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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페리 보고서 이후
평양행 재촉하는 美·日·中 송문홍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베 를린 회담 이후 미국이 발표한 대조선 경제제재의 부분적 해제 조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1950년에 제재가 실시된 후 처음으로 되는 극적인 변화이다. 이 결정은 미국의 대꾸바정책과 현저하게 다르며, 장래의 조미관계 발전방향을 보여주고 있다. 페리씨와 그의 그루빠는 2001년 1월에 클린톤 대통령이 퇴임하기 이전까지 두 나라 사이의 관계가 극적으로 발전되여 나갈 것이라는 데 대하여 설명하고 호와이트하우스(화이트하우스)를 납득시킨 것 같다.” ‘한국전쟁의 기원’의 저자로 유명한 미국의 브루스 커밍스 교수(시카고대학)는 일본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10월4일자 인터넷판)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커밍스 교수는 또 이 인터뷰에서 “페리보고서는 미국의 대조선정책이 완전한 재검토에 착수했음을 말해주는 것”이며 “두 나라는 앞으로 2년 내에 조선전쟁 이후 가장 좋은 관계를 꾸려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9월12일 북·미 베를린 협상 타결은 98년 8월 말 북한의 대포동 시험발사 이래 지속돼오던 미사일 위기를 일거에 해소시켰다. ‘북·미간 빅딜’의 주요 내용은 미사일 모라토리엄 (미사일 발사 유예)과 대북 경제제재의 완화. 당초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도 지불하지 않을 것”이라던 미국의 입장은 베를린협상 타결 이후 며칠만에 나온 대북 경제제재 완화조치로 사실상 슬그머니 바뀐 셈이다. 그 후 한반도 상황은 ‘대치’에서 ‘대화’ 쪽으로 빠르게 선회했다. 9월15일 페리 보고서가 ‘알맹이’는 빠진 채 공개됐고, 이틀 뒤인 9월17일 경제제재 완화조치가 나왔다. 이에 화답하듯 북한 중앙통신은 9월21일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는 논평을 내고, 9월24일 미사일 발사 유보를 공식 선언했다. 북·미 고위급 회담도 조만간 재개될 전망. 사실 북·미관계에서 94년 10월 제네바 합의에 이은 두 번째 획기적 전기로 꼽히는 이번 ‘베를린 합의’의 내용은 북한 미사일의 개발·수출 금지가 아니라 단순히 ‘시험발사의 중단’일 뿐이다.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열리는 중’이라는 단서도 붙어 있다. 이건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첩첩산중이라는 뜻이다. 이렇듯 갑자기 빨라진 미 행정부의 행보에 미 공화당이 반발하는 모습을 보인 건 차라리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10월13일 미 하원 청문회에서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인 벤자민 길먼 국제관계위원장 등 공화당 의원들이 페리 보좌관과 보고서의 내용을 맹공했지만, 대세는 이미 돌이키기 어려운 것처럼 보였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다는 것은 9월 중순에 공개된 페리 보고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미 행정부는 향후 대북관계 개선을 ① 북측의 미사일 문제 해결과 미측의 대북 경제제재 해제를 통한 평화 분위기 조성(단기) ② 북한 핵·미사일 개발의 완전 중단(중기) ③ 북·미 수교를 통한 한반도 냉전구도 종식(장기) 등 3단계로 나눠 추진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애당초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수출·배치까지를 문제 삼았던 미국 입장을 생각해본다면, 이번 베를린 협상은 지난 94년 북한의 ‘과거 핵’ 부분을 경수로 완공 때까지 유예하고 성사시킨 제네바 합의의 재판(再版)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94년 당시와는 다르다. 달라진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미국의 대북 인식. 94년 제네바 합의를 이끌어낼 때 미국에선 “북한체제는 조만간 붕괴될 것”이라는 인식이 대세였다. 어차피 망할 나라이므로 경수로 2기를 지어주겠다고 약속해도 공수표가 될 공산이 크다는 인식이었다. 그러나 그런 인식은 그로부터 5년이 지난 지금 확연히 바뀌었다. 이제 미국의 한반도문제 관계자들 중에서 북한의 붕괴 가능성을 자신있게 점치는 이는 아무도 없다. 따라서 미국은 북한이라는 실체를 인정한 바탕 위에서 보다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게 된 셈이다.
아무튼 현 시점에서 북·미관계가 빠르게 진전될 것이라는 데에 이견을 다는 전문가는 많지 않다. 북·미 관계가 진전되면 북·일 관계 또한 진전될 것은 분명하다. 한국정부 역시 그동안 여러 차례 천명해온 것처럼 “미·일의 대북 수교가 선행되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 오히려 한국은 “페리 보고서에 한국측 의견이 대폭 반영됐고 이는 일관된 햇볕정책의 성과”라며 만족감을 표하고 있다. 문제는 작금의 사태 진전이 한국 입장에서 볼 때 과연 얼마나 바람직하냐는 점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한·미·일의 공동 목표는 북한의 변화다. 그런데 북한을 변화시키려면 미국과 일본이 먼저 대북 인식과 정책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이 김대중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다. 출범 직후 정경분리 원칙을 천명하고 적극적인 대북 포용정책을 견지해온 것도 그런 맥락에서였다. 어차피 현 상황에서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제네바 합의의 당사자인 미국인 만큼, 미국이 먼저 대북정책에 변화를 줘야만 북한도 변화의 길을 걷게 되리라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이렇게 되면 남북관계에도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한결 넓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하는데, 이게 바로 페리 보고서의 골간이다.” 사실 이 얘기는 김대중 정부가 출범 이래 시종 밝혀온 논리다. 말하자면 김대중 정부의 한반도 상황에 대한 기본 인식틀인 셈. 그런데 과연 북한은 과연 한·미·일의 기대에 부응해서 “스스로 변화하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게 될까? 그래서 북한과 미· 일간의 수교 협상이 진행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경제회생의 길로 접어들며, 궁극적으로 한반도에 냉전 종식의 꿈이 이뤄질 수 있을까? “김대중정부 출범 이후만 봐도 상황은 엄청나게 바뀌었다. 먼저, 생사지경을 헤매던 북한이 점차 안정기조로 들어서고 있는 기색이 역력하다. 군부대 시찰 이외에는 대외 노출을 극도로 꺼렸던 김정일도 한결 활동 범위가 넓어졌고, 북한 TV에 비치는 모습도 자신감에 넘쳐 보인다. 주변 환경도 물 밑에서 격류를 타고 있다. 그동안 미국의 그늘에 가려 움직임이 미미했던 일본과 중국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미국은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대북협상 외에도 95년 이래 중단됐던 주한 미국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기업투자단을 구성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 봄 이래 유보해오던 정부 차원의 방북대표단 구성 작업을 본격 추진 중이다. 중국 역시 지난 6월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방중에 이어 10월에는 탕자쉬안 (唐家璇) 중국 외교부장이 평양을 방문했다. 양국관계에 뭔가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지금 한반도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움직임들은 빙산의 꼭대기 부분만 겉으로 드러나 있을 뿐 눈에 보이지 않는 물 밑에서는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가 일고 있다. 문제는 이런 변화가 과연 한국에게 얼마나 유리한 것이냐는 점인데,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극히 회의적이다. 결론부터 말해서, 북한으로서는 미·일과 가까워질수록 당분간 한국과는 거리를 두려고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주변 정보에 밝은 한 인사의 말이다. 그의 분석이 옳다면, 우리 정부의 정세 인식은 좋게 봐서 ‘나이브’하고, 나쁘게 보면 ‘상황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면 과연 그런 변화의 동력은 무엇이고, 각 당사국들은 무엇을 겨냥해 움직이고 있는가.
먼저 미국. 기회 있을 때마다 대북공조를 강조해온 한·미간의 ‘동상이몽’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 ‘신동아’에서 지적한 바 있다(99년 4월호 ‘DJ식 일괄타결 vs 미국식 일괄타결’·99년 7월호 ‘서해교전사태 파장’ 등 참조). 미국 조야에서는 98년 8월 북한의 대포동 시험발사 이래 대북 강경론이 큰 힘을 얻어왔고, 그 과정에서 98년 11월 미국의 대북정책 전반을 조율할 대북정책조정관 자리를 신설, 페리 전 국방장관을 임명했다. 그리고 페리 조정관이 들고 나온 게 바로 한·미·일 3국의 대북정책안인 페리 보고서였다. 한 전문가의 말. “결과적으로 페리 보고서는 다목적용이었음이 분명해졌다. 우선 한·미·일 3국의 대북정책 방향을 수립한다는 원래 용도 이외에 이를 북한에 대한 협상 지렛대로 활용한다는 용도가 있었다. 올 봄 금창리 지하지설에 대한 사찰문제에서 북한이 생각보다 빨리 호응해온 것이 바로 페리 보고서의 협상 지렛대로서의 기능이었다. 페리 보고서의 마지막 용도는 그것이 대(對)한국 카드였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미국의 이해 관계 범위를 넘어 소위 ‘독자 노선’으로 자꾸 빗나가려는 한국을 견제하는 카드로서 페리 보고서를 활용했다는 것이다. 보고서의 공개 시기를 놓고 올 초부터 끊임없이 저울질을 거듭해온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또, 그동안 한·미·일 정책협의기구가 가동됐다고 하지만, 그 기구는 사실상 ‘정책 공조’가 아니라 미국의 이해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기능을 했을 뿐이다.” 사실 올해 들어서만도 한국은 여러 차례 미국의 ‘심기’를 거슬리는 행위를 보여왔다. 김대통령이 연초에 제기한 일괄타결 협상방안도 그렇고, 주한미군 지위변경론 발언 해프닝도 마찬가지였다. 이런 일들은 미국 입장에선 내심 불쾌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었다는 말이다. 더욱이 현대그룹이 금강산관광에 대한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해온 것은 ‘적성국가에 대해서 조건없는 차관을 제공해본 역사가 없는’ 미국으로서는 용납하기 힘든 일이었다. (이와 관련, 이번 국정감사에서 임동원 통일부장관은 “현대의 대북송금을 현물로 대체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답변했는데, 한 정부 관계자는 “임장관의 말은 야당 의원들의 공세를 모면하려고 한 말이었을 것”이라고 논평했다.) 지난 7월 김대통령의 두 번째 방미에서 제기한 ‘사정거리 500km 미사일 개발’ 건도 미국의 심기를 건드린 또 한 가지 사례가 됐다. 이를테면 ‘방패’ 격인 전역미사일 방어체제(TMD)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면서 ‘창’이라고 할 500km급 미사일을 개발하겠다고 나선 것은 미국 입장에서 볼 때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였다는 것이다. 그러던 와중에 북한은 또 다시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문제를 들고 나왔고, 지리한 줄다리기 끝에 베를린 협상 타결 → 페리 보고서 발표 → 대북 경제제재 완화의 순서로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한 것이다. 한 전문가는 이에 대해 미·베트남 수교과정을 예로 들며 “미국의 대북정책이 바야흐로 새로운 라운드로 접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베트남 수교과정은 북한 케이스에 적용해볼 수 있는 하나의 모범답안이다. 미국의 베트남 수교과정을 돌아보면, 적성국교역법(Enemy Act)이 깨지기까지는 시간이 한참 걸렸지만, 그것이 일단 깨지면서 비교적 빠른 속도로 본격 수교과정으로 접어 들었다. 베트남에 진출한 미국 기업은 곧바로 정유와 통신 분야를 장악했다. 구사회주의권에 진출한 미국의 행태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다. 먼저 다국적 기업이 움직이고, 그 다음이 전력·통신 등 인프라, 마지막으로 그밖의 여타 민간 기업의 순으로 움직인다. 교육·원조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이 함께 진출하는 것은 물론이다. 이런 베트남의 선례는 그대로 북한에 적용될 수 있다. 베를린 협상 타결 이후의 상황은 미국이 북한에 진출할 첫 단추를 꿰기 시작한 형국이며, 미국 입장에서 현 상황은 지난 10년 간의 총결산을 마치고 2라운드로 접어들기 위한 준비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최근 주한 미국상공회의소(AMCHAN)가 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구성하고 있는 방북 투자조사단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제프리 존스 주한 미상의 회장은 10월 초 국내 한 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에 대한 미국의 경제제재가 완화됨에 따라 투자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11월 초 투자조사단을 이끌고 방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94년 제네바 합의가 이뤄진 후 95년 한때 들썩거렸던 미국 기업들의 대북투자 진출 모색의 연장선에서 볼 수 있는데, 이번 조사단에는 코카콜라 등 식음료와 AT&T, 모토롤라 등 통신 업체들이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일본. 대북정책에 관한 한 그동안 미국의 ‘종속변수’로 인식되던 일본은 9월 북·미간 베를린 합의를 계기로 저간의 정체상태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최근 본격화되고 있는 일본 초당파 의원단의 방북 건. 이건 지난 6월에 논의되다가 북한 미사일 시험발사 등 제반 여건 때문에 유보됐던 것인데, 이번에 다시 살아나면서 빠르면 11월, 늦어도 연내에는 성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의원단 단장이 될 인물로는 6월 당시에는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전 총리가 거론됐으나 이번에는 노나카 히로무(野中廣務) 관방장관 등 중량급 인사들이 거론되고 있다. 누가 단장이 되느냐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90년대 초반 북한 최고지도부와 직통 라인을 형성했던 전 자민당 부총재 가네마루 신(金丸信)에 버금가는 인물이어야 한다는 일본 내에서의 공감대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즉, 일본은 가네마루 신 이후 끊어졌던 북·일간 최고위급 직통 라인을 다시 개설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는 것. 일본 역시 북·미간 베를린 협상 타결 이후 대북제재 해제를 본격 거론하기 시작했다. 작년 8월 북한의 대포동 발사에 대한 항의로서 계속되고 있는 일본의 대북제재는 ▲ 식량지원 동결 ▲ 전세기편 운항 중단 ▲ 북·일 국교 정상화교섭 재개협상 중단 등 세 가지. 잘 알려졌다시피 이중 수십억 달러의 배상금이 걸려 있는 수교 협상은 북한으로서는 경제회생을 위한 최고의 카드가 아닐 수 없다. 일본의 최근 동향에 대해 한 일본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다. “지금까지 일본은 미국이 주도해온 대북 공조틀 속에서 독자적인 입지 조성을 자제해왔다. 94년 제네바 합의 때 일본은 10억달러에 달하는 경수로 건설비를 내기로 했음에도 대북문제에서 이렇다 할 주도권을 행사하지 못해왔다. 그런데 그런 입장이 최근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한 마디로 말하면 ‘더 이상 미국의 들러리로만 남지는 않겠다’는 것인데, 이는 일차적으로 독자적인 대북 의사소통 통로를 갖겠다는 의지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물밑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본의 정보조사 활동이 더욱 의미심장하다는 게 한 정보 전문가의 말이다. “일본은 최근 대장성과 방위청이 참여하고 내각조사실(한국의 국정원 격)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대북정책안을 입안,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9월 내내 이들 부처의 관계자들이 서울과 베이징을 오가며 활동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일례로 당시 일본정부의 한 관계자는 한국측 정부·민간의 북한전문가 몇몇을 만나서 ‘일본이 북한에 무언가 주긴 주어야 하겠는데, 어떤 것이 좋겠느냐’고 묻고 다니기도 했다. 이건 한 마디로 일본의 독자적인 대북 지렛대를 갖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며, 구체적으로는 일본의 향후 대북진출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이들 일본측 관계자들의 활동이 베를린 합의가 나오기 이전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일본이 북한 미사일 문제를 일단 해소시킨 베를린 합의의 내용을 사전에 예상하고 있었거나, 미국측과 일정 수준의 사전 양해 아래 이런 활동을 벌여왔다는 얘기가 된다.”
마지막으로 중국. 중국 역시 올해 들어와 예전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6월 초 북한 김영남의 방중(訪中)과 10월 5∼9일간 탕자쉬안 중국 외교부장의 방북이 대표적인 예. 중국 외교부장의 북한 방문은 지난 91년 이래 8년만의 일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 외교부장의 이번 평양행에서 오래 전부터 소문으로 떠돌던 김정일의 방중 문제가 논의됐을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다. 지난 9월2일 우다웨이(武大偉) 주한 중국대사가 “한국정부가 탈북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주권보다 인권을 우선하는 신간섭주의”라며 한국을 정면 비판하고 나선 것도 달라지고 있는 중국의 태도를 보여주는 사례다. 중국은 그 후로도 중국 내에서 활동중인 우리 정보요원 수십명을 적발, 추방하고 탈북자들을 지원해온 목사 등 한국인 3명을 20여일간 억류하는 등 탈북자 문제에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간 중국 당국은 북한의 경제사정을 고려, 탈북자들이 생존을 위해 월경한다는 점을 인정해왔고, 따라서 공공연한 월경행위에 비교적 관대한 자세를 취해왔었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지난 3월 중순부터 지린(吉林) 랴오닝(遼寧) 헤이룽장(黑龍江) 등 동북 3성 일대에 일제 검문·검색을 실시하는 등 강경 입장으로 선회하기 시작했다는 것. 중국의 이런 태도 변화와 관련, 한 정보 전문가는 이렇게 설명했다. “북한은 올해 초부터 중국 선양(瀋陽) 지역에 탈북자문제 전담조사반을 파견해 가동시켰는데, 이 조사반은 한국의 민간 NGO나 종교단체들의 중국내 불법 활동상황을 집중 거론하는 실태보고서를 작성했다. 우다웨이 대사의 강경 발언은 이 보고서가 중국측에 건네진 뒤에 나왔다.” 중국이 갖고 있는 대(對)한반도 인식의 근저에는 미·중 관계가 있다. 다시 말해 중국은 기본적으로 미국과의 경쟁구도 하에서 한반도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 한 중국통 인사는 “중국은 지금 지난 10년간의 대한국정책에서 별무성과였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인들이 보기에, 한국에 친미 세력과 친일 세력은 많은데 비해 그동안 친중 세력은 거의 키우지 못했다는 점을 새삼 깨닫고 있다는 것. 한반도 문제를 놓고 벌이는 미·중간의 줄다리기는 지난 8월 미국의 몬트레이 연구소가 러시아의 국제문제연구센터(ICIP)와 공동으로 작성한 북한 보고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조금 길지만 관련 대목을 인용해보면 다음과 같다. “중국은 현재 자신의 고집불통 우방인 평양에 대한 불쾌한 감정을 접어두고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뿌리는 워싱턴이라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중국 외교관들은 미국이 현재 북한에게 압박을 가해 미사일을 포함, 평양의 도발을 야기시키는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중국 관리들은 미국은 유고 사태와 비슷한 일련의 시나리오를 북한을 겨냥해 실행에 옮기고 있으며, 이는 유고사태보다 중국에게 더욱 위협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만일 미국이 한반도에서 도발을 감행할 경우 이는 중국에 중대한 도전이 된다. 우선 이것은 중국의 국경선상에 ‘뜨거운 지대(Hot Spot)’를 형성할 것이다. 중국이 이 도발에 개입하지 않으면 이는 베이징이 미국의 아시아 석권을 용인하는 꼴이 될 것이다. 또, 미국이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경우 이는 미 군사력이 중국의 접경지대에 교두보를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이유에서 중국은 평양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동시에 남북대화와 북·미 대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또 베이징은 평양을 물적, 심적으로 돕는 한편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우발행동’을 막고 있다. 또 워싱턴에 대해서도 행동을 자제하도록 경고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중국의 변화된 외교정책은 김정일의 베이징 방문을 계기로 확연히 드러날 것이다.” (‘중앙일보’ 인터넷판 8월11일자에서 재인용) 이와 관련, 한 정보 전문가는 “미국의 정보 관계자들은 그동안 중국의 한반도 정책에 대해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에 비유하곤 했다”고 말했다. 그만큼 미국은 한반도정책에 있어서 중국을 의식해왔다는 얘기인데, 최근 들어서는 이런 평가가 확연히 바뀌었다고 한다. 즉, 중국은 앞으로 한반도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려고 들 것이며, 특히 미국이 관계하는 모든 분야에 반드시 참여하려고 하리라는 것이다.
미·중·일의 이런 움직임들은 무엇을 겨냥하고 있는 것일까? 수백만 주민을 굶겨 죽이는 가난한 나라, 인프라도 형편 없는 북한이라는 작은 나라에 대해서 주변 강대국들이 치열한 물밑 탐색과 정보경쟁을 벌이는 까닭은 무엇인가. 한 정보 전문가는 이에 대해 ‘북한에 대한 영향력 확보’를 첫손에 꼽는다. “미국과 중국, 일본의 입장에서 북한이 점하는 지정학적 의미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무게를 지니고 있다. 미·중이 다음 세기 최대의 잠재적 경쟁자가 되리라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중·일간도 마찬가지다. 전역미사일방어체제(TMD)를 놓고서 벌인 3국간 갈등도 그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줬다. 그러나 지금은 경제전쟁 시대다. 경제를 선점하는 자가 승리한다는 것인데, 지금 3국은 그런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경제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뛰고 있다.” 이 부분과 관련, “외국 기업들은 한국 기업이 먼저 진출하지 않는 한 북한에 대한 실제 투자나 진출을 꺼려 할 것”이라는 게 한국측의 대다수 북한 전문가들 시각이다. 다시 말해, 외국 기업들로서는 전망이 불투명하기 짝이 없는 북한 시장에 독자적으로 진출하기보다는 한국 기업과 동반하거나 한국 기업의 뒤를 따라서 들어가리가는 것. 그러나 사회주의권에 대한 진출에는 순수 경제논리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게 한 전문가의 말이다. “기업이 이윤을 따라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그렇게 본다면 예를 들어 지난 95년에도 대북투자 진출을 모색했던 코카콜라의 경우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코카콜라가 북한에 들어가서 빠른 기간 내에 이윤을 낼 수 있을까? 지난 90년대 초 미국의 사회주의권에 대한 진출 사례를 보면, 가장 먼저 움직이는 분야는 인프라, 그 중에서도 전력 통신 금융 등이다. 특히 금융부문은 향후 그 나라의 경제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런 사례들은 북한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다.” 이런 미·중·일의 최근 동향에 비해서 한국은 평온하기 그지 없다. 실제로 한 정보 전문가는 “미국측 정보관계자를 만난 자리에서 그가 ‘한국은 너무 태평하다’는 말을 하더라”고 전했다. 최소한 정보계통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미·중·일 공히 ‘한국은 무시해도 좋은 상대’가 돼 버렸다는 것. 말하자면 ‘햇볕정책’의 뜻과 이상은 좋을지 몰라도,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길 치밀한 전략적 사고는 부족하다거나 아예 없다는 것이다. 이런 한국에게 한 방 펀치를 날린 것이 9월 말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했던 백남순 (白南淳) 북한 외무상의 햇볕정책 관련 발언이었다. 백 외무상은 9월27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 가진 회견에서 “남북관계는 현재 최악의 상태에 놓여 있으며, 한국의 햇볕정책은 화해·협력의 미명 아래 북한의 사회주의 제도를 변질시켜 남한 체제에 흡수통일시키려는 반북대결 책동”이라고 주장했는데, 한 전문가는 이에 대해서 “미국도 내심 좋아할 만한 발언이었을 것”이라고 논평했다. 백 외무상은 또 남북 정상회담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남측이 7·4 공동성명에 천명된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의 3대 원칙을 존중하고 우리의 협상 제의에 응한다면 정상회담도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운을 띄우기도 했다.
이렇듯 한국의 햇볕정책에 대한 관련국 정보관계자들의 낮은 평가와는 별개로, 이른바 ‘돌발변수’로서 최근 미·일·중의 새삼스런 주목을 받고 있는 게 현대그룹의 움직임이다. ‘햇볕정책의 유일한 실행자’로서 현대의 대북 진출은 작년 11월 금강산관광 개시 때부터 주변국들에게 초미의 관심사였다. 일례로 미국이 보는 금강산관광사업의 핵심 개념은 “현대는 한국정부의 대리인이며, 금강산사업은 현대의 생명선”이라는 것이었다. 요즘 특히 관심의 핵이 되고 있는 부분은 10월1일 현대그룹 정주영(鄭周永) 명예회장의 김정일 면담 때 어떤 내용이 오갔느냐는 점이다. 이와 관련, 한 정보통은 흥미로운 전망을 내놓았다. “한국의 역대 정권은 하나같이 남북 정상회담에 연연해왔고, 그것은 이번 정권도 다르지 않다. 그런데 정주영·김정일 면담 며칠 전, 북한의 백남순 외무상이 남북 정상회담의 운을 띄웠다. 바야흐로 정상회담 여건이 무르익었다고 볼 수도 있는 분위기였다. 여러 정황을 종합해볼 때, 이번 면담에서 정상회담 논의가 오갔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북측으로선 대미·대일·대중 외교면에서 바야흐로 전환점에 와 있는 현 시점에서 웬만큼 큰 대가가 없는 한 남북 정상회담을 받아들일 아무런 이유가 없고, 남측도 그런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나오게 된 게 김용순(金容淳) 아태평화위원장의 12월 서울 방문이었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김용순의 서울 방문 후 남쪽에서도 누군가 평양을 방문하는 안건이 대두될 수 있다는 것인데, 정보에 의하면 그가 JP라는 얘기가 있다. 총리 자격이든 여권 신당 대표 자격이든 총선 전 JP의 방북이 성사된다면, DJ로서도 해볼만한 거래가 된다는 것이다.” 이 분석에는 부연 설명이 필요하다.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다. “현대 입장에서 금강산관광은 DJ 재벌정책에 대한 방패막이 될 수 있다. 정부가 햇볕정책의 유일한 가시적 성과인 금강산관광 사업을 하고 있는 현대를 치기엔 그만큼 부담이 크다는 것. 그런데 현대그룹 대북사업의 ‘핵심 중 핵심’ 역할을 해왔던 이익치 현대증권 회장이 주가조작 사건으로 구속됐다. 이건 그동안 대북사업에서 독주해온 현대에 대한 정부측의 견제구로 해석할 수 있다. 더욱이 정보계통 쪽에선 오래 전부터 미국이 ‘금강산관광의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해온 현대에 대해 따끔한 맛을 보여줄 것’이라는 식의 풍문이 나돌고 있었다. 동물적인 사업감각으로 정평이 나 있는 ‘왕회장’은 이 대목에서 위기감을 느꼈다. 그 결과가 이번의 2차 김정일 면담이라는 것. 위기 돌파의 카드로 꺼낸 것이 남북 양측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면서 북의 김용순과 남측 제3의 인물의 교환 방문이라는 것. 그 결과 정부의 ‘현대 때리기’는 이익치 회장 한 명만을 구속하는 선에서 주춤했다.” 이런 시나리오는 현재로선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사안 자체가 실무진 선을 훌쩍 넘어 ‘성층권’에서 오가는 얘기들인데다 설혹 현대나 정부측 실무진이 그 내용을 알고 있더라도 발설할 리가 없기 때문. 그러나 이 시나리오에 작금의 한반도 사태를 제대로 바라보기 위한 핵심 키가 몇 개 숨겨져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면 김용순의 서울 방문이 성사된다면, 거기서 나올 안건들로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 이 부분과 관련, 예의 정보통은 이렇게 말했다. “94년 YS·김일성 정상회담을 준비하던 때 양측이 준비했던 카드가 다시금 살아날 수 있다. 당시 양측이 준비했던 것들은 7·4 남북공동성명의 기본 정신을 살리자는 취지에서 구체적으로는 ▲ 이산가족 문제 ▲ 한국측 유휴설비 및 기술, 자본의 대북공여 ▲ 공단건설 문제 ▲ 긴장완화 방안 ▲ 문화 등 기타 교류협력 촉진 등 다섯 가지였다. 이 이슈들은 언제라도 되살아날 수 있는 안건들이다. 일례로 94년 당시 김일성은 대규모의 이산가족 상봉을 전향적으로 고려했었다는 얘기도 나왔었지 않았나.” 다른 한 전문가도 김용순이 서울에 온다면 북측이 직접 선정한 유휴설비 리스트 등 ‘물품 청구서’를 들고 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측이 현재 원하는 분야는 의류· 운동화 등 노동집약적 산업 부문, 생필품, 화공산업, 기초 산업자재 등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무튼 이런 식의 시나리오가 실현된다면 남북관계에 큰 진전으로 기록될 수 있다. 지금까지 해오던 식의 말만 무성하고 실속은 별로 없는 남북 교류가 아니라, 보다 구체적이고 실리적인 남북간의 교류 사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외부 변수다. 이런 식의 남북간 교류 확대를 주변국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혹시 반대 공작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갈 지가 관건이다.
이와 함께 최근 새삼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이 현대의 서해안공단 개발사업. 이 사업과 관련해서 국내 언론들은 최근 “북한은 공단 부지로서 현대가 원했던 황해도 해주가 아니라 중국 접경도시인 신의주를 추천했다”고 보도했다. 공단 부지를 놓고서 현대와 북한이 이견을 보인 것은 용어상 혼란에서도 일찌감치 알 수 있는 일이었다. 애초에 언론에 나오기로는 ‘해주공단’이었다가 어느샌가 슬그머니 ‘서해안공단’으로 바뀌었다는 것. 서해안이라면, 북쪽으로는 신의주부터 남으로 해주에 이르기까지 어느 지역도 공단 조성지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런데 최근 북한이 신의주를 추천한 데서도 드러나듯, 몇몇 북한 전문가들은 일찌감치 ‘해주공단’의 가능성에 의구심을 품었던 게 사실이다. 한 전문가의 말. “먼저 북한에 대단위 공단을 건설한다는 아이디어 자체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세계적으로 일개 기업단위가 적대 국가에서 공단 건설을 해본 전례를 아직 들어보지 못했다. 이게 만약 성사된다면 체제상의 숱한 차이점들을 어떻게 극복해나갈지 초유의 실험장이 될 것이다. 둘째, 황해도 해주지역을 놓고 본다면, 이 지역은 지난 6월에도 문제가 됐던 NLL(북방 한계선) 문제가 첨예하게 걸려 있는 일종의 교전지역이다. 이런 곳에 북한이 공단을 허용할지 의심스럽다. 셋째, 북한 입장에서 해주공단 문제는 기본적으로 경제사안이 아니라 정치사안이다. 북한이 자신의 수도 바로 코 밑에 체제에 위협이 될 수도 있는 공단을 허용하려면 그것을 감수할만큼의 대가 혹은 가치가 있어야 한다.” 아무튼 현재로서는 현대나 북한이나 해주공단의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가 구체화될 때까지 좀 더 두고 보자”는 입장이라고 보는 게 정확할 것이다. 일각에선 몇 년전 대우그룹이 진출했다가 철수한 남포공단을 현대가 ‘접수’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그렇다고 공단 부지로서 신의주 지역이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 북한 입장에선 평양에서 멀어 체제에 끼치는 영향도 작고 중국 입장에서 봐도 ‘신의주 공단’은 매력적인 아이디어지만, 미국으로선 해주보다 더 나쁜 선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지금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다단하고 다차원적이다. 남북한과 주변국들이 얽히고 설킨 이 게임은 정치나 경제, 혹은 남북관계, 북·미관계 등 어느 하나의 창문으로만 바라봐서는 도저히 그 전모를 이해할 수가 없게 돼 있다. 문제는 우리 정부의 순수한 의지와 그것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역량이다. 우리 정부가 그런 역량을 갖추지 못할 때, 한국은 며칠 앞으로 다가온 다음 세기의 ‘2라운드’ 게임에서 패자가 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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