정 기준이 된 교수들의 논문발표수만 봐도 그렇다. 이제까지 우수한 학생들을 데리고 연구비를 많이 써가며 논문을 써왔던 서울대학교 교수들과 사정이 그렇지 못했던 지방대 교수들을 일률적으로 비교한다는 것은 도무지 말도 되지 않는다고 반대 교수들은 지적한다.

더욱이 서울대에 물경 1000억원이라는 돈을 매년 지원한다고 해서 교육부의 기대처럼 서울 대학교가 단시일 내에 세계 수준의 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인가 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만만치 않다. 현재 서울대의 학문 수준이 국제적으로 겨우 126위라는 보고서를 곧잘 인용하면서 우선 서울대 하나만이라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시급하다는 교육부의 논리 역시 마찬가지다(1997년 8월26일자 동아일보는 서울대학교가 대학평가에서 세계 800위권, 아시아 16위권이라는 초라한 위치에 머물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한 KAIST 교수는 “서울대 공대가 KAIST나 포항공대에 비교해서 엄청난 ‘특혜’ 속에서도 연구 수준이 뒤떨어지는 것은 연구시설이나 기타 연구 자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교수들을 자극하지 못하는 서울대의 자만에 기인한다”고 단언한다. 요컨대 처음 개교할 때부터 교수들에게 ‘논문을 쓰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publish or perish)’라는 엄격한 규정을 요구했던 KAIST나 포항공대에 비해 서울대 교수들은 자신들이 최고라는 우월감에 빠져 경쟁을 등한히 했다는 것이다.

국가적 차원에서 볼 때 21세기에 요구되는 우수 인력을 배출하기 위한 전략이 반드시 서울대와 기타 극소수 대학에 대한 몰아주기식으로 진행돼야만 할까. 이런 주장을 제기하는 많은 지방대학 교수들은 과거 군사독재 시대에 재벌들에 대한 정부의 집중적인 지원 결과가 오늘날 IMF 위기를 불러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BK21 사업은 바로 대학을 재벌처럼 만들려는 전략일 뿐이다”라고 주장한다. 충남대 물리학과 이해심 교수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정부가 모든 대학을 획일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낭비다. 그러나 더 위험한 것은 독점과 독선 때문에 일어나는 비효율과 파국이다. 소수 재벌을 위한 관치금융이 우리 경제에 파탄을 가져왔던 것처럼, 밀실 행정에 의한 관치교육이 입시 정책의 혼란이나 마구잡이 학부제 강요 등 수많은 폐해를 가져왔고 이제는 대학원 육성 정책에까지 해독을 끼쳐 국가 전체의 연구력을 급격히 떨어뜨리고 우리나라를 국제경쟁에서 뒤지도록 만들려 하고 있다.… 대학 세계에 극복할 수 있는 우열이 있고 자극이 있을 때 창조적인 경쟁과 함께 협동이 생기고 연구 능력이 향상된다. 현재 우리 국력에 비추어볼 때 이 조건에 맞추려면 대학원 중심 대학이 적어도 10개는 넘어야 하고 20여개라면 적절하다 할 것이다. 이 숫자는 현재 이공계 대학원 과정을 건실하게, 비교적 잘 운영하고 있는 대학들의 숫자를 반영한 것이다. 과거 오랜 기간, 특히 지난 10여년에 걸쳐 발전적 성향을 가진 여러 대학이 연구 환경이 열악한 상황에도 대학원을 육성하여 왔고, 특히 교수 수준은 이미 상당한 정도로 평준화되서 이제는 많은 대학에서 연구 분위기가 정착돼가고 있다. 또 교육부도 오랫동안 이런 연구 풍토 조성을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펴왔다. 그런데 이제 와서 BK21 사업으로 절대 다수 대학의 연구 풍토를 파괴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두뇌한국 21을 반대하는 주장은 결국 우리나라 대학사회에서 서울대가 갖는 위상에 그 초점이 모아진다. 서울대 바깥의 교수들은, 우수한 학생들을 거의 독점하고 있으며 연구비나 기타 연구 지원시설도 다른 대학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월한 서울대가 과연 그만큼 앞서가고 있는지에 대해 비판론을 제기한다.

이런 비판론을 단순히 서울대에 대한 타대학 교수들의 질시로 간주해 버리면, 논의는 여기에서 그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서울대의 연구 수준이 그 학교에 주어진 여러 특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리 높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 서울대 교수들은 BK21 사업의 타당성을 옹호하기 이전에 왜 자신들이 그런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물론 그동안 서울대 자체의 혁신 노력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최근의 언론 보도를 살펴보더라도 서울대는 바로 작년 7월에 자체적으로 구조조정안을 확정하고 최근까지도 이의 실천에 부심해왔다.

전임 선우중호 총장 재임 동안 뼈대가 완성된 구조조정안의 핵심은 연구중심 대학으로 학교 조직과 학사과정을 개편하는 것이었다. 이 안에는 2002년부터 서울대를 대학원 중심으로 개편하고 학부 신입생 전원을 무시험으로 선발하도록 돼 있다. 또 대학 신입생들은 2학년 때 전공을 선택하도록 돼 있고 법학대학원과 의학대학원을 신설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

그런데 이런 구조조정안은 발표 직후 학교 내외로부터 많은 비판에 직면했다. 서울대 교수들은 이 안이 교육부의 강요로 마지못해 작성됐다면서 이 안이 그대로 실천될 경우 인문대나 자연대 같은 기초학문 분야나 비인기학과는 정원에 미달하거나 지원자가 아예 없는 공동화 현상을 초래한다며 맹렬히 반대했다.

서울대 바깥에서의 비판도 적지 않았다. 98년 9월7일자 동아일보 사설은 서울대 개혁의 졸속성을 지적하며 “서울대 개혁의 목적은 입시과열을 막아 ‘서울대 병’을 고치는 것과 서울대의 기본 골격을 국제적 추세에 맞게 바꾸는 것으로 압축되는데 이번 방안은 서울대 학생들에게 전공선택의 기회를 넓혀줄지는 몰라도 ‘서울대 병’의 치유에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또 “기본틀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개혁이 이루어져 개혁안이라기보다 ‘단과대 타협안’의 성격이 강하다”고 비판했다.

이런 포괄적인 구조조정안 이외에도 서울대는 그동안 학교 운영에 관해 여러 가지를 개선했다. 현재 서울대의 학사 운영방식이나 연구비 집행 절차, 총장 선임절차 등에서 보이는 합리성, 민주성, 효율성 등은 필경 국내 다른 대학들의 모범이 될 것이다.

그런데도 서울대 바깥에서 서울대를 바라보는 시각은 여전히 곱지 못하다. 왜 그럴까? 국민들의 기대에 비해 서울대는 그 기대에 부응하려는 자기 혁신 노력이 미흡하기 때문이 아닐까.

실망의 흔적은 도처에서 발견된다. 그 한두 가지 예만 들어보자.

서울대는 작년에 치대 교수 임용 과정에 금품이 오갔다는 고발에 이어 올해에는 미대 교수가 논문에서 선배 교수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점을 빌미로 재임용에서 탈락시키는 이상한 인사를 자행했다. 교육부는 금년 9월20일 서울대가 연구실적 하순위자를 교수로 채용하고 재임용에서 탈락한 교수를 편법으로 임용했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또 교육부는 작년 9월 교육개혁 추진 우수대학 30개를 선정하면서 서울대를 탈락시켰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서울대가 제출한 보고서는 교육부가 요구하는 기준이나 체제에 맞지 않는 등 부실한데다 교육개혁 실적도 별반 없어 평가위원회에서 탈락시켰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서울대의 구조조정 노력이 별로 없었다는 이야기다.

그런가 하면 서울대 교수들 사이에서조차 지나친 엘리트주의, 관료주의, 행정우선주의에 반기를 드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서울대 물리학과의 오세정 교수는 98년 8월 동아일보에 기고한 시론에서 대학이 ‘연구중심대학=재정지원’이라는 등식에서 출발한 물량 위주의 발상이 가진 위험성을 지적했다.

“만일 돈으로 연구중심대학을 세울 수 있다면 오일 달러로 최첨단 시설의 대학을 세운 중동 산유국들이 이미 세계 수준의 명문 대학 몇 개쯤은 갖고 있어야 할 것이다.… 지금처럼 내실보다 외형 위주로 계획이 세워지고 남의 뒤나 따라가서 대학별 다양화와 특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도 연구 중심대학 육성 계획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특히 연구중심대학의 성패는 창조적인 인재에 달려 있음을 직시하고 기득권과 권위의식에 젖은 대학의 분위기를 쇄신하여 젊은 학생과 연구자들이 마음껏 능력을 펼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최근에는 서울대의 답답한 분위기를 박차고 나와 다른 직장으로 전직하는 서울대 교수도 점점 늘고 있다. 이런 이직 추세는 95년 1명, 96년 3명이었다가 97년 6명으로 늘어났고 98년에는 7명, 올해에는 9월까지 벌써 7명에 이른다고 한다(주간동아 203호). 물론 전직 이유는 각자 다르겠지만 서울대 교수라는 우리나라 최고의 ‘철밥통’을 스스로 포기한다는 것은 그만큼 ‘서울대병’의 심각성을 입증한다고 할 수 있다.

서울대 해체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다. 서울대 정치학과 김세균 교수는 6월23일 서울대 보건대학원 강당에서 열린 ‘두뇌한국21’ 토론회에서 서울대를 기초학문 연구 중심대학으로 개편하고 법대 경영대 등 응용학문 분야는 타 대학에 통합시키거나 서울대로부터 독립시키자고 주장했다. 김교수는 프랑스의 명문교 소르본대학이 제1대학과 제7대학으로 해체된 예가 있으니만큼 서울대학교도 이와같이 분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경쟁자 없는 1등은 위험하다

필 자가 아는 한 전세계의 그 어느 나라에도 서울대만큼 절대적으로 많은 비율의 사회지도층을 배출하는 대학은 없다. 서울대 교수라는 직함은 대통령을 제외한 정부의 어떤 고위직에도 등용될 수 있는 자리며, 서울대 동문은 우리나라 사회 전분야에 대한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다.

서울대가 우리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이 이렇게 크다 보니 그 부작용 또한 적지 않다. 우리나라 법조계가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서울대 법과대학은 책임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 법조계 구성원의 거의 절반이 서울대 출신이고 또 법원과 검찰 고위직의 절대 다수를 이들이 점하고 있다. 동문들이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는 상황하에 어떻게 공정한 법집행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마찬가지로 IMF 사태에 대해서도 서울대 출신의 정부 고위관료와 재계 지도자들에게 가장 큰 몫의 책임이 돌아가야 한다면 억지일까? IMF 위기를 사전에 예견하지 못했던 학계의 지도자들은 또 누구인가?

사정이 이렇기 때문에 서울대와 서울대 교수들은 바깥에서 나오는 비판의 목소리에 좀더 겸손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비판들을 과감히 수용해서 스스로 거듭나는 개혁을 반드시 추진해야만 한다. 서울대가 온 국민의 사랑을 받는 세계적인 수준의 대학으로 올라서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연구중심대학으로의 구조조정도, BK21 사업으로 정부로부터 받게 되는 연간 1000억원대의 지원도 아니다. 그것보다는 서울대인에 의한 서울대 스스로의 뼈를 깎는 자기반성과 자기개혁이 선행돼야 하는 것이다.

필자가 잘 아는 서울대 교수들은 IMF 이후 서울대도 꾸준히 구조조정을 해왔다고 말한다. 하지만 진정으로 서울대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학교 조직을 손질하고 교과과정을 개편하는 수준 이상의 획기적인 조치가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 그래야만 “서울대 교수들의 하는 일이란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들을 독점해서 재학시에는 연구랄 것도 없는 용역보고서나 쓰게 하고 졸업 후에는 외국대학에 입학추천장이나 써주는 것이 고작”이라는 타대학 교수들의 비아냥에서 벗어날 수 있다.

서울대 개혁을 위해서는 과연 어떤 조치들이 요구되는 것일까? 먼저 서울대는 자신이 2위의 추종을 불허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이라는 자만심을 하루 속히 벗어던져야만 한다. 모름지기 2위, 3위 대학들이 경쟁 상대로 존재해야만 제1위 대학으로서 서울대의 위상이 더욱 빛날 수 있다는 점을 서울대는 깨달아야 한다.

이 주장에는 물론 증거가 있다. 바로 KAIST와 포항공대의 존재가 그것이다. 만약 KAIST와 포항공대가 없었더라면 학문의 전당으로서 서울대의 현재 수준은 지금보다 훨씬 더 낮아졌을 것임이 분명하다. 특히 서울공대와 자연대의 경우 그래도 20여 년 전부터 KAIST라는 막강한 경쟁 상대의 등장으로 위기감을 느끼던 터라 다른 단과대학들보다 개혁 분위기가 더 강할 수 있었다. 만약 인문대나 사회대, 법대나 경영대 등에서도 서울대와 경쟁할 수 있는 국내의 다른 대학들이 10여 년 전부터 존재했더라면 오늘날 서울대의 위상은 더 한층 빛날 수 있었을 것이다.

서울대 교수들은 서울대가 진정 국제수준의 대학으로 발돋움하기를 열망한다면 단 한두 개라도 서울대에 경쟁할 수 있는 대학을 육성하도록 교육부에 촉구하라. BK21로 서울대가 교육부의 지원을 싹쓸이하기보다는 그 돈을 다른 경쟁 대학의 육성에 쏟도록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서울대 발전에 훨씬 도움이 된다.

또한 서울대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들의 절대 다수를 독점하고자 하는 소아적 발상에서도 하루 속히 벗어나야 한다.

우리나라는 수능고사라는 잣대를 이용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을 성적순으로 줄세우는, 전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나라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수능고사의 최상위를 차지하는 학생들을 거의 싹쓸이해버리는 것이 바로 서울대다. 심지어 서울대는 우수한 과학두뇌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과학고등학교의 졸업생들조차 다 걷어가버린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인재의 독점이 개선되기는커녕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오늘날과 같은 치열한 국제경쟁 시대에는 국가 발전을 위해서 우수한 엘리트 집단의 양성이 절대적으로 요청된다. 그런데 그런 엘리트의 싹이라 할 수 있는 우수한 재원들을 특정 대학이 다 몰아간다는 것은 반드시 개선돼야 할 사항이다. 향후 이들이 국가의 지도자로 성장했을 때 사고의 다양성을 제한하게 되고 또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패거리의식이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어쩌면 서울대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서울대를 선호하는데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닌가”라고 반문할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이렇게 되묻고 싶다. 서울대는 이제까지 단 한번이라도 우수한 학생들을 다른 대학과 나누어 가지려고 생각이나 해보았는가 하고. 가장 우수한 학생들의 일부를 다른 대학에 양보하고, 성적은 좀 떨어지지만 공부 이외에 다른 재능을 지니는 학생들을 과감히 발탁해 가장 우수한 학생으로 키워내는 것이야말로 국가와 국민에 대한 최고의 봉사다.

매년 여름 한 번씩 발표되는 서울대의 입학생 전형 요강은 신문과 방송이 앞다퉈 보도한다. 다른 나라에서는 보기 힘든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현상이다. 그만큼 서울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고 또 서울대의 입학제도는 국내 다른 대학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서울대의 입학기준에 수능고사 성적이나 고등학교 성적 외에 다른 요소들이 반영된 다면 고질적인 ‘서울대 병’은 자연히 치유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근래 서울대가 추진하고 있는 교장 추천제는 고교 수업의 정상화를 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하지만 이보다 더 기대되는 효과는 바로 이 제도로 인해 과거 같으면 충분히 서울대에 들어갔을 성적 우수자들의 일부가 자연스레 서울대 이외의 대학으로 진학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처럼 서울대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우수한 인재를 다른 대학과 나눠가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서울대의 개혁은 서울대 스스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개혁의 대상이 스스로를 개혁한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다. IMF 사태 이후 우리 국민은 사회의 온갖 조직에서 자발적인 개혁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실감하고 있다. 서울대의 개혁도 이 점에 발목이 잡혀 있다. 만약 서울대 자체의 구조조정이 바깥에서 기대하는 수준에 못 미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교육부의 BK21 사업같이 대학의 구조조정을 강요하는 조치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일까?

서울대가 자신의 개혁을 위해서 가장 손쉽게 추진할 수 있는 조치는 바로 총학장을 비롯한 대학의 주요 보직을 외부에 개방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서울대는 이제까지 한번도 주요보직을 외부에서 공채로 충원한 적이 없다.

따라서 서울대의 총학장 자리에 오른 사람은 오직 서울대 교수로 봉직한 경험밖에 없다. 이런 분들만의 리더십으로 어떻게 과감한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분들이 기득권을 포기하라고 동료 교수들을 설득하는 데에는 필경 한계가 있다.

어쩌면 서울대 교수들은 국가공무원이라는 현재의 교수 신분과 보직 개방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제도상의 문제점들을 거론하며 총학장 공채에 난색을 표할지도 모르겠다. 또 어떤 교수들은 인물난(人物難)을 우려할지도 모르겠다. 과연 그럴까? 총학장 공채를 가로막는 제도상의 문제점들은 서울대가 원한다면 BK21 사업 추진보다 훨씬 더 해결하기가 쉽다. 우리 사회의 누가 서울대 개혁을 바라지 않겠는가? 교육부나 국회, 언론도 이런 식의 서울대 개혁에는 적극 협조할 것이다.

서울대 총학장 후보에는 국내의 다른 대학에서 총학장으로 탁월한 능력을 나타냈던 분, 외국의 학계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분, 장관으로서 우수한 조직장악력과 기획력을 발휘했던 이, 첨단기업을 키워서 세계 굴지의 사업체로 육성시켰던 이 등 다양한 인사들이 포진하고 있다. 선진국의 유수 대학들이 한결같이 총학장을 외부 공채로 영입하는 예를 왜 서울대는 애써 외면하는 것일까?

총학장 외부 공채 이외에 서울대가 스스로 과감한 개혁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다른 방법은 바로 KAIST와 포항공대의 예를 본받는 것이다.

흔히 서울대 교수들은 KAIST와 포항공대 개교 당시 각각 정부와 재단으로부터 주어졌던 갖가지 혜택을 거론하며 서울대의 상대적 부진을 애써 정당화하려고 한다. 물론 해당 대학의 교수들도 이 점을 부인하진 않는다. 하지만 그들은 이보다 “우수한 연구 업적 없이는 승진도 없고 교수 정년도 없다’는 냉혹한 규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저 없이 말한다. 학위 논문이 반드시 외국의 유수한 과학잡지에 실려야만 박사학위를 수여하는 제도도 교수와 학생들을 잠시도 방심할 수 없게 만들었을 것임이 분명하다. 바로 이런 엄정한 교수업적평 가제와 박사학위 이수제도의 도입이 서울대에 절실한 것이다(현재 서울대의 일부 단과대학들에서는 교수 승진과 학위 수여에 요구되는 규정들을 점점 더 강화하는 반가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도 서울대에 기대를 걸어야 하는 이유

왜 대학 개혁이 그토록 중요한가? 아니, 정확히 말해서 대학교수들의 자기개혁이 그토록 절실한가? 그 이유는 자명하다. 그들은 한국 사회 지도층을 차지하는 가장 크고 영향력있는 집단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적어도 집단의 규모에 비해 사회적 기여도는 별로 후한 점수를 줄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권이나 관료들에 비교할 때 그래도 대학교수들의 생각이 진보적일 것이기 때문에 자기반성과 개혁이 쉬울 것으로 생각되고, 또 기업인들이나 기타 사회지도층에 비교한다면 한 집단으로서의 존재가 훨씬 더 명확해 한 번의 개혁으로 엄청난 사회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런 대학교수들이 개혁에 동참할 때 우리 사회의 개혁은 속도가 가일층 빨라질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모든 대학과 대학교수들이 개혁의 길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모범사례가 필요하다. 바로 이러한 대학 개혁의 모범 사례를 구축하는 일, 그것이 현재의 시점에 서울대 학교 개혁에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다. 전례에 비추어 볼 때 서울대가 바뀌면 나머지 대학들도 바뀐다. 입시제도의 변혁이 그러했고 총학장 선출제도 변화가 그러했으며 학부제 시행이 그러했다.

서울대가 BK21 사업을 독점하고 우수 학생을 독차지한다고 해서 서울대의 위상이 더 높아지는 것은 결코 아닐 것이다. 또 단시일 내에 국제적으로 연구 수준이 더욱 높아지기도 쉽지 않은 일일 것이다. 그렇지만 서울대의 참된 개혁은 이어서 우리나라 대학의 전반적인 개혁을 불러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 대학의 위상은 전반적으로 높아질 것이 분명하다. 또 이런 대학에서 양성된 인력들이 사회로 진출하게 될 즈음에는 저절로 우리 사회에 진정한 개혁이 이룩될 것이다.

반대로 서울대의 그런 개혁이 없다면, 우리 대학 전반의 개혁, 더 나아가 사회 전반의 개혁은 앞으로 상당 기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필자가 서울대의 개혁에 기대를 걸고 또 이를 촉구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대학이 바뀌어야 우리 사회가 바뀌는데, 서울대는 그 모범이 돼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