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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테나] '11월 대란설' 대우 해외차입금이 관건 대우에 대한 워크아웃 결정 후 금융권은 일단 안정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대우사태를 완전히 매듭짓기 위해선 넘어야 할 고비가 많다. 대우의 막대한 해외차입금은 또다른 금융위기를 부를 수도 있다.성기영 동아일보 주간동아 기자 "IMF 졸업은 무슨 졸업입니까. 학위도 안 받고 졸업했다고 우기는 꼴 아닙니까?” 지난 10월8일 열린 재벌 개혁 토론회에서 서울대 정운찬 교수(경제학)는 강력한 개혁론자답게 한국 경제의 장래에 대해 비관적 전망을 내놓았다. 경제 성장률을 전망할 때마다 보수적인 견해를 밝혀온 한국은행이 내년도 경제 성장 전망치를 무려 8.8%로 올려 잡으면서 장밋빛 청사진을 내놓은 직후였다. IMF 이후 한국 경제를 대수술하는 집도의를 떠맡은 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에게도 적지 않은 조언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정 교수가 공개석상에서 극단적 표현까지 써가며 ‘한국 경제 비관론’을 편 까닭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는 대우 사태가 촉발한 금융 시장의 불안정으로 하반기 한국 경제가 불확실성의 터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대우그룹 계열사에 대한 전격적인 워크아웃 결정이 내려진 것은 이미 2개월 전인 8월 말이다. 그러나 금융시장에 대우의 자금악화설이 돌기 시작한 것은 그보다 훨씬 전의 일이다. 대우의 해외 자금이 돌지 않는다는 소문이 끊임없이 나돌았고 외국계 증권사들은 연일 대우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보고서들을 생산해내고 있었다. 정부 일각에서 ‘대우 연착륙 시나리오’가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시장이 대우에 등을 돌리고 있던 6∼7월경 대우자동차에 대한 워크아웃설이 불거졌다. 그러나 이때만 해도 정부 관계자들은 대우의 ‘대’자만 들어도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다. 기껏 회복 국면으로 들어선 우리 경제에 충격을 줄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2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이 모든 가설은 현실로 나타났다. 8월26일 대우그룹 12개 계열사에 대한 워크아웃 방침이 발표된 것이다. 워크아웃 대상에서 빠진 대우증권 등도 대부분 계열 분리, 또는 매각 대상에 올라 사실상 대우그룹은 해체의 운명을 맞게 되었다. 최근 정부는 워크아웃 일정을 구체화해 대우전자 대우통신 대우중공업 오리온전기 대우전자부품 쌍용자동차 경남기업 등 7개 기업은 10월말까지, (주)대우 대우자동차 대우자동차판매 다이너스클럽코리아 대우캐피탈 등 5개 기업은 11월6일까지 워크아웃 계획을 내놓기로 했다. 워크아웃이 발표되고나서 또다시 2개월이 흘렀다. 출렁이던 금융시장은 일단 진정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대우그룹의 워크아웃 방침이 발표된 후 투신사의 수탁고는 239조원에서 63조원이 빠져나가는 위기 상황까지 치달았다. 투신사들이 유동성 부족에 시달리면서 보유 채권을 내다팔기 시작하자 금리가 치솟아 회사채 금리는 한때 10.8%까지 솟구쳤다. 서울 지역의 경우 어음부도율도 7월의 0.11%에서 대우 워크아웃 방침 발표 직후인 9월에는 16배나 되는 1.75%까지 상승했다. 그러나 채권시장 안정기금을 동원한 채권 매입으로 회사채 금리가 8%대로 안정되기 시작했고 주가도 800선을 회복했다. 이 정도나마 시장이 안정된 것은 ‘대우 쇼크’로 인해 금융시장이 휘청거리자 정부가 적극 개입했기 때문이다. 은행들에 강제로 기금을 할당한다는 비난을 무릅쓰면서 20조원의 채권 시장 안정기금을 동원해 우량 채권 위주로 매입하기 시작했고 한국은행도 투신사들이 보유한 국공채를 매입하겠다고 거들고 나섰다. 모든 대책은 금리를 붙들어 매는 데 집중됐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금리를 진정시키는 데는 성공했지만 대우 사태를 완전히 매듭짓기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 할 고비가 한둘이 아니다.
워크아웃이 결정된 12개 대우 계열사에 대한 채권단의 실사 작업이 마무리되어가고 있지만 대우의 부채가 얼마냐에 대한 논란은 그치지 않고 있다. 우선 대우가 스스로 밝힌 부채 총액은 60조원 정도. 이중 달러로 갚아야 할 외화 부채가 99억달러, 그러니까 약 12조원, 총부채의 20%나 되는 셈이다. 이는 5대 재벌의 해외 차입금 규모 중 가장 큰 것이다.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5대 재벌의 해외 차입금 규모는 대우→삼성→현대→SK→LG의 순이다. 대우의 해외 차입금은 삼성보다는 30% 이상, 현대보다는 45% 이상 많은 실정이다. 대우가 세계 경영을 내세우며 ‘해외로 해외로’ 확장하는 과정에 끌어들인 빚은 그룹 해체 상황에 놓인 지금 고스란히 대우의 목을 죄는 부메랑으로 되돌아오고 있다. 한때 외국인들은 대우의 무리한 확장 전략에 대해 ‘일단 출발하고 나면 멈출 수 없는 외발 자전거와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대우의 해외 차입금은 이 외발 자전거를 굴러가게 하는 동력이었던 셈이다. 그러나 외발 자전거가 넘어지고 나자 자전거를 일으켜 세우는 데 해외 차입금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채무 조정 과정에 해외 차입금 규모를 정확히 산출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채권단의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대우그룹 계열사에 대한 실사가 끝나고 나면 엄청난 추가 부채가 드러날 것이라는 추측이 나돈 것도 바로 해외 차입금 때문이었다. 현재로서는 실사가 모두 끝나봐야 대우의 ‘숨겨진 부채’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다. 강봉균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국내 부채는 어차피 숨길 수 없는 것이고 해외 차입이 의문의 핵심인데 이제는 숨겨진 부채가 있다 하더라도 나타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채권단의 실사 작업이 완벽하게 이뤄진다는 전제에서나 가능한 이야기다. 11월6일이라는 워크아웃 기일에 맞추기 위해 실사가 졸속으로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워크아웃 대상 기업에 대한 자산 부채 실사에는 채권단 주도 아래 국내 주요 회계법인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채권 채무 관계가 워낙 복잡하고 해외 법인 실사에 어려움이 겹쳐 졸속 실사가 되지 않겠느냐 우려하는 것이다. 실사법인 관계자들은 거의 퇴근을 포기한 채 밤샘 작업을 하고 있지만 인력 부족에 시달리면서 빠듯한 시한에 쫓기고 있다. 채권단 관계자들은 “결국 워크아웃 계획을 내놓아야 하는 시간에 맞추려 하다가는 중간 보고서 형태의 어정쩡한 실사 보고서만 나오는 게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실사의 구체적인 내용도 문제다. 외환 수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국제금융센터 어윤대 소장(고려대 경영학과 교수)은 “정작 문제는 실사 과정에 자산이 과대 평가되거나 외상 거래의 경우 매출어음이 부정확하게 집계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장부에는 자산을 100만 달러에 해외 매각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30만달러만 받고 70만 달러는 외상으로 남겨 놓았을 경우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 일종의 착시 현상을 경고하는 것이다. 실사를 담당하는 회계법인들은 이러한 문제를 없애기 위해 대우와 외상 거래한 해외 기업들에 서신을 보내 거래 내역과 조건, 미납금 규모 등을 확인하는 방법을 동원한다. 그러나 대우의 해외 계열사와 거래한 수많은 기업에 일일이 사실 관계를 조회할 수는 없는 일. 결국 이 경우에는 표본 추출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촉박한 실사 기일에 쫓겨 안 그래도 부실 실사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마당에 얼마나 꼼꼼하고 투명한 실사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대우 계열사에 대한 실사 결과 가장 먼저 맞닥뜨릴 문제는 대우 계열사의 부실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점이다. 정부가 정한 원칙은 투신사-증권사-공적 자금의 순이다. 자산을 운용하다가 생긴 손실이므로 대주주를 포함한 투신사가 1차 책임을 지고 증권사도 대우 채권이 편입된 펀드가 수익률이 높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펀드를 판매한 ‘죄’가 인정된다는 점을 들어 손실액을 분담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이런 방침을 발표하는 과정에도 재경부와 금감위간에 손발이 안 맞는 모습이 노출됐다. 재경부 역시 업계 자율 협의라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지만 자율적 조정이 가능하다고는 믿지 않는지 투신사와 증권사 간에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금융감독원이 조정 기능을 담당한다는 단서 조항을 만들어 놓았다. 그러나 ‘생돈’을 쏟아부어야 하는 투신사나 증권사 입장에서 자율 협의는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다. 이미 투신사는 운용회사가 우선 책임을 져야 한다는 데 대해, 증권사는 수수료 수입 비율대로 손실을 분담하자는 안에 대해, 서로 ‘말도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에도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고 형식으로만 ‘자율 결정’을 내세울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외국계 은행들로 이뤄진 대우의 해외 채권단은 워크아웃이 발표된 직후 채무 조정 과정에 자신들이 배제된 데 대해 정부측에 여러 차례 항의 표시를 해왔다. 한편으로는 홍콩에서 별도 모임을 갖고 대우 계열 채권에 대한 정부의 지급 보증을 요구하기도 했다. 정부에서는 해외 채권단에 대해 ‘동등한 대우(equal treatment)’라는 대원칙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IMF 연차총회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했던 강봉균 재경부장관도 현지에서 체이스 맨해턴, 도쿄 미쓰비시 등 대우의 주요 해외 채권단 관계자들을 만나 이런 정부 방침을 강조하고 이해를 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 덕분에 해외 채권단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겠다는 데서는 한 발 물러섰지만 그렇다고 불씨가 모두 꺼진 것은 아니다. 일부 해외 채권단은 제일은행을 뉴브리지 캐피탈에 매각하면서 향후 2년간 발생하는 대우 관련 부실 여신을 정부가 떠안기로 하는 ‘풋백 옵션’ 계약을 덧붙였던 점을 들어가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조짐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대우 문제를 이 지경까지 끌고 온 원인은 무엇일까. IMF 체제 이후 우리 경제가 고비를 맞을 때마다 강력한 구조 개혁을 촉구했던 서강대 조윤제 교수(경제학)의 위기 진단을 들어보자. “결국 채권 시가평가제가 일찍 실시되었다면 지금과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IMF와 시가평가제에 합의할 때 대우사태를 예견하지 못했겠지만 지금이라도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자꾸 미루다 보면 문제는 점점 커진다. 투신사의 부실이 깊어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것인가.” 대다수의 경제 전문가들이 투신사의 조기 구조조정을 들고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다. 어차피 한번 겪어야 할 홍역이라면 IMF와도 합의하고 정부도 공언했던 채권 시가평가제를 유보하면서까지 투신 구조조정을 늦출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이다. 금융 감독 당국은 일부 투신사에서 유포했던 ‘11월 대란설’에 괘씸죄를 걸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면서도 ‘투신사 퇴출은 없다’며 미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는 모순을 범하고 있다. 결국 투신 구조조정이 어떻게 이뤄지느냐에 따라 금융 시장이 완전한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을지가 판가름날 것이다.
외환 위기를 겪은 나라들의 경제 현실을 돌이켜 보면 실물 위기, 즉 기업 부문의 부실이 은행권의 부실 여신으로 이어져 결국 은행 위기(banking crisis)와 외환 위기(currency crisis)라는 ‘쌍둥이 위기(twin crisis)’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외환 위기의 배경에는 단지 외국 자본의 급격한 이탈이라는 ‘근인(近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국내 기업, 그러니까 실물 부문의 부실이라는 더 큰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대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또다시 금융 위기가 닥칠 것인지가 판가름나게 될 것이다. 지난 10월14일 서강 경제인 포럼에서 하반기 한국 경제의 전망에 관해 강연한 강봉균 재경부 장관은 강연이 끝난 후 몇 가지 질문을 받았다. 강 장관은 부채 비율 축소나 재벌 개혁 문제에서는 목소리를 높여가며 질문을 반박하고 나섰지만 딱 두 가지 문제만큼은 질문자의 공격을 받아들이거나 직접 언급을 회피했다. 부실 덩어리인 투신사를 살리기 위해 죄없는 국민들의 세금을 또다시 쏟아부어야 하느냐는 어느 주부의 질문에는 ‘“도덕적 원칙을 세우기 위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것이 좋겠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채권 시가평가제가 유보된 데 대해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을 회피했다. 강 장관이 반박하지 못한 하나의 문제는 민주주의 원칙과 관련된 것이고 또하나의 문제는 시장경제 원칙과 관련된 문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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