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다스동아일보[동아일보매거진:신동아11월호]

[기획취재] 재벌공방전-재벌이 필요한 이유

선단식 경영이 국제경쟁력 높인다

지난 10월13일 송병락(宋丙洛) 서울대 부총장이 전경련 조찬 강연을 통해 정부의 재벌개혁 정책을 정면비판했다. 빅딜 정책을 '사회주의적 발상'으로 규정짓는 등 그의 주장은 재벌옹호에 치우친 면이 있지만 정부가 귀담아 들을 만한 구석도 있다는 중론이다. 송교수의 강연 내용을 요약해 싣는다.

장원 녹색연합 사무총장, 대전대 교수

서 구선진국은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없다. 서구 선진국 중에는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 수준에 도달한 후 사회복지 문제, 노조 문제, 가정파괴, 범죄 등으로 발전이 멎은 나라가 많다. 이들의 실업률은 평균 11%나 된다. 이들 나라에서는 이혼이 많고 부모가 자주 바뀌어 자녀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범죄 때문에 사람들이 대낮에 도시를 걸어다닐 수조차 없다. 이런 나라를 그래도 따라 가야 하는가?

여기서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현재의 서구 선진국들을 단순히 따라가자는 것이 아니다. 소득 면에서 그들보다 몇 배 앞서는 나라로 만들자는 것이다.

사회주의 병의 진단법을 알아 보자.‘산업사회의 농토’인 기업을 해체하자는 사람들은 공산주의자다. 기업의 단점을 계속 부각시키고 공론화하면서 처벌을 부르짖는 사람들은 사회주의 병에 걸린 사람이다. 기업을 공갈·협박하는 지도자들도 마찬가지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기업의 장점을 부각시키는 가운데 단점이 저절로 묻히도록 하는 체제다. 아무리 해도 묻히지 않는 단점만을 ‘시장의 실패’라고 하여 정부가 시정하게 된다. 정부의 역할은 바로 이런 것이다.

후진국 지도자들의 상당수는 사회주의 병에 걸린 사람이다. 사회주의 병은 약물로는 치료가 불가능하다. 항상 사회의 잘못된 부분만을 부각시키고 공론화하여 처벌하는 데 나라의 힘을 쏟아 부으니, 나라가 잘될 리가 없다.

재벌이란 여론몰이형, 그리고 국민선동용 용어다. 공식 정의가 없는 이 말은 사용할수록 국민을 혼동시킨다. 다른 나라는 왜 재벌 해체(기업그룹의 해체)를 하지 않는가? 세계 경제전쟁 시대에 한국의 기업그룹을 해체하려면 다른 나라의 기업그룹도 같이 해체해야 한다. 일본의 동양경제신보사에 따르면 일본엔 세계적인 기업그룹이 73개나 있다. 그중 67개는 도요타자동차회사나 소니회사와 같은 모기업과 자회사로 구성된 기업그룹(수직 케이레쓰)이고, 나머지 6개는 한국의 삼성 LG 현대처럼 모기업만으로 구성된 기업그룹(수평 케이레쓰)이다.

레스터 더러우 MIT 교수는 ‘대접전─다가오는 미국·일본·유럽의 경제전투’에서 독일에는 은행 중심의 기업그룹이 있다고 했다. 미국 공정거래위원을 역임한 바 있는 F.M. 셔러 하버드대 경제학 교수는 미국의 GE사와 알라이드 시그널사는 한국의 기업그룹과 비슷하다고 했다. 대만 홍콩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에도 기업그룹이 많다. 한국의 기업그룹을 해체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나라들이 기업그룹을 해체하지 않는 이유를 알 필요가 있다. 한국의 기업그룹을 재벌이라고 하면 다른 나라의 기업그룹도 마찬가지로 재벌이다.

선단식 경영을 하는 나라는 왜 하는가? 세계 9대 무역회사는 모두 어느 나라의 것인가? 일본 것이다. 그럼 일본의 어떤 회사들인가? 모두 종합상사(소고쇼샤)들이다. 일본 소교쇼샤 중 미쓰이 물산은 894개의 자회사, 이토추상사는 683개의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다. 9대 소고쇼샤의 자회사는 모두 6000여개나 된다. 이들이 세계 220여개국의 정보수집망과 무역망을 형성하고 있다. 이른바 글로벌 무역과 정보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이런 소고쇼샤는 ‘기업이 하는 일은 모든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이들의 업종 확장은 문어발이 아니라 지네발식이라고 하는 것이 옳다. 일본 자회사를 통해 고도의 전문화도 하고, 전문화된 기업들을 종합하면 고도의 종합화도 되는 것이다. 이들은 수많은 자회사를 선단식으로 거느리고 있다. 그리고 다시 수평 케이레쓰라는 더 큰 선단의 일부가 되고 있다. 일본 주요회사의 자회사의 수는 다음과 같다. 소니 1174개사, 미쓰이물산 894개사, 도시바전기 513개사, 도요타자동차 356개, 이토추상사 638개사, 후지쓰전기 446개사이다.

기업그룹의 장점 살려야

한국엔 세계 기준의 대기업이 9개밖에 없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한국에는 30대 기업집단이 있다고 하는데, 세계 기준으로 보면 말이 안 된다. 공정거래법이 정하는 21개의 대규모 기업집단은 세계 기준으로 보면 대기업도 아니고 대규모 기업집단은 더더욱 아니다. 세계화 시대에 이들을 정부 규제대상에서 풀어 주어야 한다. 한국의 삼성 그룹 등 그룹소속 회사를 모두 한 회사로 치면, 30대 기업그룹 중 세계 기준의 대기업이 될 수 있는 것은 8개밖에 없다. 정부가 이들에 대해 상호출자 금지 등 규제를 하려면 다른 나라 대기업도 같이 규제해야 한다.

기업그룹의 많은 장점을 살려야 한다. 첫째 지금은 정보화시대다. 정보가 대세를 결정하는 시대에 전세계 대상의 경제정보를 수집하는 데는 기업그룹이 단독기업에 비하여 월등히 유리하다. 둘째 전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상품을 광고하고 마케팅할 때도 그렇다. 셋째 반도체 산업과 같이 조(兆)단위의 돈이 필요한 산업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단독회사보다 그룹이 유리하다. 넷째 기업그룹은 단독기업보다 인재 유치나 인재 양성 면에서 유리하다. 다섯째 대기업그룹이 있는 한국은 대우 삼성 SK LG 현대 등 한국을 대표하는 브랜드를 갖고 있다. 그러나 대만과 같은 중소기업형 나라엔 없다.

중소기업만 있는 나라는 후진국이다. 한국은 50년대나 60년대는 중소기업형 경제였다. 그러나 70년대 중화학공업을 적극 추진하면서부터 대기업이 많이 생겼다. 자동차회사는 대기업이다. 자동차회사가 하나 생기면 수많은 중소기업이 생긴다. 대우그룹의 3차 계열회사 수가 4만 여개가 된다고 하듯 대기업이 하나 생기면 중소기업은 수없이 많이 생긴다. 중소기업을 많게 하려면 대기업수를 늘려야 한다.

일본은 세계적인 대기업도 중소기업도 한국보다 많다. 라오스 캄보디아 소말리아 잠비아같이 못 사는 나라들은 한결같이 중소기업형 국가들이다. 미국 일본 독일 등 잘사는 나라들은 모두 대기업을 많이 가진 나라다. 선진 5개국(G5)의 경제 규모 순위는 대기업 수와 비례한다. 한국은 세계 기준의 대기업을 9개 갖고 있다. 인구 규모를 보면, 한국의 대기업이 미국 수준이 되려면 29개, 일본 수준이 되려면 37개, 스위스 수준이 되려면 72개로 늘어나야 한다.

미국의 코카콜라 맥도널드 IBM 인텔 디즈니랜드 GM 등 우리 귀에 익은 회사들은 모두 세계 수준의 대기업들이다. 일본의 소니 GM 캐논 도시바 후지쓰 등의 회사도 마찬가지다. 앞으로 이런 세계적인 대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는 대기업이 한국에도 많아야 한다.

반도체, 자동차, 세계 수준의 호텔, 화학, 철강, 조선 등은 모두 대기업 업종이다. 중소기업은 이런 것을 잘 할 수 없다. 그러나 많은 벤처기업은 중소기업으로부터 시작하니 중소기업도 많아져야 한다. 정보화 사회는 기업 규모로 볼 때 어떤 사회인가. 기업그룹,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 영세기업 등이 골고루 많아야 하는 사회가 정보화 사회다.

세계 일등기업만 남기고 나머지는 퇴출시키면 우리는 모두 굶어 죽는다. 학교도 병원도 백화점도 음식점도 자동차 수리점도 모두 기업이다. 이발소나 미용원도 기업이다. 이중 세계 제일이 아닌 것을 문닫게 하면 국민의 생활이 안 된다. 국민은 굶어 죽는다. 세계 일등을 하건 못하건 있을 것은 다 있어야 한다. 아파트를 예로 들어보자. 가령 천장은 세계 수준의 것이고 출입문이나 창문은 세계 수준의 것이 아니므로 퇴출시켜야 한다면 출입문이나 창문 없는 아파트가 된다. 아파트는 하나의 시스템이다. 시스템 차원에서 보면 세계 수준이 아닌 것도 있어야 한다. 기업 차원, 산업 차원, 경제 시스템 차원으로 볼 때의 논리는 달라야 한다.

빅딜을 할 때는 기업 규모, 산업 규모, 경제 시스템 규모 모두를 따지자. 현재의 빅딜은 기업 규모만 본 것이다. 산업의 규모도 보아야 한다. 기업 차원만의 개혁을 할 때는 한국에 있는 세계 수준의 기업이 몇 개만 있어도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은 기업이 부족하여 살 길이 막힌다. 산업, 가령 자동차 산업의 규모는 자동차 회사가 몇 개 있느냐에 따라 다르다. 일본 자동차산업은 11개의 자동차회사로 구성되어 있다. 일본 주요산업의 경쟁업체 수는 다음과 같다. 조선회사 33개, 반도체회사 24개, 카메라회사 15개, TV 15개, 컴퓨터 15개, 자동차회사 11개 등이다.

빅딜의 불합리성

일본은 제품마다 이렇게 많은 회사가 있는데 왜 빅딜을 해 회사 수를 한두 개로 줄이지 않는가? 그렇게 하면 산업 규모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유럽 선진국들은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빅딜을 통해 전자회사들을 한두 개로 통합했다. 그 결과 독점기업들이 됐다. 독점화가 된 전자회사들은 경쟁력이 약해져 일본 전자회사들에 졌다. 현재 유럽 전자회사들 중 한국 전자회사와 경쟁해 이길 수 있는 것은 사실 몇 개 없다. 빅딜로 국제 경쟁력이 그만큼 약해졌기 때문이다.

기업은 산업사회의 농토다. 국민 4500만명, 통일되면 7000만명이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기업이 있어야 한다. 대만이나 일본을 따라 가려면 인구당 기업 수를 더 많이 늘려야 한다. IMF 전 종업원 5인 이상 제조업체 수는 10만 개를 약간 넘었다. 일본 기준으로 보면 2만 5000개는 더 있어야 했다. 산업의 규모가 커야 경쟁력도 커진다.

시장경제는 중복 과잉투자를 전제로 한다. 중국에는 수백 만명의 탁구선수가 있는 가운데 소수의 세계적인 선수가 나온다. 한국에도 수많은 여자 골프 선수 중에서 박세리 김미현 같은 군계일학의 선수가 나온다. 가령 골프 선수를 3명만 키워 모두 세계 수준으로 만든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시장경제에서는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수많은 기업이 치열한 경쟁을 하는 가운데 세계 수준의 기업이 한두 개 나온다. 서울 시내에는 무수한 음식점이 있다. 서울대 후문인 낙성대 지역만 해도 음식점이 수없이 있다. 빅딜을 해 이들을 한두 개의 음식점으로 통폐합하는 것이 옳은가? 그렇지 않다. 그렇게 하는 것은 사회주의 방식이다. 서울에는 여관과 호텔이 수없이 많다. 한국이 당장 사회주의 국가가 되면 여관이나 음식점부터 통폐합된다. 소련이 사회주의 국가가 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이런 통폐합 조치다. 모스크바에는 코스모스라는 객실 5000개의 호텔이 있다. 이 호텔이 공산주의 시절 얼마나 비능률적이었는지 가본 사람들은 모두 뼈저리게 느꼈을 것이다.

한국의 반도체, 조선, 자동차, 전자회사들은 세계시장 수출을 위하여 투자했으므로 국내 기준으로 보면 엄청난 중복 과잉투자다. 지금은 공업화 사회를 마쳤으므로 생산능력이 전세계적으로 엄청나게 과잉 상태다.

소유·경영 분리의 문제점

소유와 경영의 분리는 회사를 판단하는 기준이 못된다. 병원의 기능은 병을 잘 고치는 것이다. 즉 좋은 의료 서비스의 생산이다. 어떤 병원을 갈 때 소유와 경영의 분리 여부를 보고 가는 건 아니다. 회사도 마찬가지다. 기업의 기능은 좋은 제품의 생산이다. 반도체 생산을 하며 양과 질이 세계 제일이라면 세계 일등을 하는 회사를 두고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아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공산주의는 소유와 경영이 100% 분리된 체제다. 그렇다고 공산주의 나라가 잘된 경우를 보았는가? 공기업도 소유와 경영이 100% 분리된 기업이다. 공기업의 사유화는 세계적인 물결이다. 이는 공기업이 사기업에 비해 비능률적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소유와 경영의 분리는 좋은 제품의 생산을 위한 수단이다. 수단과 목표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소유자만이 경영하는 기업, 전문 경영인만이 경영하는 기업, 그리고 양자를 적절히 혼합한 기업 등 다양한 형태의 기업이 나오는 게 바람직하다.

소수 업종을 전문화해야 세계 일류가 되는 것인가? 종합병원은 각종 환자가 가는 곳이므로 종합진찰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종합대학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모든 대학이나 병원이 종합적이어서는 안된다. 고도로 전문화된 것도 있고 고도로 종합화된 것도 있고 그 중간 형태도 많이 있어야 한다.

“문어발식 경영만은 절대 안된다” 또는 “문어발식 경영만 해야 된다”는 말은 의미가 없다. 고도의 문어발식 경영을 전혀 하지 않는 기업, 중간 형태의 기업 등 다양한 형태의 기업이 많아야 한다.

기업, 재벌, 콩그로머레이트, 대기업집단, 케이레쓰 및 기업그룹들은 모두 다르다. 먼저 기업을 보자. 학교, 병원, 구멍가게, 음식점, 미장원, 노래방 등도 기업이다.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조직체는 모두 기업이다. 재벌은 공식 정의가 없는 여론몰이형 용어다. 이 말을 사용하려면 정부가 공식 정의부터 내려야 한다.

다음 콩그로머레이트란 법적으로 독립된 기업그룹이다. 인적·물적자원의 교류가 없다. 많은 사람들은 한국의 기업그룹들이 이런 형태라고 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삼성 SK LG그룹 등은 공정거래법이 인정하는 대기업 집단이다. 케이레쓰는 일본형 기업집단이다. 모회사와 자회사로 구성된 수직 케이레쓰와 모회사만으로 구성된 수평 케이레쓰가 있다.

정보화사회의 다양성

기업은 국민의 힘을 모을 수 있는 조직이다. 물론 기업그룹은 기업의 힘을 다시 모을 수 있는 조직이다. 기업이나 기업그룹은 문화에 따라, 나라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정보화사회는 다양성의 사회다. 하나의 표준모델이나 방법이 통하지 않는 사회다. 무엇보다 공업화사회의 논리가 맞지 않는 사회다. 정보화시대는 공업 생산능력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시대다. 오히려 세계적인 생산능력 과잉이 문제가 되는 시대다. 그러므로 국제 경쟁력이 중요한 시대다.

공업이 아니라 서비스 특히 국제금융이 대세를 결정하는 시대다. 공산품 중심 빅딜의 타당성이 줄어드는 시대다. 정보화사회는 제품의 질보다 디자인이나 세계시장에서의 마케팅 능력이 경쟁력을 결정하는 시대다. 정보화사회는 글로벌시대이므로 글로벌정보 네트워크나 글로벌마케팅 네트워크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시대다.

444조원을 4444조원으로 만들 수 있는가? 한국의 GNP(98년)는 약 444조원이다. 일본의 GNP는 555조엔이다. 한국의 GNP를 앞으로 10배 증가시켜 많은 사람들을 부자로 만들 수 있는가? 모든 국민이 생산성 이상의 봉급이나 대가를 받는 것은 남에게서 빼앗는 것임을 알게 하자.

이자율을 일본 이자율의 절반 정도로만 낮게 해도 한국기업은 쾌재를 부를 것이다. 주식시세가 91년 이후 미국에서는 5.5배로 증가했으나 한국에선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증권시장의 주식시세를 미국만큼 높여서 기업들이 자금을 풍성하게 조달할 수 있게 하자.

금융업은 세계 제일의 정보산업, 21세기 성장산업, 자금제공 산업이다. 금융업의 국제 경쟁력 없이 한국 경제의 국제 경쟁력 향상은 힘들다. 한국의 반도체 생산업체는 양과 질 면에서 세계 제일이다. 만약 한국의 어느 대학이 세계 제일이 되면 한국은 나라 전체가 편안하게 될 것이다. 정치산업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한 기업 거래의 투명성은 보장되기 힘들다. 기업환경의 국제 경쟁력이 향상되지 않으면 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