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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 재벌공방전-재벌이 왜 문제인가 '지네발경영'이 국가 경제 파탄낸다 전경련 언저리의 이론가들이 진정 자본주의를 사랑한다면 재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라고 촉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벌은 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누구도 넘볼 마음조차 먹어서는 안될 성역이 아니다.손혁재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이 한구 대우경제연구소장, 차동세 한국개발연구원장, 이윤호 LG경제연구원장, 최우석 삼성 경제연구소장, 공병호 자유기업센터 소장.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시사저널’ 98년 1월 8일자는 이 다섯 사람을 ‘친재벌논객 5인방’으로 꼽았다. 스스로 시장경제론자라고 주장하면서도 재벌에 대해서는 시장경제원리와는 다른 논리를 펴는 사이비 시장경제론자라는 것이 이 기사의 요지였다. 이 5인방 가운데서도 가장 큰 목소리로 친재벌 논리를 펼치는 이가 바로 공병호 박사다. 그가 소장으로 있는 자유기업센터는 ‘시장경제주의를 홍보·교육·계몽·전달하기 위해’ (한겨레신문, 97.4.19) 전경련이 70억원을 투자한 재단법인이다. 자유기업센터는 ‘작은 정부, 규제완화,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골간으로 하는 신자유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미국 헤리티지 재단을 모델로 삼고 있다. 공 박사는 교도소 운영까지 민간에게 넘긴 영국과 뉴질랜드식 개혁이 우리 나라에도 시급하다고 말한다. 국가의 영역을 최대한 줄이고 시장의 영역을 최대한 늘리는 것이 바로 자유기업센터와 소장인 공병호 박사의 활동 목적인 셈이다. ‘시장경제 최고 전사(戰士)’(월간중앙 99년 10월호) 공 박사는 감히 시장경제를 폄하하거나 재벌을 비판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김없이 나타나 응징(?)해온 충직한 자본주의의 홍위병이다. 그는 자유시장경제를 추구하는 나라인 한국에 반(反)자본주의적·반(反)기업적· 반(反)자유주의적 지식인이 많다고 걱정한다. 그가 더욱 걱정하는 것은 반자본주의적 지식인들이 경제위기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나 검토 없이 피상적으로 나타난 결과만 갖고 진단과 대책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지식인이나 경제개혁을 주도하는 고위관료들이) 반기업적이거나 반자본주의적 사고를 드러냈으며 일관성도 없다. 시장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그 기능에 대해 불신감을 갖고 있으며 때때로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당연시한다. 작은 정부가 시장경제적 관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말하면서도 공공연히 정부 기능의 확대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정책의 도입을 주장하는 등 반시장경제적 사고를 자주 노출하고 있다.”(월간중앙 99년 10월호) 경제학을 전공하지도 않았으면서 공 박사의 글을 비판하는 건방진 짓(?)을 하는 까닭은 문외한이 보아도 그로 대표되는 친재벌론자들의 비판에 억지가 있다고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나는 특별한 경제지식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정부 개입의 필연성, 사회정의와 경제정의, 분배정의, 참여민주주의 등 숱한 구호에 현혹돼 있는지도 모른다. 그를 비롯한 재벌 친위대들은 재벌과 시장경제에 대한 비판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 아마도 이들에게 시장경제는 어떤 경우에도 훼손되어서는 안될 신주단지이며, 재벌은 누구도 넘볼 마음조차 먹어서는 안될 성역인 것 같다. 이런 논리를 바탕으로 전개되는 글은 쉽고 시원시원하지만 아무리 꼼꼼히 읽어도 해답을 찾을 수 없는 의문이 하나 있다. 과연 재벌은 비판해서는 안 되는 성역인가, 그리고 시장경제는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는 완전한 체제인가 하는 점과 우리 나라 경제가 과연 완벽한 시장경제인가 하는 점이다.
공박사를 비롯한 친재벌 이론가들은 대개 시장절대주의자다. 그는 시장경제에 대해서 신앙에 가까울 정도로 거의 맹목적인 믿음을 갖고 있다. 이 믿음은 정부와 시장을 적대적인 관계로 상정한다. 경제정책에 대해서 심한 반감을 숨기지 않는 것도 정책의 결정과 집행 주체가 국가이기 때문이다. 그는 정부가 시장경제의 원리에 맡기지 않고 사사건건 개입하려 한다면서 적대감까지 공공연하게 드러낸다. 경제를 시장에 전적으로 맡겨두어야지 정부가 간여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이들은 순수 자본주의 신봉자다. 미국에서도 시카고 학파의 거두인 밀턴 프리드먼 등 아직도 순수 자본주의를 신봉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이들조차 인정하는 순수자본주의의 약점인 ‘경제 전체의 불균형과 관련된 경제불안정의 문제’를 모르는 것인가, 알면서도 눈감고 있는 것인가? 고전주의 주류 경제학자들은 경제 문제를 기업과 소비자에 국한해 다루었다. 그들은 국민총생산 등 경제 전체의 규모나 움직임에는 관심이 없었다. 경제 전체를 구성하는 부분들이 잘하면 전체는 저절로 잘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순수 자본주의자들은 경제성장 경기변동 등 거시경제 이론은 무시하고 기업이론에 치중했다. 그러나 경제가 경제주체들의 행동원리로만 해결되지는 않는다. 개인들의 선택은 합리적이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불합리한 경우도 있는 것이다. 결국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고 국가가 자유방임하다보니 순수 자본주의가 안고 있는 문제가 폭발하고 말았다. 바로 그것이 1929년의 대공황이다. 대공황을 겪으면서 순수 자본주의가 혼합 자본주의 경제로 바뀌었다. 운전자들의 양식과 합리적 판단을 믿고 있던 정부가 교통정체현상이 나타나자 교통정리를 하기 시작한 셈이다. 정부의 정책은 경제의 통제가 아니라 경제가 스스로 모순을 해결하지 못할 때 그 모순을 완화시키는 구실을 한다. 혼합경제이론을 제시한 케인즈는 정부가 경제를 자유방임할 것이 아니라 재정 정책 등을 통해 경제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벌의 문제점인 내부자 거래나 탈법적인 지급보증을 규제하는 것은 부당한 규제나 개입이 아니다. 시장의 전제는 공정한 경쟁이다. 따라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권력과 손잡고 손쉽게 경영하고 빠르게 성장을 해왔던 재벌들은 공정한 경쟁과 공정한 거래를 강요하는 정책이 귀찮겠지만 그것이 바로 무너진 시장을 되살리는 길인 것이다. 시장이 우리보다 잘 형성돼 있는 선진국에서도 재벌(기업 집단)은 물론 개별 대기업의 독과점 횡포까지 철저하게 규제하고 있다. 또 경쟁을 국가가 완전히 자유방임하는 순수 자본주의에서는 경제력 집중과 독점이 발생하는 등 ‘시장의 실패(market failure)’가 나타난다. 순수 자본주의가 가져오는 경제전체의 불안정, 경제력 집중과 독점, 공공재 생산 부진, 시장 미발달, 환경오염, 부정확한 정보, 기술 투자 도외시 현상 등을 시장의 실패라고 한다. 친재벌론자들은 자신들이 필요할 때마다 전가의 보도처럼 인용하는 ‘선진국’에서도 시장의 실패가 나타나고 있음을 일부러 모르는 체 눈감는 것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 시장은 비정상적으로 형성됐고, 기능마저 마비돼 있었다. 시장의 불완전성, 특히 고전적인 자본주의 발전의 길을 걷지 않고 압축적 성장을 한 우리나라 시장의 불완전성을 생각한다면 시장경제 확립이 매우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정상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비정상적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하는 게 당연한 일이다. 시장이 하지 못하는 부문은 정부가 메워야 한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시장의, 시장에 의한, 시장을 위한’ 자본주의가 최고선이다. 그러나 그 시장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그 시장에서 활동하는 것은 누구인가? 바로 사람이다. 영국의 경제학자 알프레드 마샬이 정년 퇴임하던 날 자신의 제자들을 모아놓고 퇴임기념연설을 했다. 그 연설에서 마샬은 경제학자에게는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가슴 (cool head, hot heart)’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차가운 머리는 냉철한 지성을 말하는 것이며, 뜨거운 가슴은 경제의 주체인 사람에 대한 애정을 말한다. 사람을 고려하지 않았다면 뜨거운 가슴이 없는 셈이다. 시장의 불완전성이라는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면 차가운 머리도 없는 셈이다.
전경련 주변에 포진한 이론가들은 “경제가 어려울 때면 재벌이 도마에 오른다”면서 “재벌이 속죄양이냐”고 목소리를 높인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재벌이 차지하는 지위나 영향력은 ‘노동계나 사회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일부 사람들’이 떠들 때마다 속죄양이 될 정도로 약하지 않다.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재벌이 도마 위에 오르는 것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재벌이 안고 있는 문제, 재벌이 일으키는 문제가 잘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들은 재벌을 경쟁의 산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로부터 특혜를 받았어도 다양한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기업은 살아남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잘못이다. 대규모 기업집단이란 경쟁력 있는 특정 전문업종을 중심으로 관련된 기업들이 계열화된 것을 말한다. 그러나 현재 재벌체제는 무분별한 사업다각화를 꾀해 이윤이 발생할 수 있는 곳이라면 무조건 진출해 수십 개, 심지어는 100여 개의 계열사를 거느리는 선단식 경영을 하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재벌은 규모에 비해 국제경쟁력이 취약하다. 이 점에서 서울대학교 송병락 교수가 “국제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선단식 경영을 해체하면 안 된다”고 주장(동아일보 99.10.14)한 것은 이해가 안된다. 송교수가 예로 든 ‘소니’나 ‘미쓰이’의 자회사는 동일한 업종의 계열화된 기업으로서 업종을 가리지 않고 거의 모든 업종에 다 뛰어든 우리나라 재벌의 선단식과는 다르다. 송교수는 문어발 경영도 기업 경영의 한 방법으로서 그 자체가 매도될 수는 없다는 주장도 펼쳤다. 그러나 문어발식 경영 방법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겼다면 비판받고 문어발식 경영을 포기하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재벌이 과거 고도성장기간 동안 우리 경제의 성장과 산업발전에 일정한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다. 그 과정에서 재벌은 비정상적일 정도로 빠르게 성장했다. 재벌예찬론자들도 오늘날의 재벌이 순전히 재벌 소유주들의 노력과 창의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지는 못할 것이다. 재벌 성장의 배경은 정경유착과 관치금융, 세제혜택, 경제정책, 부실기업 인수 등의 특혜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재벌을 비난하는 근거가 ‘정경유착이나 부정부패와 같은 다소 추상적인 구호’라고 말한다(공병호, 한국일보 97.6.5). 정경유착이 추상적인가? 부정부패가 추상적인가? 국제투명성기구(TI)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는 조사대상 85개 나라 가운데 43위였다. 재벌이 정경유착과 관치금융을 고질화시켜 권력형 부정부패의 소지를 제공하였음은 그 언저리에 있는 이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정경유착과 부정부패 말고도 재벌이 비난받을 소지는 많다. 재벌은 사업 영역을 문어발식으로 확장해왔다. 사실 문어발이라는 비유는 좀 부적절하다. 문어발은 8개밖에 안되기 때문이다. 사업 영역이 8개밖에 안 되는 재벌이 있는가? 정확한 비유는 ‘지네발식 확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영역을 확장해서 재벌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서 상호지급보증을 함으로써 그룹 전체가 빚더미 위에 함께 올라앉았다. 재벌들은 대마불사 신화를 신봉하는 것은 아닐까? 또 과잉중복투자와 과다차입경영으로 재무구조가 대단히 취약하다. 이렇게 취약한 재무구조와 무분별한 영역 확장 등으로 국제경쟁력을 상실한 재벌이 외환위기를 불러온 주요 원인제공자가 되고 말았다. 이들은 IMF 신탁통치 체제 아래서도 투신, 보험 등 금융사업과 PCS 사업 등에 대해서 아직도 신규 진입과 과잉중복투자를 계속하고 있다. 친재벌 진영의 논객들이 반자본주의를 비판하는 목적은 재벌을 적극 옹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럼으로써 IMF의 주범으로 몰려 해체 위기에 있는 재벌을 구하려는 구사대의 선봉에 선 것이다. 재벌이 경제성장에 이바지한 측면은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 그리고 재벌체제 자체의 해독 등에 대해서 재벌 나팔수들은 입을 다물고 있다. 이들이 입다물고 슬그머니 넘어가는 재벌의 못된 행태 가운데 하나가 세습 문제와 경영실패에 대한 무책임성이다. 재벌들은 기업소유권은 물론 기업경영권까지 변칙적인 방식으로 다음 대에 물려주고 있다. 한번 재벌총수이면 대를 이어가면서 재벌을 상속하고 소유하는 세습경영체제는 이제 바뀌어야 한다.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아들인 재용씨에게 변칙적으로 거액의 재산을 물려준 것은 국회의 국정감사에서까지 지적된 사항이다. 대부분의 재벌 총수와 기업 소유주들이 그러하듯 소유주의 자제, 또는 친인척이라 해서 비정상적인 초고속승진을 하는 것도 공정한 경쟁은 아니다. 또 재벌 소유주들은 경영의 실패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았다. 온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국가부도 사태까지 몰고 갔던 경제위기의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가? 수많은 직장인들이 정리해고의 강풍에 휩쓸려 일자리를 잃고 거리로 내몰렸지만 경제위기의 주범인 재벌의 총수는 단 한 사람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 전경련 부설 정책연구소인 한국경제연구원조차 ‘실패한 경영인의 퇴출’을 주장하는 상황(동아일보 99.7.12)에서 이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 단 한 마디도 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들은 모든 책임이 부당하게 시장에 개입한 정부와 반자본주의적 지식인과 고위공직자에게 있다고 강변한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부족해서 외환위기가 발생했기 때문에 정리해고제 도입을 반대한 사람들이 위기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자유기업센터 보고서 ‘노동법 개정 일지’). 건전한 노사관계를 형성하고 대화하기 보다는 공권력에 의존해서 노조를 무시함으로써 노조를 강성화시킨 책임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빅딜 문제도 마찬가지다. 재벌쪽은 ‘인위적인 빅딜은 바람직하지 않다’던 김태동 정책기획위원장이 정부 주도의 빅딜을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그것은 김태동 위원장이 반자본주의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재벌들이 자발적으로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차일피일 시간만 끌고 있기 때문이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사재 출연 문제에 대해 반자본주의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인 것도 마찬가지다. 재벌의 총수와 그 가족이 보유하는 지분은 30대 재벌 평균 5.4%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그 5.4%의 지분을 가진 재벌 총수와 그 가족들이 나머지 94.6%를 자기 멋대로 마치 자신의 개인 재산처럼 취급하는 건 자본주의적인가? ‘기업은 망해도 기업주는 안 망한다’는 말이 있다. 부실기업의 경영주가 경영책임을 지지 않는 것도 자본주의적인 것인지 묻고 싶다. 재벌진영에 참가하고 있는 이론가들이 진정으로 자본주의를 사랑한다면 무조건 감싸고돌기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국 자본주의의 문제점과 재벌체제의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원인을 찾아내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하는 것이 한국사회를 위해서도 자본주의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일 것이다. 아이가 귀엽다고 사탕을 달라는대로 주면 이가 썩고, 회초리를 아끼면 아이를 버리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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